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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도 재개장 했고, 강추위가 반가운 겨울입니다.
쉬어가는 타임이지만, 작년말 그랬듯이 올해도 코로나로 시끄러울 것이기에
미리 백신? 맞는다 생각하여, 옮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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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 지난 11월 중순 일일 300명 돌파할때 방역 단계를 올렸어야 옳다.
2. 그러나 그때 방역단계를 올렸다 하더라도, 정치적 비난과 반대는 그대로이거나 더 클수도 있다. 불에 데어야 불이 아프고, 물에 빠져야 숨이 찬줄 알기에, 위험의 정도?에 비해 당장의 손실이 더 아픈 사람들은, 겨우 2~300명 확진자에 밥그릇 끊어버렸다 고통을 호소하였을 것이고, 일반인들은 생활의 불편에 정부의 방역 조치를 ㅂㅅ이라 비난하는 논조에 쉽게 동조하였을 것이다. 이는 결국에 방역 저항과 실패를 초래한다.
방역의 혼선이라는 것이 특정 정당, 정부만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것이, 정책을 실행하고자 할때 예측되는 다른 정당과 언론의 비판과 공격, 그리고 국민의 반대는 정책 집행을 제한시킨다.
방역의 성과, 결과물은 정부+의료시스템+여당+야당+언론+국민의 총합인 것이다.
겨울 코로나 대비 의료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르신들 독감백신 철저히 맞아야 한다고 여러 전문가 집단이 수차례 주장했음에도, 병상 부족을 걱정하기 보다는 백신 맞고 3일뒤 죽었네 어쨌네 요란하던 언론을 기억하자.
3. 11월 중순에 선제적인 2.5나 2.5+ 방역을 했다면, 12월 하순에 확진자 수는 200명대를 유지했을 것이다. 이 말은 11월에 방역을 하였다 하더라도, 12월 말에 다시 2.5단계 혹은 그 이상의 방역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각종 연말 모임 전파에 1월말 확진자수는 다시 천명 가까이에 수렴하였을 것이고, 그종교? 연관 확진자는 감히 가늠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4. 백신에 의한 집단방역은 빨라야 올 여름이나 가을로 보인다.
그렇다면 불편을 초래하는 방역 단계를 최소화 하면서 확진자를 통제할 수 있는 적정수는 얼마일까?
재생산지수는 1.0 이하 - 확진자 그래프의 우하향 곡선. 그리고 그 수는 100~300명 사이로 통제됨을 사람들은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지금의 방역 단계를 아무리 낮추더라도, 2단계에 준하는 상시 방역을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5. 공공의 방역을 위해 영업 중단, 제한을 내리고 있는 특수 계층, 영업장에 대해 방역 협조를 '희생' 이 아닌 '보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함이 옳다. 형평과 실효에 따른 방역 조정 필수.
6. 모든 외출금지에 준하는 3단계?이상의 락다운을 2~3주 동안 하면, 확진자 수가 확 줄어들어서, 그 이후 1~1.5단계로 유지하는 쾌적한 코로나 생활이 가능할까요?
윗분들 의견 감사합니다.
이번에 12월 초에 격상한 방역 조치 효과가 나오는데 한달 가까이 걸렸네요.
그렇다면 11월 중순에 방역 단계를 올렸다 하더라도, 12월 중순 확진자 200명대에, 연말 특수 상황을 고려하면 1월 초까지 강한 방역을 쉬지않고 그대로 유지했어야 되네요. 50일 넘게요.
1월 17일까지 50여일. 같은 기간동안 200명이냐 500명 이냐의 차이입니다(예측). 그러나 11월에 방역 단계를 올렸다면 과연 자영업자, 국민들, 그리고 종교계가 크리스마스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부의 방역 조치를 동의하고 따라 주었을까... 라는 강한 의문이 드네요. 오히려 더 큰 방역 저항이 일어나서 코로나 확산 통제에 어려움을 겪었을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마바사//
따라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희한하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큰 일이 생겼을 땐, 개인의 사적인 이익보다 공적인 이익을 중요시 하더군요.
다만, 국가는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없죠.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리고 국가의 목표 자체가 경제발전과 복지증진 이기 때문에 결국, 건강권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 밖에 없구요.
지금 현재 당면한 목표는 명확합니다.
코로나를 없앨 순 없어요. 그렇다고 경제활동을 멈출 수도 없어요.
즉, 코로나와 공생하면서 동시에 감염의 증가속도를 늦추는 방법 뿐이에요.(그래야 병상이 돌아감.)
따라서 3단계로 간다 함은 증가속도롤 컨트롤 하지 못함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 의료붕괴를 의미합니다.
단계를 낮출 수 있다면 최선, 증가속도를 유지한다면 차선 이겠죠.
절망적이지 않아요.
국민들이 잘 따라주고 있고, 또 경제도 어느정도는 돌아갑니다.
어렵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때까지 견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견디는 게임이죠.
코로나 시국에 딱 하나의 장점이 있더군요.
시켜 먹는 음식의 퀄리티가 점점 올라간다는 것.
대중음식점들이 배달로 많이 전환했다는 의미죠.
마바사//
소박하다뇨, 진짜 어려운 바램 이에요. 그건.
정권을 쥐기 위해 정당 간에 싸우는 게 기본, 협치는 물 건너 간지 오래.
특정 정당은 오직, 재벌과 기득권 그리고 자신을 위해 권력을 쓰니까 '국민' 따윈 눈에서 멀어진 지 오래.
따라서 시민사회와 언론의 성숙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너무 성숙해서 문제죠.
철저하게 그 틈을 파고 들면서 권력을 가져오려는 작업을 하고있죠.
방역에 방해가 될 거란 건 문제도 안되요. 일부러 방역에 구멍을 내려고 노력 하는 게 문제죠.
다만, 현명한 촛불시민들이 이뤄냈고 또 그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버텨주고 있죠.
어렵지만, 한 걸음씩 가고있어요.
언론에 보도는 안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지표는 상대적으로 너무 좋더군요.(당연합니다. 코로나 통제가 곧 경제니.)
그리고 국민들이 개인방역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의료붕괴' 사태는 오지 않았죠.
앞으로 희망이 더 크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
개인의 의견이니 존중합니다.
다만, 전제조건 하나만 달게요. 3단계 가면 감염자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증가속도가 줄어드는 거에요.
걸린 사람이 갑자기 막 낫고 하는 게 아니라, 퍼뜨리는 걸 잠시 멈춰줄 수 있을 뿐. 그리고 다시 단계를 낮추는 즉시, 또다시 확산 됩니다.
즉, 3단계의 전제조건은 '의료붕괴'에 위협을 주는 증가속도를 줄이겠다는 것이지, 코로나를 없애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경제활동을 멈추는 대신, 약간의 시간을 얻는 것 뿐이에요.
당장의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님이 경계했던 '언론'에 님 또한 당했네요. 3단계 가면 뭔가가 해결될 거라 생각하시는 걸 보니.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그저 시간 벌기용일 뿐.
당시 정은경 본부장의 브리핑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도 언론은 핵심적으로 다뤄주지 않았죠.
생각해 보면 당연합니다. 언론은 무조건 정부를 깔 목적으로 기사를 쓰니, 3단계 안 간다고 난리 치는 건 당연하죠.(백신에 관해 님이 본문에 쓰신 내용과 동일한 언론의 방향성.)
정부로선 국민의 건강권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건 당연합니다.
코로나 잡겠다고 경제 포기하면 진짜 죽는 사람 많아질 테니까요.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 없이 코로나를 잡을 수도 없구요.
따라서 이런 위기에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 정책이 국민의 삶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선별적 보다 보편적 복지정책이 나은 이유는 경제에 대한 기여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에게만 주면 그 계층에서만 소비 됩니다. 당장 급한 세를 내거나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허공에 날아가죠. 그리고 다시 대출 받아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주면, 떡볶이 먹는 사람이 치킨을 시키게 해주고, 버스 타던 사람이 택시를 타게 해줍니다. 즉, 돈이 돌면서 실질적 이익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하면서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매출로 돌아갑니다.
'국민들의 소비 + 자영업자들의 매출' 즉, 국민들은 꽁돈으로 소비를 하고 그것은 자영업자들의 이익으로 선순환 되면서 돈이 돌죠.
어차피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다시 국민에게 쓸 것인가의 문제인데, 위기 상황에선 더 적극적이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아마도 잘 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폭망하는지를 다른 선진국들을 통해 생중계로 잘 보고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