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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서 기능시험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정선태 법제처장이 전했다. 정 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 이런 내용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관련 법 개정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능시험을 없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행령 개정을 서두를 경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실기 과목은 기능시험이 폐지되고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 은 지난 20일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운전면허 시험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다면서 운전면허 시험을 쉽게 내고 취득 절차도 간소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행안부, 경찰청과 협의해 기능시험 폐지와 운전전문학원에서의 의무교육 시간을 현행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다만 의무교육 시간 단축은 일정 기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한 시장 규모는 연간 2조원에 달하지만, 기능시험을 폐지하는 등 개선안이 시행되면 이 역시 절반으로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법제처와 행안부 등에서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을 추진할 때마다 면허시험 업계가 강하게 반발해 왔던 만큼 이번 방침에 대해 이들 업계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01&newsid=20101228145010776&p=ned
전 기능시험 매우매우 중요하다구 생각해요.
주차나 좁은 길 통과 능력 중요하지 않을까요? @_@
운전 미숙한 분들 주차 할 때나 좁은 길 통과 스킬...
특히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등의 꼬불꼬불 좁은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그 꼬불길....
가드라인 턱 올라 타시는 분들 무지무지 많던데^^;
그리구 가장 슬픈건 피해 발생시
잘 못을 따질 수 도 없고 고스란히 가만 세워둔 차량주만 눈물이 ㅠ_ㅠ (골목 , 좁은길 통과 및 주차)
도로 처럼 서로 직접 차량에 타 있을 때, 사건&사고가 발생해서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일도 아니구...
누가 긁고 누가 파손하고 지나갔는지 억울함만 무지막지 쌓이는 ㅠ_ㅠ
강화하면 강화하지.. ;;;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1人 ^ㅡ^;;;
ㅜㅜㅜ
울 나라 도로 상황에서 기능 폐지하면 아마도 교통체증 더할껄요,,추차도 제대로 못해서 쩔쩔 ,,,,
전 운전병 나왔지마는 면허따고 들어가도 다시 첨 부터 기능부터 도로주행 ,,,못하면 ~~~~한겨울에 차량 경호대 되서
차 뒷꽁무니 잡고 따라 갔습~~울나라도 기능볼때 선발으면 빳다 10대 ,,,운동장 열바퀴,,,이런거 안하나,,,
이건 머 그냥 살이면허증 주겠다는건데,,,남자나 여자나 운전 못하는사람은 아주 ,,,,,,,,,,,,,,,,
기본중에 기본을 안하다니,,,역시 나랏님 말 한마디면 ~~~~
기능없애고 주행강화 한다는 양반들,,,,그게 말처럼 쉽게 될까요..
미국 WA주
---> 실기 간단히 본 후에 기능없이 바로 도로주행인데요... 도로주행이 생각보다 쉬워요...
근데, 운전하는 거 보면 한국보다 100배 안전하게 잘 합니다.. 다만, 주차를 조금 못하는데요...
주차가 운전에 다는 아니기에..... 지켜보는게 조금 답답할 뿐...
그러므로,
한국의 김여사 문제는 한국운전면허시험과는 상관이 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도 그냥 정부 꼬라지가 마음에 안드니까 불평들 하는 거 같구요...
필기 몇 문제 더 맞춘다고.... 기능, 도로 몇 시간 더 해본다고.... 그게 평생을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운전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면서 느껴야지.......
이건 김여사, 본인... 즉 인간 문제지.... 기능 도로...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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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김여사 양산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