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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작성자 "법률N미디어" 내용 복사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 정말 구하기 힘들죠? 시간을 딱 맞춰 예매 사이트에 접속해도 매진인 경우가 일쑤인데요. 정식 예매 창구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표가 얼마 지나지 않아 암표로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몇배씩 뛴 가격에 말입니다. 

아이유 10주년 콘서트의 주최·제작사인 카카오엠과 해피콘서트가 온라인 암표 거래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소식입니다. 

카카오엠과 해피콘서트는 부정 티켓 거래에 대한 엄격 대처 방침을 사전 공지했는데요. 매크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예매된 티켓이나 인터넷에서 정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티켓은 회사 차원에서 직접 매입한 후 예매를 취소하고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아이유 측은 부정 티켓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는데요. 제보를 한 팬들에게는 취소 티켓을 양도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부정 예매를 한 사람이 선예매를 할 수 있는 팬클럽 회원인 경우 영구제명하고 블랙리스트 등재했다고 하네요.  
  
◇불법 거래 티켓, 소비자 권리 침해
  
고액으로 거래되는 부정 티켓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식으로 구매한 공연 표를 타인에게 매도하는 것은 일반 중고매매랑 다를 게 없어 위법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불법 거래 티켓은 온라인으로 거래로 된다는 점만 다를 뿐 사실상 암표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량이 제한적인 티켓을 암표상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먼저 매점하는 경우, 다른 소비자들은 표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표를 구매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건데요. 
  
특히 인터넷 예매의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암표상들을 상대로 일반 개인이 티켓을 예매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처벌규정 없는 인터넷 암표 매매
  
매점한 티켓을 정상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되파는 것은 부당한 독과점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용행위 금지의 대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암표 거래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공정거래법 제3조의2)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 2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런 암표매매죄는 거래를 입장하는 현장에서 되파는 암표상에게만 적용됩니다. 현장에서 되파는 것이 아닌 온라인 암표의 경우에는 이 규정으로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매크로와 같은 자동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지는 온라인 티켓 매점행위는 독과점 가능성 때문에 일반 암표보다 권리 침해의 범위와 위법성의 정도가 클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암표 판매와 달리 온라인 암표는 처벌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공연법, 경범죄처벌법 등 여러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 공백, 자정노력 기댈 수밖에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은 암표를 구매하지 않는 공연문화를 확립해 암표상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 거겠죠. 손해 볼 게 뻔한 상황에서 굳이 표를 매점하려는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하지만 보고 싶은 사람은 많고 표는 한정된 만큼 인기 공연일수록 이런 미봉책으로는 암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이유 측의 이번 대응이 환영받은 것도 이 때문인데요. 법적인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공연주최자 차원에서 암표 대응에 나선 거니까요. 암표를 근절하려는 팬들의 마음과 공연주최 측의 노력이 큰 성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회도 이에 상응하는 법 개정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랍니다. 

글 : 법률N미디어 박영규 변호사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아이유는 사랑입니다~~~♡♡♡♡♡

곤지암은 소인배 방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