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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 아파트 사건에 오지랖 넓게 끼어들다가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린글중에서

"무리하게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많이 나온것 같습니다."


라는 문구가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걸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심훈님께 사과를 드렸으나 사과한다고 고소하는 것을 취하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적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와 절차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엮인글 :

bkm0714

2018.12.29 15:03:50
*.7.54.27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유죄 때리는 경우가 있다네요... ㅜㅠ

노출광

2018.12.29 15:08:50
*.59.105.21

글쵸.

그치만,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예외죠. 

실제로 그러한 일이 발생했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얘기는 달라질 거 같습니다. 

노출광

2018.12.29 15:07:25
*.59.105.21

조금만 기다려 보시지요.

자게에서 문명6님과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거 같으니까요. 


진짜로 문명6님이 피해를 입은 게 사실이라면, 님의 말씀은 헝그리보더들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헝그리보더 다수 유저의 입을 막을 목적이라면 더욱 그러하겠죠.  


걱정되신다면,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 상담 한 번 받아보시죠. (꼭 전화 해보세요.)

토토로보더

2018.12.29 15:09:55
*.240.205.97

감사합니다

영원의아침

2018.12.29 15:35:59
*.39.131.106

"비밀글입니다."

:

토토로보더

2018.12.30 01:23:09
*.240.205.97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피브리조

2018.12.29 17:13:24
*.102.128.155

법 좋아하는 인간치고 잘난 인간 없습니다.그만큼 전 법을 불신하구요.이용하기 나름입니다 법이 곧 정의다라는 공식이 들어설수 없는 이 시대입니다.법대로 하면 법을 이용할수 있는자가 위너입니다

토토로보더

2018.12.30 01:23:30
*.240.205.97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rahe

2018.12.29 19:39:59
*.239.34.151

별일 없을걸요 ㅋㅋ 초범이고 기소나 될까요? ㅋㅋ

토토로보더

2018.12.30 01:23:47
*.240.205.97

감사합니다. 무사히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몽

2018.12.29 20:46:05
*.158.43.171

1.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2. 명예훼손의 정도에 있어서 그 심각성은 별거 없어 보이네요.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게시한 글이 아니니까요.

살인과 과실치사는 완전히 다른거처럼요

3. 바쁜 경찰과 검사가 이런 건으로 기소할 확률 거의 없어 보입니다.

4. 상대방에게 본의아니게 커뮤니티에서 의견을 나누다가 그런것이고 충분히 사과햇다는 증거를 잘 가지고 계시면 될 거 같구요.

5. 상대방 말대로 사과했다고 명예훼손이 없어지지는 않는게 맞지만, 정말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하면 그땐 바로 즉시 변호사 선임하셔야합니다.

법무사는 사실 거의 잘 몰라요.

토토로보더

2018.12.30 01:24:16
*.240.205.97

처음 당하는 일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자세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가될꺼야

2018.12.29 20:59:40
*.214.204.207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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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같습니다로 끝났네여


제생각엔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생각을 말한거니 그냥 님생각을 적은거니 별문제 없다고 보여집니다

토토로보더

2018.12.30 01:24:33
*.240.205.97

네..안심이 조금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일로

2018.12.30 00:13:55
*.111.20.116

"비밀글입니다."

:

토토로보더

2018.12.30 01:24:52
*.240.205.97

네 앞으로 조심해야 겠어요 ㅎ

스팬서

2018.12.30 00:27:29
*.143.79.130

추천
1
비추천
0

몡예훼손은 당사자가 느낀다면 자유롭게 고소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그정도 문구로 명예훼손 기소가 된다면 1년에 100만명 이상 기소 작업을 해야 할겁니다.

기소를 할려면 경찰은 반나절 이상 조서를 꾸며야 하고 그 조서를 가지고 검사가 다시 기소를 하고

벌금형을 얼마를 할지 정하고 등등 일이 생기죠.


진짜 저 문구 한 줄이 전부라면, 아마도 경찰서에서부터 이정도 가지고는 힘들다고 좋게 말하고 돌려보낼듯 하네요.


엠비때 바뀐 법 때문에 사람들이   '뭐 뭐 인 것 같아요.'  라는 말이 일상어가 되었지요.



그런데 아파트 사건이라는게 뭔지는 궁금하네요.

토토로보더

2018.12.30 04:04:00
*.240.205.97

감사합니다. 심훈필름과 문명6님이 아파트 명의 문제로 분쟁이 났었는데, 거기에 제가 주제넘게 글 남기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감몰아주기

2018.12.30 01:05:55
*.33.181.212

그정도로 기소안됩니다
나중에 기소안했다거나 그냥 기소유예했다고 날라오겠네요

토토로보더

2018.12.30 04:04:17
*.240.205.97

감사합니다. 답변 도움이 되었습니다~~

태백루십보댕

2018.12.30 01:25:11
*.172.160.88

헝글에 명예가있나요 ㅎ.ㅎ

토토로보더

2018.12.30 04:04:32
*.240.205.97

네..ㅎㅎ

shun

2018.12.30 03:44:02
*.223.18.154

걱정마세요...저정도로 걸릴거였으면 전 이미 감옥임...

토토로보더

2018.12.30 04:04:55
*.240.205.97

처음 당하는 일이라 갑자기 무서웠습니다~

양도박사송견근

2018.12.30 11:35:13
*.225.122.230

제 사견이지만

.... 피해자들이 많이 나왔다. 와

.... 피해자들이 많이 나온거 같습니다. 는 완전히 다르다 생각됩니다.


생각을 표현한건데 표현의 자유라는게 있거든요.

(제 사견일 뿐입니다)

권정오

2018.12.30 11:54:37
*.225.52.143

명예훼손을 하려고 게시한글에 대해 글을 게시한 당사자가 그 내용을 사실로 믿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대해 사람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쓴글은 허위사실이 되지읺습니다. 허위사실은 글을 게시한자가 그것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글을 게시해야만 허위사실 유포로 걸립니다. 그리고 확정적 단어가 아닌 추축하는 단어사용은 특히 그렇구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토토로님께서 쓰신글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판명이나야 하고 또한 그글을 게시한 목적이 토토로님께서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 작성하셨다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글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것을 증명해야 하구요 그래도 고소가 들어갔으면 아마 경찰서에서 얀락와서 조서작성은 하셔야 될것 같고 가셔서 사실대로 잘 말씀하시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정도 나올것 같습니다.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생각보다 성립되기 힘듭니다.

맨탈리스트

2018.12.30 13:05:23
*.109.140.11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적어도 명예훼손이 될수 있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더군요.
애초에 투자나 거래관계에 관계된 분쟁을 당사자가 해결하지 않고, 헝글에 게시한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지요.
제3자가 잘 모르는 사안에 대해 경솔하게 누가 옳다고 할 수도 없는 문제 였습니다.
당당하시다면 소송 걱정말고 당당하게 생각하시고, 소송과 관계없이 본인이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글 하나 쓰시면 될 일입니다. 그 다음은 편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불로거

2018.12.31 22:55:31
*.33.184.136

무혐의나 불기소처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글 문장의 앞뒤를 더 따져봐야 할 문제이고
글과 말은 맥락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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