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발의된 이유가 FTA에 최국인 차별금지조항(?)인가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외국자본에 먹힐까봐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지분비율을 좀더 늘려주자 뭐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건 금산분리를 완화하는게 아니라 FTA조항을 수정해야되는 문제입니다. 정부의 이 꼴통들이 엉뚱한 금산분리법을 걸고넘어지는거죠.
지금도 SK에서 SK증권 보유주식 안팔고 버티고 있죠. 과징금 얼마를 먹여도 상관없아 이겁니다. 실제로 삼성도 순환출자로 보험사 놓지않고 있고... 대기업입장에서 은행은 기냥 앉아서 돈벌고 자본늘리는 아주 탐스러운 먹이입니다. 사금고화 될 수도 있고, 차명계좌, 돈세탁, 비자금조성 등등 경제관련 범죄의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발의된 이유가 FTA에 최국인 차별금지조항(?)인가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외국자본에 먹힐까봐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지분비율을 좀더 늘려주자 뭐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건 금산분리를 완화하는게 아니라 FTA조항을 수정해야되는 문제입니다. 정부의 이 꼴통들이 엉뚱한 금산분리법을 걸고넘어지는거죠.
지금도 SK에서 SK증권 보유주식 안팔고 버티고 있죠. 과징금 얼마를 먹여도 상관없아 이겁니다. 실제로 삼성도 순환출자로 보험사 놓지않고 있고... 대기업입장에서 은행은 기냥 앉아서 돈벌고 자본늘리는 아주 탐스러운 먹이입니다. 사금고화 될 수도 있고, 차명계좌, 돈세탁, 비자금조성 등등 경제관련 범죄의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