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수 151
자게에 글을 올렸던 것 처럼 한 아이가 어제 천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이 담긴 사진(정확하게는 아이가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사진)을 보게 되었고, 분노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제가 제 아이를 데리러 갔을때 견인하고 있었던 차량은 아마도 아이를 치고 도주했던 차량이었던듯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떠도는 말에 의하면 이 아이를 치여 죽인 음주운전한 이 개 만도 못한 새 끼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될수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은 정의를 실현하고,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법안의 테두리에서 법을 지키는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명정대하게 적용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외국의 사례로는 음주는 증형의 요소이지 감형의 요소가 아닌데, 우리나라만 심신미약이라는 말도 안된는 논리로
주취자의 범죄를 관대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주가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의 요소라면 마약범죄 역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요소가 되어야 공평한게 되겠지요?
저도 술을 좋아합니다만....
절대로 주취로 인한 범죄는 증형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
음주가 심신미약의 상태라 볼 수 있겠고 여러가지 감형 요건 중 하나겠죠.
그러나 개인적 생각으론 증형까진 아니더라도 감형의 요건에선 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보면 옛날이 참 좋았네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