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석 거대 여당의 무능이 한순간에 드러났다."

조선일보가 11일자 신문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처리한 한나라당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이 유혈 난투 끝에 예산안을 통과시켰을 때만 해도 별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았던 조선일보가 불과 몇 일만에 여당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은 국민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된 데다 여당 안에서도 그 책임을 정부 쪽에 미루는 등 중심을 못잡고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선일보는 A3면 머리기사 <몸싸움만 잘했던 '무능한 거여'>에서 한나라당이 대통령 메시지에만 집착해 진짜 필요한 부분을 누락시켜 놓고 그 책임을 엉뚱하게 정부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안보, 친서민 예산이라고 자랑해 놓고는 최대 공약이었던 '70% 복지'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템플스테이 예산 등 당이 꼭 지원해야 할 부분은 빠졌다"며 "'친서민'은 공수표에 불과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 8일 오후 한나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각종 4대강 친수법을 비롯해 쟁점법안과 예산안을 날치기처리하는 과정에서 유혈 충돌 사태가 벌어졌다. 이치열 기자

조선일보는 이어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키는 주체는 국회인데, 그 책임을 정부 측에 떠넘기려는 태도에 대해선 또 다른 차원의 비판이 제기됐다"면서 기획재정부의 속내는 "어의가 없다"는 쪽이라고 전했다. 이는 안 대표가 10일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여권이 추진해온 핵심예산 일부가 누락된 것과 관련해 "기재부가 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예산을 삭감했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문책론을 들고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나라당 쪽에서 가장 쑥쓰러운 대목은 영유아 양육수당이 불발된 것이다. 안 대표는 지난 10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혁적 중도보수로 당을 탈바꿈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70% 복지'를 실현하겠다"면서 "내년부터 상위 30%의 부자를 제외한 서민, 중산층의 0~36개월 영유아에게 월 20만원씩의 양육수당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공약의 실현을 위해서는 3600억원이 넘게 들어갈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고작 898억원이었다. 때문에 대부분의 영유아 관련 복지공약은 '헛공약'이 됐다.

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를 5000원까지로 내리겠다는 약속도 거짓말이 됐다. 한나라당은 "신생아 수가 줄어 예산이 준 것"이라고 했지만 이 정책의 취지 자체가 저출산 대책이고 약속을 했다가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 조선일보 12월 11일자 3면

비상이 걸린 것은 복지예산 공약만이 아니다. 불교계에 약속했던 템플스테이지원사업비와 재일민단지원사업비 등으로 각각 185억원과 73억원이 예정돼 있었지만 60억원과 20억원이 삭감되면서 불교계와 해당 단체의 여론이 싸늘해졌기 때문이다. 조계종에는 한나라당 당직자의 출입을 금한다는 플래카드까지 내걸렸을 정도다.

조선일보는 "이 같은 '사고'는 집권여당의 국정운영 능력 및 전략, 전술 미비 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며 "의장석 탈환 등 물리적 싸움에서는 다소 '전투력'이 높아졌지만, 내용을 다루는 소프트웨어가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또 "일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예산안을 9일까지는 통과시켜달라니까 그 메시지에만 충실해 무리하면서, 제대로 물건이 들어있는지도 확인도 않고 껍데기만 전달하는 어마어마한 배달사고를 친 것"이라며 "171석 거대 여당의 무능이 한순간에 드러났다"고 썼다.

	▲ 경향신문 12월11일자 1면

한편, 정부가 여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필수 예산을 깎았다는 게 한나라당의 해명이지만, 경향신문이 단독 입수한 '한나라당 증액 요구사항' 자료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관련된 '형님' 예산을 비롯해 영남지역 예산 4600여억원을 막판에 밀어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예산 안에는 강만수 국가경쟁력 강화위원장이 요청한 예산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관련 기사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3년째 새해 예산안을 단독처리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관련된 '형님 예산'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