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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잘못vs애엄마잘못vs견주잘못 ???

조회 수 1899 추천 수 0 2017.04.06 16:35:10
쪼꼬쥬스 *.170.59.232

149137815643203.gif


정확한 과실을 따질라면 법원 판결 받아야할꺼같네요.. 


개인적으론 개목줄 안하는 견주도 상당부분 과실을 줘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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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사자

2017.04.06 16:37:30
*.254.37.219

참애매하네요.....

아몰랑~

2017.04.06 16:38:03
*.161.150.189

왠지 일방통행구역 같은데...

,·´″☆☆다솜

2017.04.06 16:38:17
*.168.200.183

견주가 전액 보상해줘야합니다만...어찌될지

DragonSpring

2017.04.06 16:49:22
*.203.42.100

견주 70%

옆에 주차된 트럭 20%

차주 10%

향긋한정수리

2017.04.06 17:13:40
*.104.88.34

불법 주차 된 차량에 대해서 트럭 차주에 대해서 차량 사고 과실을 물을 수 없고, 해당 행정 기관에 구상권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해당 행정 기관은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 를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Ellumi

2017.04.06 16:50:08
*.81.64.15

차량의 경우 무조건 과실이 잡히겠고 차주는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포터에 일부 과실을 넘길 수 있겠고
견주가 보행자가 가져야 되는 과실을 갖을 것 같네요.
다들 억울할 상황이겠네요ㅠㅠㅠ

향긋한정수리

2017.04.06 17:14:43
*.104.88.34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은 행정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트럭 차주에게는 과태료만 나올 겁니다.

Ellumi

2017.04.06 17:40:46
*.86.32.24

주행중 불법주정차 차를 박으면 20%의 과실이 있는걸로 아는데 이 경우에는 다른가보네요.
새로운 사실 알고 갑니다.

향긋한정수리

2017.04.06 17:42:23
*.104.88.34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트럭 차주는 분명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위 내용을 요청 할껍니다ㅎ
제말이 100% 맞지는 않아요 ~ㅋㅋ

광주스탁

2017.04.06 16:50:12
*.62.219.110

와~애기가 걱정되내요. . . 일단 속도가 30정도신것 아닌가요? 저정도 속도에 앞도 부딪히기전까진 애엄마도 몰랐던것같은대 일단 치료야 당연히 차주분이 해주셔야 할것이고 보상인대 그 개주인 찾아서 보험회사 넘기셔야 할것같은대요

숙쟈냔

2017.04.06 16:52:05
*.152.37.141

아이고 애기가 많이 안다쳤나 모르겠네요..ㅠㅠ

모내기

2017.04.06 17:03:14
*.36.133.188

애기가 걱정되네요...

겨울도리

2017.04.06 17:09:39
*.223.164.30

과실 따지기에는... 너무 맘아픈 장면이긴한데..
목줄을 안한 주인도 잘못이지만.. 유기견일수도있고..
저 불법주차한 트럭만 없었어도 사고가 안나지 않았을까 생각듭니다 ㅠㅠ

행복한!참!이슬보더

2017.04.06 17:37:29
*.46.53.105

................(객관적ㅇ로 볼때.............
과실 따지기에는... 너무 맘아픈 장면이긴한데..(2)

무조건 화물차 잘못인가요??

양파군

2017.04.06 17:40:42
*.134.234.254

제생각엔 아마

차주 50~70 견주40~20 불법10

나올듯요

불법주차차량에도 과실먹이던데요 10 정도

억울하겠지만 법이....

옛날환타

2017.04.06 18:45:31
*.130.242.171

불법주차된 차량에 대해선 일정정도 책임을 묻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최소 10% 이상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운전자에게는 운전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게 책임이 부과되지는 않을 겁니다.
영상으로만 봐서 속도는 확인할 수 없지만, 상당한 고속주행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된 차량이 시야를 가렸고, 차에 치인 사람이 워낙 급작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해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개를 피하려고 나온 사람을 차가 치어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었죠. 즉 운전자가 개를 피하려고 사람이 뛰쳐나올 것까지 예견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아마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저 견주에게 갈 겁니다.
저도 개를 키우지만, 목줄 없이 개를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은 잠재적인 사고유발자들입니다. 나쁜 인간들.

큰곰너구리

2017.04.06 19:12:18
*.51.184.230

아니 그래서 애는 괜찮대요? 과실떠나서 애가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ㅇ

2017.04.06 19:38:45
*.203.213.194

빨리 자율주행이 도입이 되야 저런 말도 안되는 사고도 막을 수 있을텐데....

아마 천명 죽을꺼 1~2명만 죽어도 되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1740j

2017.04.06 23:31:23
*.254.167.193

문득 길냥이라면

고강

2017.04.07 09:13:40
*.178.30.22

아마도...
저정도의 예측불가능한 상황과 거리, 속도이면... 운전자는 과실이 없다는게 판례로 알고 있어요.
애기엄마와 견주의 과실비율을 시시비비하는게 맞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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