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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참여정부건 이명박정부건 감적적으로 욕을 하기보다는 실체를 보고 반성을 하는게 더 필요합니다.
이게 국민들 사이에서 대북정책에 외교적인 어떤 정답이 있을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걸 햇볕정책으로 봤고, 이명박은 그렇게 안봤다는게 차이점이죠. 근데 정답이 있을지부터가 의구심이 듭니다. 김정일, 김정은은 어떤식으로던 핵개발을 추진하긴 했을겁니다.
오히려 햇볕정책이 30년정도씩 지속되고 이러면 독재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웠을텐데, 끈기를 가지고 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계싼법에 의해서 내쳐진 것이 좀 안타깝긴하죠.
이명박정부때도 나름대로 자금줄 압박을 통해서 핵개발을 못하게 하려는 시도를 하긴 했을텐데, 이게 부작용이 너무 크다보니 나중에는 여론조작하고, 정치적으로 북풍몰이하고 이런식으로 변질된게 문제죠.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는 그냥 외교력 자체가 빵구나버렸구요... 정치적인 목적외에 대북정책에 대한 어떤 철학도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역대 이렇게 멍청한 외교정책을 본적이 없을정도로... 순실이 잡히고 나서 그 이유를 알았지만 늦었죠...
하여간 북핵문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정답을 가지고 해결할수 없는 문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드가 만병통치약이 아닌것처럼 단기적인 정책이나 한가지 방법으로 해결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하지만 저쪽은 독재 수십년 합니다. 정권의 추진력 자체가 다릅니다.
정치적인 셈법대신 통일부나 외교부가 좀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했다면 좋았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