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법률 관련 문의좀 드립니다.. 너무 억울해서리..

 

객관적으로 간단하게 기술해보겠습니다.

 

회사A (거래회사) / 회사 B (글쓴이 회사)

 

1. 회사 A는 회사 B의 주식을 소유한 투자회사입니다. 창업에 지대한 참여를 했습니다.

 

2. 회사A는 매출을 올리기위해서 B에게 가상의 계산서를 발행을 요청합니다.  다른회사와 돌리자는거져
   B회사는 A회사에게 문제가 없느냐고 했고 A회사는 불법이 아니고 편법이고 많은 회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3. B회사는 그럼 알아서 하라고 하고 계약서 및 계산서 발행등 모든 업무는 A에서 하고 B회사는 도장만 찍어줍니다.

 

4. 나중에 계산서를 발행했던 제3의 회사를 누군가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A. B 회사 모두 검찰에 기소가 됩니다.

 

5. B회사는 A회사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구 따졌고 A회사는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합니다.

 

6. 하지만 A회사도 너무 타격이 컸고 나몰라라 하는 분위기입니다.

 

7. B회사는 이와관련 아무런 득도 없었으나 대략 2000만원 가까운 세금을 납입해야했습니다.

 

8. 이때 B회사는 이일을 모두 주도한 A회사의 회계이사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 A회사는 이미 문을 닫았고 B회사는 A회사의 회계이사와 지인관계에 있었습니다. ( 모든 업무는 A회사의 회계이사가 진행했고 B회사는 A회사의 회계이사와의 인간관계때문에 이를 진행했습니다. )

엮인글 :

제파

2010.11.30 15:43:06
*.97.253.105

보통 가상 계산서 매입은 부가세+@를 주고 사옵니다.

다시말해 가상 계산서의 존재 자체가 두 회사간의 합의하에 벌이는 일이란 얘기죠. 도장의 무단도용이 아닌이상...

B도 같은 입장으로 일에 개입을 해놓고 이제와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게 될지 모르겠네요. 도의적 책임이라면 모를까...

물론 전문가분께 물어보시는게....

노땅보드

2010.11.30 16:30:28
*.138.148.85

2번  편법이며 불법입니다.

3번  도장을 찍어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상황에선 4.5.6.7번이 당연한 수순 이구요.

 

8번 이럴때는 주로 대표이사 및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승소 가능여부는 워낙 변수가 많으니 불확실 합니다...

 

자세한 서류를 첨부해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54171
7263 분당택시 [3] ... 2011-03-11 1694
7262 asky? cpms? 가 뭐죠.. [5] 까칠한아이™ 2011-03-11 820
7261 아이튠즈 10.2.1 업데이트 해야 iOS 4.3 을 깔수있나요? [5] 컴맹 2011-03-11 1273
7260 성우에서 용평사이에 연인과 갈만한곳 추천이요!! [5] 송이버섯 2011-03-11 1229
7259 아반테 MD 구입시 질문! [5] 아방 2011-03-11 827
7258 아이폰 급하게 문의요ㅠㅠ [1] 아이폰 2011-03-11 560
7257 컵피빈 캡슐커피 해외배송 해보신분~ ☆팅☆ 2011-03-11 1022
7256 급질! 인터파크에서 가장 할인많이 받는 신용카드는 뭘까요? [1] 스페이스보이 2011-03-11 643
7255 쇼폰케어 유상리퍼보상정책.. [2] 베지밀B♡ 2011-03-11 923
7254 휘팍 리프트권 관련 질문이에요^^ [2] 용인사는 곰... 2011-03-11 463
7253 타임스퀘어 [4] 상어형님 2011-03-11 924
7252 IELTS학원 추천 바랍니다. [1] 음.. 2011-03-11 675
7251 여자 스카프 문의 [2] 질문남 2011-03-11 505
7250 토요일에 한양대 안산 캠퍼스에서 도산공원으로 오는 가장 빠른길은??? [1] hare 2011-03-11 794
7249 가장 많이 찾는 운동화 싸이즈가 몇인가요? 남녀 [10] 신발팔아요 2011-03-11 740
7248 남성 구두 추천 부탁드립니다. [9] 셜퐁님 2011-03-11 1123
7247 드라이브 공간확보 질문이요 [1] 컴맹처자 2011-03-11 530
7246 남성 정장화 불량? file 다주상가 2011-03-11 610
7245 라스베가스 호텔 추천좀! [4] 스페이스보이 2011-03-11 1319
7244 2g 핸드폰 추천요 [7] 필~_937086 2011-03-11 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