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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 징계’…국토부, ‘땅콩회항’ 조현아에 벌금 150만원 부과
‘항공법 위반 2건’ 대한항공에도 과징금 총 30.9억

고은별 기자

승인 2018.05.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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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국토부가 2014년 벌어진 ‘땅콩회항’ 사태의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국토부는 18일 개최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 2건(뉴욕공항 램프리턴, 웨이하이공항 활주로 이탈)에 대해 과징금 총 30억9000만원을 처분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국토부는 2014년 12월 발생한 뉴욕공항 램프리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경우 운항규정 위반으로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000만원을, 조 전 부사장과 전 상무인 여 씨에게는 거짓 진술로 과태료 각 15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27억9000만원은 당해 위반행위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18억6000만원에 50%를 가중, 최종 27억9000만원으로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1월 일어난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사건(웨이하이 공항에서 대한항공 840편이 이륙을 위한 선회 중 활주로 이탈)의 경우 운항승무원의 운항절차 위반으로 판단해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을, 당시 기장 및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정지 30일과 15일을 각각 처분했다.

국토부는 땅콩회항 사태 후 대한항공이 안전개선 권고 중 다르게 이행 중이던 2건과 관련해선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땅콩회항 사태가 발생한 지 3년이나 지난 시점에 국토부가 ‘뒷북 징계’를 하는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램프리턴의 행정처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히 감사해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견될 시 그에 응당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은별 기자 






초등생 고속도로 휴게소 방치 혐의 교사…벌금 800만원

2018-05-18 13:41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용변이 급한 학생에게 버스에서 용변을 보게 하고 휴게소에 혼자 남겨둔 뒤 떠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초교 A 교사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교사는 지난해 5월 독립기념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휴게소를 10여 분 앞둔 지점에서 학생이 복통을 호소하자 달리는 버스 안에서 비닐봉지에 용변을 보게 했습니다.
이후 A 교사는 학생 부모에게 연락했고, 학생을 가까운 휴게소에 내려주면 데리러 가겠다는 말을 듣고 학생을 휴게소에 혼자 내리게 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1시간가량 혼자 휴게소에 있었고 학부모가 이를 문제 삼자 학교 측이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했습니다.
A 교사는 경찰 수사를 거쳐 약식기소 됐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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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타조만종

2018.05.25 15:43:57
*.36.133.184

선생님께서 최선을 다하셨는데! 직무정지라니! 이상한분들이.한분의.선생님인생을 날려버렸네요! 제발 그러지 맙시다! 고속도로에서 정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을 안적으셨네!

다크호스s

2018.05.25 16:42:19
*.7.231.35

ㅉㅉㅉㅉㅉㅉ

Nieve5552

2018.05.25 16:46:57
*.252.200.62

150만원과 800만원 차이... ㄷㄷㄷ 반대로 맞는게 맞는듯한데

개구라

2018.05.25 16:50:53
*.216.83.162

ㅉㅉㅉㅉㅉㅉㅉㅉ

라푸리

2018.05.25 17:40:43
*.222.107.229

에휴... 세상살기 험하네요

살빠진곰팅이

2018.05.25 17:54:41
*.109.156.173

한숨밖에 안나오네요....

EX_Rider_후니

2018.05.27 14:47:30
*.34.35.207

조년은 150만원 진짜 껌값 아닌가 ㅋㅋㅋㅋㅋ

A교사는 못해도 두어달치 월급일텐데...

검사만 조질께 아니라 판사들도 걸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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