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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업소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가격이 전세계보다 마진율이 3배 정도 높은 세계최고마진을 자랑합니다.

1200만원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이태리 딜러들과 접촉해서 구매가능하게 시스템 다 만들었는데

전기안전인증과 전자파 인증을 받으랍니다. 인증을 국내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저보고 이태리 공장까지 가서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말합니다.  " 돈 없으면 이런거 하지마세요 " 

한국에만 유일하게 존재는 식품제조업에서 소규모 업자에게도 HACCP 인증이 아니면 불법제조가 되어서 

잘 만드는 사람들이 다 폐업하게 유도하고 기업만 남는쪽으로 환경을 만들어주고.

폭리를 취하는 기계 수입업자들을 보호해주는 쪽으로 움직이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면 착잡하죠.


노무현 시절 능력껏 사는 사회를 위해 식품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빛을 발하게 해줬던 짧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떠돌면서 남일이나 도와주던  찹쌀떡 만드는분은 노무현 시절 사람들에게 자기 찹쌀떡을

팔 수 있는 능력발휘의 장이 생겼을때 큰돈을 벌어서 현재는 건물도 올리고 했지요.

MB때부터는 아예 능력발휘를 원천봉쇄하는쪽으로 흘러서 박근혜때는 소규모 HACCP 이라는 

전세계 유일한 제도로 1인제조자도 제조를 못하게 옭아멘거죠.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임에도 이걸 불법화 시켰네요. 수입업때문에 법을 아는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이라는 문구

를 유권해석할때 저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는걸 공무원 담당자가 몰랐을까요?.  

가슴속에 인간에 대한 배려심 하나 없는 공무원이 책임지기 싫어서 과대 해석해서 처벌을 하는거죠.  

개인적 해석에 따른 과대처벌에 대해서도 처벌대상자와 공무원간의 조정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저거 처벌하려는 과정에서 ,싹싹비는 엄마들앞에서, 얼마나 권력을 만끽했을까요. 

제 추측은 기업이 제작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부분을 능력있는 개인이 해결했기에 

그걸 막기 위해 검찰에 고발을 한 것이죠.


징벌적 책임 배상제도 도입해서 책임지는 사회로 바뀌도록 해야하고 

능력발휘하는 세상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엮인글 :

에쎔리

2018.02.15 23:57:20
*.135.114.234

어쩔수없다는 식약청 입장도 이해되지만
사법부에서 알아서 잘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어줬음하네요ㅜㅜ

곰팅이™

2018.02.16 07:15:52
*.237.84.103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그러라고 투표를 합니다...

다크호스s

2018.02.16 10:58:06
*.171.47.15

ㅉㅉㅉㅉㅉ

Hate

2018.02.16 15:17:19
*.244.221.2

인간이 만든 법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걸 포용하기는 어렵죠
대책이 필요합니다.

ㅁㅁ

2018.02.18 12:55:27
*.143.88.62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악법도 법입니다 .
법이라는게 왜 있는지 생각하시고, 가장공평한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십시오 .
누군이래서 봐주고 누군이래서 처벌하고 , 법에 인간에 배려심이 들어가면 법이 아닙니다.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그걸 나눌건지요, 법에는 개인적해석이 없습니다 . 그 규칙대로 처벌하는거지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게 법입니다.
그리고 고발당했다고 무조건 처벌 받는건 아니니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이야기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결과도 나오지않은 일로 선동성글은 자제 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스팬서

2018.02.18 15:33:30
*.103.76.182

그법이 mb시절부터 시작해서 근혜 각하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Dura lex, sed lex)'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소크라테는 법정에서 철학(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을 선동하는거)을 포기하면 풀어주겠다고 했으나
자기가 철학을 하는건 신이 내린 소명이라며 독배를 마신 겁니다.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로 소크라테스의 신념을 훼손 시키는짓은 독재자와 그 밑에서 주워먹는 떨거지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따지면 박종철 열사도 폭력시위사범이고 이한열 열사도 폭력시위사범에 불과합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 된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누구나 능력 발휘해서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만드는게 최우선 입니다. 징벌적 배상제도 를 통해 사후책임을 개개인에게 엄중하게 물면 되죠.
기업은 규모의 경제만큼 편하게 인증받고 개인은 수천만원의 인증비용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다행히 저 사례는 문재인 정부때 불거진일이니 재판에서 유죄를 받진 않겠지요.
허가권을 쥔 공무원이 컨설팅 끼고(800만원) 안하면 통과되기 어렵다고 대놓고 말했던게 작년의 상황이었어요.
올해는 좀 달라지려나 두고봐야죠. 공무원들도 한명씩 한명씩 갈아치워야하죠.

KeyBoardEr 

2018.02.19 11:59:31
*.134.194.43

악법도 법이라면 그 법을 바꾸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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