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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요란법석만 피웠지 정작
본질은 수박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의보민영화가 뭐지?하면서 싸이질이나 하는 무식한 젊은이들,
한나라당이 하면 무조건 찬성인 골수 한빠 노인네들에게
프린트하여 꼭 필독시키주세요!!!!!!!!!!!!!!ㅠㅠ
---------------------길어도 제발 끝까지 읽어주세요ㅠㅠ-------------
우리나라 국민이면 끝까지 읽어라,
부탁한다 .
서민이라면 끝까지읽어라.
부탁한다.
생각이있다면 끝까지읽어라.
정말 부탁한다.
명바기깔람 알고까자 -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붕괴 by Interstella
참고로곧 졸업할 의대 학생이다. 현직은 아니니 글의 세세한 팩트에 넘 기대하지 마라.
(이상한거있으면 말해라. 고칠테니까...)
암튼내가 정부부처 요인도 아니고 확실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작성한건 아니지만
이쪽업계종사 예정자(내년3월부터 출근할듯하다 ㅅㅂ)로서 줏어들은게 좀 있어서
이 기회에 좀 풀어볼까 한다.
원래 의갤에서 몇 번 싸질렀는데...
그건 동종업자 대상이라 외부인 보기에 넘 어려울듯하여 다시썼다.
길게 써놨지만 맨뒤에 정리했으니 넘 부담갖지 말고 봐라.
귀찮으면고거만 보던가...
일단기본개념정리부터 하고 가자.
*건강보험 :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법으로 강제되는 제도임.
*민간보험 : AIG띠링띠링 요런거. 자유롭게 계약, 가입, 지급됨.
*당연지정제 :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라는 보험'만' 계약해야된다는 법. 강제임.
*보험가입 : 환자이자 고객인 사람이 보험회사에 매달 돈내고 회원되는거.
*보험계약 : XX병원이 보험회사랑 계약하는걸 말함.
(병원이 보험사랑 계약하는거, 환자가 보험사에 가입하는거 요 두가지 헷갈리지마라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머리빠개짐)
*지급률 : 보험사가 가입자한테 달달이 걷은 돈중에 일터질때마다 치료비로 쓰라고 돌려주는 비율
100에서 이거 뺀 나머지가 보험사 수익률이 됨.
*AIG : 짱 큰 보험회사. 돈 존내 많으며 울나라 넘실거리는 보험전문회사.
*삼성 : 니들이 아는 삼성 맞음
*의료산업화 : 의료를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서 경제좀 살려보겠다는 정책.
의료보험이란게 머냐...자동차 보험, 화재보험알지? 고런거랑 비슷하다.
의료비라는게 원래 조카게 비싸서 병걸리면 돈이 억수로 깨지니까
평소에 여러사람이 모아서 일터졌을때 그놈한테 몰아주자 이거지.
울 나라에도 의료보험이 있는데
울 나라 의료보험시장은 딱 하나, 바로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국민건강보험(이하건강보험으로 칭함) 이라는 상품만 써야돼....강제야. 딴거못씀.
두 가지 면에서 강제인데
첫째는, 동네점빵병원부터 삼성 현대 아산 병원까지 싹 다 건강보험과 계약을 해야되며
이걸 "당연지정제" 라고 함. 이거 꼭 기억해둬라.
둘째로,모든 국민들도 이건희부터 길바닥 노숙자까지 건강보험에 자동가입해야하는거지.
전 국민 의무가입. 태어날때 가입한다고 보면 된다.
건강보험을나라에서 하나로 강제하는 이유는
일단 요게 의료 시장의 특성상, 워낙에 정보가 부족하고 파는놈(삼성,병원,의사등등)이
구매하는(국민or니들)놈 속여 먹기 쉬워서....그냥 시장에 납두면 존내 비싸지걸랑.
특히 없는 놈들은 더 털리기 쉬워서 더 손해고. 그런 연유로 정부가 가격관리차원에서 하는게 있고
그리고 강제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게, 지급률이 높다는거야.
먼말이냐면, 미국 의료보험사들 지급률이 30%될까말까 할거다.
보험가입자들한테달달이 걷은돈이 100억이라면,
병걸리고병원가고 할때 나눠주는 돈이 30억이라는거지. 나머지는?
관리비랑잡다한거 빼고, 보험사(삼성, AIG)가 이윤으로 먹는거지. 아깝잖냐.
반면에 현행 건강보험 지급률은?
지금 건강 보험 재정이 흑자네 적자네 하지만 지급률이 90%가 넘어.
그니깐그냥 걷은대로 전부 돌려준다고 보면 되지.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구나...하면 되겠다.
암튼 나라에서 하는 이 보험이 니들한테 참 좋은 제도인게
우선은, 니들이 병나도 크게 부담안되게 목돈 만들어 준다는거랑
둘째로 위에서 말한것처럼 지급률이 참 높다는게 있어.
근데 사실 이 두가지는 민간보험 잘 굴려도 비슷하게 낼 수 있는 효과야.
이 두가지 말고 장점이 더 있는게
바로 "소득에 따라 걷어서 필요에 따라 쓴다" 는 거야.
사실 이게 건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자 혜택이며
또한 건보 붕괴로 가는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지.
잘 보자고. 이제부터 중요함 ㅅㅂ
건강보험에서보험료 걷을때는 소득에 따라 걷기땜에
-한달에 1억원씩 버는놈은....300만원 내고
-한달에100만원 버는놈은....3만원 내고(실제로 완전 가난하면 아예 안내기도 함)
이런 식이야.
글고 이걸 가지고 아파서 병원비로 쓸 때는 필요에 따라 쓰기땜에
-병원 안가는 사람은 혜택볼일이 없고
-병원자주가는 사람은 무지하게 혜택을 보지. 일년에 천번가는사람도 있다지? 물론 추가비용 없이.
->>사실 없는 사람들이 아플일이 더 많기땜에 오히려 저소득일수록 혜택이 커짐
정리하면,결국 건강보험의 여러가지 특징중 가장 중요한건
"부자들이 돈걷어서 없는 사람들 병원비 내주는 시스템"
바로요거야. 소득의 재분배 효과.
소득 상위 5% 가입자가 내는 돈이 아픈사람들이 쓰는 전체 재정의 30%정도를 차지하는거지.
물론 이렇게 돈많이 내는 인간들, 아마 거의 건강보험 혜택 볼일 없을꺼다.
아주 속이 타겠지. 돈은 매달 수백씩 꼴아박고 병원 갈 일은 없으니 ㅋㅋ
근데 이런 부자들이 싫어할만한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박통이(박정희 전 대통령) 북한 견제하느라 시작한거를
전두환이 전 국민으로 확대한거라서 그런거야.
박통이하라면 해야지, 별수있냐... 부자들이라고.
암튼 부족한대로 그렇게 군화와 칼로 시작하여 끌고 온 덕택에
니들은적은 돈만 내고(서민70%가 내는돈이 전체재정의 30%쯤)
똑같은서비스를 받아온거지.
글고 울 나라 의료서비스가 저렴한 또하나의 이유는
강 제보험을 정부가 틀어쥐고 가격까지 존내 싸게 억지로 매겨놔서 그런 것도 있단다.
그래서 의사들이 싫어하는거고. 암튼 이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 넘어갈께.....
그래도 일단 저렴한 의료를 유지하는데 의사들, 특히 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등 보험과 의사들의
희생이 꽤 있었다는건 좀 알아줬음 한다...그니깐 넘 욕하지들 말고.
머물론 보험이랑 상관없는 피부 성형 요런건 욕하든말든..니맘이다.
어쨌든 이런 보험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누군가는 짜증나겠지?
건강보험시스템 하에서 각 주체별 손익계산을 써보자구.
1. 부자들->매달 수백만원 내고 병원갈일 없는데 짜증날꺼 아니겠냐. 매우 손해임.
2.보험사들-> 이윤률 50%쯤 되는 엄청난 사업 못함. 군침 흘리고 있음.
3.의사들->특히 보험과 의사들 엄청 짜증남. 짜장면 강제로 천원에 파는 중국집 사장 심정과 비슷.
4.서민들, 평민들->꽤 좋은 제도임. 돈 얼마 안내고 조낸 좋은 서비스 받음.
5.정부 ->돈 얼마 안들이고 의료제도 해결. 간지남.
이런 상태라서 1번 2번 3번이 건강보험을 바꾸거나 깨려고 노력들을 해왔어.
그러면 4번 5번이 좀 막아줘야 할텐데
4번들은.... 정신줄놓고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일단 삼성쵝오~ 명박이짱~ 이러면서
지들 금송아지를 걷어차질 않나
5번은 4번 챙겨주는 본연의 책임 십(ㅆ)어먹고 1번 2번이랑 붙어먹지를 않나....
그러니 이게 유지가 되냐?
그 시발탄이 "당연지정제 폐지" 요거야.
당연지정제가 모든 병원 100% 강제 계약에서 벗어나면
일단 병원들이 건강 보험 말고 다른 민간보험 회사들이랑 계약할수가 있어.
건강 보험을벗어나는 민간 보험 병원들이 생기겠지?
우리디씨병원은 AIG보험 환자 받스빈다...이렇게 되는거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민간보험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기겠지?
아마도 1번 부자들이 이 대상이 될꺼야. 돈 좀 있어서 간지 의료 받고 싶으며 지불능력도 되는...
얘들이 이런 고급병원들 이용하게 되면,
건강 보험에다도 달달이 수백씩 내고, 삼성보험에도 또 수백씩 내고....
요렇게해줄까? 노노~
사실 위에서 말한것처럼 양측 보험에 모두 돈만 내준다면
부자들 좋은 병원 쓰건말건 우리같은 서민들은 아무 영향없지.
몇몇애기들이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 그래서 민간보험 해도 서민 문제없다 머 요런거지.
근데 그렇게 할거면 보험 사랑 병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해.
저렇게 쌍으로 돈 내줄만한 부자들만 대상으로 해서는
민간 보험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거든. 이윤이 안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부자들이 민간보험으로 갈아타면
건강 보험에 돈 안내도 되게 해줄거야. 시장 만들어야 되거덩.
"ㅅㅂ나 어차피 민간병원만 다닐꺼임 건강보험 탈퇴하게씀" 이럴꺼다 이거지.
나머지는 돈 없어서 고급병원 못가니까 그냥 공보험 남는다 치고
자 그럼 건강보험 불만인 사람 부자 상위5%가 탈퇴한다 치자.
지금 시스템의 건강보험에서
100명이 모여서 소득에 따라 걷은 돈 월 100만원을 가지고 나눠쓴다고 가정하면
다섯명이 탈퇴해서 95명. 근데 얘들이 그냥 다섯이 아니라
월30만원 부담하던 부자다섯이라, 30만원을 들고나간단 말야.
이제는9 5명이 70만원가지고 나눠쎠야지.
이전 같으면 1명당 만원(100만원/100명)씩 쓸수있던게
1명당 칠천원(70만원/95명)으로 떨어졌네?
그럼 어째야 할까? 당근 예전에 보험에서 커버해주던 병들을 빼야지.
보험지급범위가축소된다 이거야. 자꾸 부실해진다구.
그럼 이번에는 아까 못나간 15명(100명중 소득 6등~20등)이 불만을 가질꺼야.
공보험이 이전보다 부실하거든. 이 정도면 민간보험 가는게 낫겟다 싶어진거지.
그럼 이번엔 얘들이 또 탈퇴.
얘들도30만원쯤 들고나감.
이제 80명이 40만원가지고 나눠쓰는 시대. 1명당 오천원.
두 싸이클만 돌아도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이 만원에서 (100만원/100명)
오천원으로떨어진다 이거야.(40만원/80명)
요렇게 몇바퀴 돌면?
뭐 점점 오그라들다가
그냥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돈모아 도와주는 민망한 보험이 되든지
아예 없어지든지 하겠지.
당연지정제에 예외 인정해주는 순간 요런식으로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지게 돼있다구.
건강보험 없애겠습니다....라고 말하는거랑
당연지정제 예외 인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거랑 느낌이 확실히 다르지?
근데 사실 같은 말이거든.
아마도 반발 심리 줄여보자고 일부러 이렇게 추진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런데도 당연지정제 깨봐야 건강보험 붕괴 안된다구?
아까 말한 것처럼 상위권 부자들이
민간 보험사에도 수백씩 내면서 서민들 위해 건강보험에도 수백씩 예전처럼 턱턱 내준다면야
건강 보험 유지 되겠지. 그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비용까지 댈 수 있으니까.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할거면 애초에 민간보험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되므로 하나마나야.
시장 만들겠다는게 결국 부유층 끌어들이겠다는건데, 부유층 까면서 시장만든다?
당연 지정제는 콜라병 뚜껑이나 마찬가지야
뚜껑은 따도 콜라는 안넘치겠지....하고 기대하는 셈이지.
그동안 건강 보험 쓰던 사람들이
이런 식의 길을 따라서 대부분 민간 보험으로 흘러들어갈거고
이게 의료 산업화의 끝이 될꺼다.
자기들은 그때 그때 더 나은 보험을 찾아 옮겨갔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에서 밀려나 민간보험에 끌려들어가게" 되는 꼴이지.
물론 그때 니들이 가입하게 될 보험이란건
항목별 수가가 이전보다 꽤나 비싼 (30만원짜리였던 맹장수술이 300만원은 될꺼다.) 것들로 구성되었을테고
니들 돈 못번다고 부자들 돈 끌어다 도와주지도 않으며
지급률도 30%수준이라 낸돈의 30%밖에 돌려받지 못하지.
고로 건강보험보다 대여섯배 이상의 보험료를 달달이 내고
예전보다훠~~얼씬 모자란 서비스를 받게 될꺼다.
뭐 꼭 단점만 있는건 아니야.
의료산업쪽에꽤 많은 고용이 창출되며,
대기업들은큰 이윤을 거두게 될테고
부자들은예전과 같거나 적은 돈을 내고도 미국영화에서나 보던 깔끔한 병원에서
여러의사들에게 둘러싸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지. 수명도 늘어나겠다야 ㅎㅎㅎ
또한 실용정부 (막상 부르려니 어색하구만)는 의료산업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자화자찬 할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
걍 90%밖에 안되는 서민들만 좀 불편할 뿐이지
나머지에게는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수도 있다 이런 소리야.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그건 니들 맘이니까 알아서들 판단해라.
요약한다.
1.당연지정제 손보는 순간 건강보험 붕괴로 쭈~~욱 이어진다. 무슨일이 있어도.
2.건강보험 존내 좋다. 있는놈이 돈대서 없는놈 아플때 돈주는 제도니까.
3.부자들이 불만이고 민간보험사랑 손잡고 지들끼리 놀려고 한다. 없는놈한테 돈 안주게 된다.
4.없는 놈들끼리 절대 건강보험 유지 못한다.
5.고로 당연지정제 깨고 건강보험 유지된다는건 불가능에 가까움.
6.대통령 잘 찍자. 꼬우면 돈벌든가 ㅅㅂ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아마
유전장수 무전단명이라는 말이생길것이다 곧
대학가고, 모텔가고, 스마트폰쓰고, 보드장 다니면 아주잘사는 건가요? 미래가 불안한데..나의 미래가 항상 불안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도데체 왜민영화 시키려 하는걸까요? 당신이 얼마나 무엇인가를 재대로알고 민영화 하는거 찬성하는지 모르지만 역사상 민영화 해서 한번도 성공한 사업을 없습니다.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가격은 무지하게 오르고가 정답이지요.. 엠비정부때 말이 참 기가막히지요 세계 제1의 인천공항을 세계화 한다며 민영화 시키려고 했던 사실을 기억하나요? 정말 말도 안되는 논리 가지고 함부로 찬성하지 마세요 역사적으로 민영화 해서 서민들이 좋아 지는게 머가 있는지? 궁금 하네요
민영화하면 도데체 왜 좋아 지나요? 기업에서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대한 사항은 달리 봐야 할것 같네요.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것일까요.?
바로 국민을 위한 대만민국을 존재키 위한 정부가 기본 골자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과 민영화 결정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건 좀 제가 지난 역사와 비교해 볼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고종은 부국강병을 위해서 미국에게
철도부설권, 전기사업권, 광업권을 넘겨주었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보면 참 어이없는 일일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에서 주요사업(주요자산권)이라고 볼수 있는것입니다.
eLorz님이 이야기 하시듯
여기 보드타는 사람들 그런데로 먹고 살만 할수도 있습니다.
시간되니 보드도타고 시즌권도 사고 여유되면 주말에 보드를 즐기는 사람들이니깐요.
하지만 여기 헝글분들은 대부분 세금 열심히 내고 남들에게 피해안주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판단은 당당하게 이야기 할수 있는 것 입니다.
서민 서민 서민 하는데
지금 정부는 왜? 국민에게 믿을 주지 못하는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의문점은 그렇게 매번 대선이 되었는데,
믿을 주는 자를 뽑고자 하는데도 결국 서로 이익에 대해서 선택의 표는 갈라지게 되는것이 참 아이러니 합니다.
한가지 믿음 주는 사람은 서울시장한분 계셔서 내심 좋긴합니다만
앞으로 서울시장 같은 분이 더 많아지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는 세계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에 서비스가 안 좋타 판단하시는 건가요?
저는 많이는 돌아보지는 못했어도
제가 나가본 나라중에 우리나라가 의료는 정말 값싸고 편하다는것 정도는 알고있습니다.. 뭘 알고 이야기 하시기를..
의료 민영화는 공공재인 의료시장에 자본을 투입시켜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을 올리지요..
박리다매로 사업을 한다? 수요가 무한정 이라면 해볼만 하지요.
하지만 아픈사람은 반드시 존재하지만 무한정 늘지도 않는게 이 세상입니다.
즉 수요가 정해져있다는 말고 동일하구요.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까요? 가격을 올리지요.. 쉽네요..
목숨달리는 일이니, 돈 안내고는 못배길꺼고..
5년전쯤인가?
여행중에 팔쪽에 3센티 정도 찢어졌는데.. 콜로이드 벤드로 1주일을 버텼습죠..
이유는?? 병원비가 말도 안되게 비쌉니다. 그때 환율로 백만 정도? 된다고 합디다.
눈알 튀어 나오는줄 알았지요..치료는.. 인천에 들어오자 마자 차몰고 인천에 들어가서 꾀맸습니다.
단돈 약값포함 2만원..
예를 들어들이지요.
예전 안산도시개발인가? 지역난방공사에서 지분을 팔아드셨지요. 안산시하고 삼천리라는 도시가스 하고 나누어서 매입을 했지요.
그런데 차후에는 삼천리 도시가스에 먹힐겁니다. 자본에 속성상
공공재를 개인이 소유하면 독과점이 발생 .. 이로 인해 가격은 뜁니다. 그안에 살고있는 서민들은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것이고
즉 공공재의 외부 자본의 유입은 공공재를 팔아먹기위한 시발점이지요..
뭐라도 건덕지가 있어야 먹든지 말든지 할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은 윗 글에서 설명하는 내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 가입, 이 두가지가 폐지되야지만 이야기가 되는 내용이죠.
물론 그 방향성 자체는 의료에 경제 원리를 도입한다는 면에서 한방향을 보고는 있지만
그렇게 나아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 만들어낼 결과가 위 두가지 사항을 폐지해야만 하는 상황을
가져오지도 않고, 현 진행되는 부분 없이 당장 폐지하더라도 본문에서 말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기 때문이죠.
즉 별개의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하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바로 위에서 말한 방향성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여)
같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나중에 역풍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글을 적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내용은 의료 시장에 거대 자본 유입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입니다.
거대 병원이 작은 병원들을 집어 삼키며 커지면서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1,2,3차 의료는 각각의 기능을 가집니다. 물론 현제의 국내 의료 시스템 역시 이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들 역시 고용주의 뜻에 따라 경제성에 따른 진료를 강요 받게 됩니다.
결국 그 비용과 불편은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민영화 반대!
몇일 전에 아는 언니야가... '민영화'에 대해 들어본 적 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아는 한도내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기업'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것을 맡는다. 의료, 가스, 수도같은... 그래서 손해가 나더라도 그것을 국가가 커버해주며 국민을 보호하려 한다.
이게 '사기업' 으로 전환되면... 기업을 위한 '최대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쪽으로 변하게 된다. (돈벌려고 회사 차리는건 너무나 당연한거니까)
즉, '이익'을 목표로 하게 되니... '가격상승'은 기본이 되고... 그 피해를 국민들이 입는다. 왜???
위에서 말했다시피 '공기업'은 국민의 '삶의 질'에 필수적인것을 대부분 맡기 때문이며... 이것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다른것으로 대체하거나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의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비싸니까 물 안마셔 ...이럴 수 있나?)
결론적으로...
'공기업'이 맡고 있는 부분이 '사기업'으로 전환되면...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가격'은 무조건 상승되며... 그 피해는 모조리 국민이 떠안게 된다.... 도대체 누굴 위해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인가?
너무나 기본중의 기본...
국가는 국민주권자의 의사를 최우선시 한다.... 국가권력의 사용 역시 국민의 다수동의에 의해서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즉, 국가는 무조건...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지금의 정치인들은.... 이 '기본'을 잊어먹은거 같다.
'국민'들의 피를 쥐어짜...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채워넣으려 하는거 보니...
뚠띠보덩//
참, 순진하신거 같아요...
저는 소고기 끊었습니다.
왜냐면, 정부에서 미국소의 안전을 담보했고 미국소가 가장 싸니.. 모든 음식점과 대량생산하는 소고기 양념들의 재료는 가장 싼 소고기를 쓰는게 유리할테니까요.(당연하죠?)
세상에서 미국소가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그들은 도축 월령을 매우 낮게 제한하기 때문이죠...다우너 소(넘어지는 소)들도 철저하게 제한하죠.
그럼, 그 이상의 소들을 어딜가로 소비해야 합니다... 그게 다른 나라로의 수출로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거죠.
(이것도 당연하죠?)
그리고 저번에 식중독균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도축장에서 발생했죠. (0-157 인가? 그럴거에요.)
전부 다시 되돌아 갔나요? 전부 폐기처분 되었나요?
아니죠... 전부 우리 입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왜??? 우린 '검역주권'이 없거든요.
님이 말씀하시는 '광우뻥' 에도 해당되는 말이란 뜻입니다.
순진하시네요...
민영화란 회사의 '이익'추구가 당연하다는 뜻이며... 회사의 이익이 되려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너무 당연한거 아닌가요?)
의료민영화 ...간단하게 미국의 사례만 보세요...
그 선진국도... 힘들어 합니다.
오바마가 공공의료 강화하려고 아무리 힘을 써도... 이익을 얻는 관계자 집단들이 끝까지 반대합니다...
국민들이 힘들어 하던 말던... 걔네들은 관심없어요.
이처럼 정치가 기득권의 이익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은 구석에 몰릴 수 밖에 없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저는 소고기를 끊었습니다.
문득, 그거 생각나네요...
후쿠시마 생산물 안전하다면서 관련 장관이 후쿠시마 음식을 tv에서 먹고... 얼마 뒤 사망한 일요...
우리나라에서 소고기 개방할 당시...정치인들이 소고기 안전하다면서... 호텔과 광장에서 시식회를 열었는데...
호텔에 나온 미국소는 미군 급식용 고급 소고기였고...
광장에서 시식한 소세지는... 돼지였다는... 웃지못할 일들...
즉, 걔네들도 위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거에요...
근데, 왜???
우리 스스로... 처묵처묵 해야 하는걸까요?
민영화 하자... 싸고 맛있는 미국소 많이 소비해 주자...
이렇게 정부의 입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건가요?
세상 편하게 사니까... 스트레스는 덜하실듯...
그리고 대형 마트와 호텔.. 소고기 원산지 속이다 걸렸죠.
그러나 별다른 처벌 없어요... 벌금 몇 푼 내면 끝...
'광우뻥'은요... 끝난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진행중' 이랍니다.
밝혀진 바로...
발병 시기가 15~20년이죠?
그러니...많이 처묵처묵 하세요....
가장 안타까운게... 우리 밑의 세대가...
우리의 무지에 의해...가장 직접적으로 타격받을것이...안타깝습니다.
윗 분들이야 큰 상관없지만... 애들은... 무슨 죄인가요?
괜찮다... 정부에서 담보한 싸고 맛있는 미국소를... 애들에게 처먹이는걸 반대하는... '광우뻥'을 믿는 저같은 사람들만 바보인거겠죠?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님처럼 '수준이상'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mb정권을 지나 박근혜 정권인데... 아직까지 김대중 대통령을 언급하는것 보면...
가끔 현직 대통령이 누구인지 헤깔려요...
4대강으로 수십조 꼬라박고...이제 각종 민영화 헬게이트 열리려 하는데...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걸 보니... 왠지 조금 기쁘네요... 웃음이 나요..
이런 분이 ....정치를 해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될텐데...
멍청한 종북세력들이 '헝그리보더'를 잠식하고 앉았으니...나라꼴이 이 모양인거에요... 그쵸?
종북세력들이 스노우보드 타고 앉으니..이 현실이 참...아이러니합니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 열심히 몸을 던져야 할 이때에... 한가롭게 보드라니...
좀 더 조져서... 공권력을 우습게 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옛날처럼 벌벌 기면서... 납작 엎드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권리를 주니까...국민이 국가의 주인인줄 착각해요... 그쵸?
자근자근 밟아서... 권력의 눈치를 보게 만들도록...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할텐데 말입니다...
어차피 나라가 돈이 없다니요? 여태껏 세금들 어마어마하게 걷어가서.. 필요한 곳에 쓰지는 않고,
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한 사업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때려 넣으니까 생기는 문제 아닌가요?
또, 복지 공약시, 그 많은 예산 어떻게 만드냐고 물었을때.. 증세는 없다고 해놓고.. 이상한 방식으로 증세하고,
최근에는 기획재정부에서는 벌금 확보에 대한 지침을 내려서 재원 확보할려는 꼼수도 부리고 있고요.
다 제쳐두고, 공공서비스를 민영화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만.. 얘기해보죠.
공공의 서비스를 이익 사업화 시킬 수 있는 민영화하면.. 돈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공공의 서비스를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되는데.. 그게 그냥 두고 볼 일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외국에 민영화 사례 중에 성공사례 좀 알려줘보세요.
저도 공부가 많이 부족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주제가 주제인지라 로그인하고 씁니다.
거의 100% 민영화된 호주와 뉴질의 치과 가격은...
아말감 필링이요? 기본이 십만원이고 이십만원에서 삼십만원정도 보통 합니다.
신경치료는 사십만원에서 어금니는 백만원에서 백오십만원 합니다.
크라운은 8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임플란트는 300만원에서 700만원 합니다.
스케일링은 8만원에서 14만원,
치아 삭제는 12만원에서 오십만원까지,
교정은 5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개인 건강보험 상품들은 있습니다만, 일년에 내야 되는 돈이 90만원에서 200만원 합니다.
호주쪽은 따로 개인소득의 1.5% 를 의료보험비로 책정합니다만, 공공병원은 대기시간이 장난 아니죠.
치과 진료비는 또 계속 오르고 있고...
사람들은 비싸다고 아우성이고...
물론 진료수준은 아주 괜찮지만요.
뭐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죠.
지금처럼 싼 치과진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약간 혹은 훨씬 더 나은 진료를 위의 가격으로 받을 것인지요.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
철도 의료 가스...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한국이라는 느낌이 드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