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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가 없어지면요 판사가 어케 되나요??

로스쿨 졸업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판사임용시험 같은걸 봐야하나요???

로스쿨 졸업자만 변호사 시험을 볼수있나요??

일반인이 변호사시험 바로 볼수도 있나요?

공무원시험처럼 변호사자격증 있는사람들이 검사임용고시 판사임용고시 같은걸 봐서 들어가나??

어케 되는거지요?

엮인글 :

공랑붕어

2017.06.22 17:57:02
*.223.62.147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상고 출신인데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인권변호사로 일했죠.

사법고시는 출신 대학과 전공 상관 없고, 고졸이어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를 합격하게 되면 연수원에 들어가게 되고 사법시험 성적과 연수원 성적 기준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나뉘어집니다.

사법고시는 올해 마지막 시험으로 폐지되며, 신청이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변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야 하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로스쿨은 대학교 학점+토익 성적 + LEET 성적 + 면접 및 서류로 성적이 합산되어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예체능도 지원 가능합니다만, 딱히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고등학생이라면 가급적 좋은 대학(특히 자교에 로스쿨이 있는 대학)에 진학 하셔야 합니다. LEET는 수능 비문학과 같은 독해력과 그 이외 논리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로스쿨 졸업할 때에 변호사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야 하며,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몇 년 일하면서 경력이 쌓이면 판사나 검사 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로클럭 제도)


-펌-

..

2017.06.22 18:03:18
*.37.229.220

덧. 사법시험 작년에 끝났어요.
작년1차 합격하고 올해 2차 시험 (1차합격자 기준)

뉴스보니 작년에 130명정도 합격하고 30명 50명인가 뽑는데요.

ㅁ.ㅁ

2017.06.23 12:08:25
*.111.195.128

> 사법고시가 없어지면요 판사가 어케 되나요??

사법고시는 없어진지 3-40년 됐습니다. 사법시험이 이번에 없어진것입니다. 


> 로스쿨 졸업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판사임용시험 같은걸 봐야하나요???

따로 임용 시험은 보지 않고 기존 연수원 성적으로 임용하던 방식을 그대로 쓰는거 같습니다.  


> 로스쿨 졸업자만 변호사 시험을 볼수있나요??

네.


> 일반인이 변호사시험 바로 볼수도 있나요?

없습니다. 


기존 사법 시험 체제에서는 사법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연수원에서 2년동안 공부를 시킵니다. 월급도 줍니다. 고시체제가 아닌데 왜 월급도 주고 국가가 나서서 교육을 시켜 주냐로 문제가 좀있었습니다. 암튼 이때 1등부터 몇등까지 판사. 그 다음 등수들 검사 그리고 나머지 알아서 변호사. 뭐 그런식일겁니다. 그 와중에 등수 높은 사람중에 임용 못되어 그냥 개업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할것이긴 한데 로스쿨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음서제의 전형이라서 조금은 다르겠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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