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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안가고 검사가 기소를 안했다고.

죄가 없다는게 아니라.



죄가 충분히 입증 되었으나.. 과거이력이나 그런걸 보고 걍 귀차나서
기소만 유예하겠다는건데.


먼 죄가 없고 해결됐다고 헛소리를.


저사람 글쓴거 저거 디게 무식하고 위험한행동인데.

ㄷㄷㄷ

암튼 오늘상식하나 추가요~!!

취향

2020.07.23 16:37:47
*.212.31.189

혐의없음, 공소권없음하고 착각하는거죠.

silkei

2020.07.23 16:41:24
*.154.13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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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건, 그 분이 페북에 올린 내용은 순전히 "안전인증" 에 관한 내용만 올리셨어요.

 

구매자분들이 따로 조사중인 "원산지" 관련 내역은 하나도 안 올리셨어요.

 

안전인증은 이전에도 분명 고로샵에 똑같이, 조사중이다 라고 올렸죠.

 

근데 오늘 2020년 07월 23일 아직도 오스트리아 산 eno 는 안전인증 안 올라왔어요

OolOBBA

2020.07.23 16:44:05
*.187.164.46

전문중에 자기가 준비를 잘해서 검사가 기소유예해줘서 난 해결됐다 이런 뉘앙스로 얘길 써놨더라구요

죄가 없는게아니라 죄는있는데 깜이 안되니 기소만유예하겠다는건데. 죄가없다라고하니

참. 안타까운무식함입니다.

Nills

2020.07.23 16:44:09
*.218.45.196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니죠

Magic_Medic

2020.07.23 17:51:22
*.223.49.52

기소유예는요.. 자기 죄를 인정해야 나오는게 기소유옙니다. 검사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번만 봐주십시요. 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 검사자 자기 재량것 그래 이번한번은 봐주마 해주는 거죠. 즉 기소유예 = 공소사실 인정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HEURO

2020.07.23 19:27:41
*.59.33.53

기소유예는 죄는인정하지만 한번 눈만감아준거지
같은관련으로 고소를 한번 더 받게되면 그땐 구속이죠

영원의아침

2020.07.23 23:49:50
*.35.185.219

기소유예 = 법원까지 가서 처벌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벌금내기도 그런 애매한 잡범

다이네즈

2020.07.24 01:46:42
*.156.200.124

잡범 ㅋㅋㅋ

불멸의레이서

2020.07.24 10:48:32
*.33.164.33

검찰의 특권(?) 같은 거죠.
혐의 없음은 말그대로 혐의가 없음.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죄가 있을 수 있으나 기소을 유예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법원에서 죄지은 사람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때리면서 죄는 확실한데 여러 정황을 참조하여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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