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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와 세계정세, 그리고 우리 군사력에 대한 의혹. 한번 짚어 봅시다.

 

이쯤에서. MB가 할수 있는 강력대응은? 작전통제권도 없는 나라가 무슨 강력대응. 빠르고 즉각적인 대응이 힘든 것은 현 정권의 수장의 무능력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외교에 이미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 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연설. 들어 봅시다.

자칭 보수정권의 퀄리티...............

 

 대통령 이명박 (면제)

국무총리 정운찬 (면제)

김태영 국방부장관(합참의장 만기전역)

간첩잡는 국정원장 원세훈 (면제)

안상수 원내대표 (행방불명 정신병 면제)

최시중 (일병귀휴, 아들 면제)

특별보좌관 강만수 (면제)

백희영 여성부장관 (아들 공익, 정신병 근데 유학)

윤증현 재경부장관 (면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면제)

이만의 환경부장관 (면제)

김경한 법무부장관 (면제)

백용호 국세청장 (이병 소집해제)

김황식 감사원장 (면제)

윤여표 식약청장 (면제)

 정정길 대통령실장 (면제)

원희룡 혁신위원장 (면제)

 

이런 인간들이 국방을 책임 지고 있으니...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엮인글 :

雪姸

2010.11.25 17:17:47
*.96.172.3

좋은소리지만

 

좋은소리도 여러번 들으면 좀 짜증나요...

 

 

Huskeys

2010.11.25 17:18:29
*.253.7.57

조 밑에도 있는..

달리는새우

2010.11.25 17:29:38
*.128.254.135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슈팅~☆

2010.11.25 18:42:14
*.103.83.29

근데 진짜 국방위원은 군대에 대해 쫌 아는 사람들이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한잔빨까?

2010.11.25 18:45:06
*.143.102.254

이번에 데프콘을 3단계로 격상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상황에서는 일시적이라도 격상하는게 맞았죠.

그런데 한단계만 격상하면 전작권이 바로 미군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더군요.

그게 부담이 되어서 일단 데프콘은 그대로 두고 정보활동이나 대간첩용이라고 볼 수 있는 워치콘과 진돗개만 움직였다는...

우리땅에 포탄 떨어져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도 전작권 때문에 데프콘3 발령도 안 된다니... 앞으로도 똑같지요.

더 심각한 일이 생겨서 전작권이 넘어가는 리스크를 안고 데프콘3으로 올린다 해도 

미군이 정치적인 이유로 교전중단하라고 하면 걍 총 놔야죠.

근데 이거 회수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역 장성들이고 자칭 보수들이라는게 참...

진짜 부끄러운줄 알기는 알까요? 그중 일부는 방위산업체 가서 불량군화 비싸게 납품시키고 있겠지요.

유씨

2010.11.25 18:58:44
*.187.199.114

음....

전작권 환수하면 과연 미국이 우릴 도울까요?

한미연합사가 존재하면 미국이 유사시 자동 개입되지만 해체시 미국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라크 파병 국회동의를 얻는데 1년 반이나 걸렸죠. 미국 국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왜 남의 나라에서

피를 흘리겠어요. 라고 누가 말한거 어디서 들은거 같은데.

 

암튼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긴하지만 요즘 같은때에 미국이 뒤에 있어서 든든한건 사실이죠. 

케이~!!

2010.11.25 20:02:33
*.126.9.12

우리나라는 이라크 파병에 있어서 실리와 명분과 여론과 세계의 이목이라는 변수가 많았죠...

전작권 환수한다고 해도 북한과의 전쟁이라면 미국에서는 실리와 명분과 내부 여론과 세계의 이목

어느 하나 참전을 막을만한 것이 없을 겁니다.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이데올로기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은 없는 대량살상무기도 있다고 트집잡아 전쟁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전쟁을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패권주의의 도구로 생각하는 나라이니만큼 1년반이나 걸릴 일은 없을 겁니다.

늦어봐야 1주일 반...???

유씨

2010.11.25 23:05:33
*.209.13.18

1년반이냐 1주일반이냐를 떠나서 유사시 즉시 개입하는 현 상황에서 미국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 변수많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게 요점이겠죠

전쟁을 비즈니스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확전된 상태에서 참전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익일듯합니다.

2255

2010.11.25 20:43:37
*.168.102.218

이라크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죠.. 이라크는 명목이야 세계 평화니 테러방지니 한거지만 속내는 지하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명목뿐인 전쟁이었죠.. 이건 차지하면 좋지만 잘못하면 다른 나라에게 아주 밑보이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고 주변국가를 전부

적이 될수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 얻는게 시간이 걸린것이고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미국이 포기할수 없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만큼 좋은 위치가 없는거죠.

...

2010.11.26 17:28:30
*.201.53.192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오면 미국이 안도와준다고요???

그거랑 미국이 도와주는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전쟁시 서로 도와주는거는 소파협정에 의해서 이미 정해진 거고요.. 미국과 한국은 본토가 공격을 받으면 서로 도와주기로 이미 약속된 거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때 미국이 소파협정으로 파병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논란이 된거죠.. 본토를 공격당한게 아닌데 파병해야 하냐고..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는 미국이 시키고 있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에 의한 도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미국이 아직까지 자기들 이익에 부합하지 않아 전쟁을 안일으키는거지..

미국 군대는 민영화가 되어있습니다. 기업에 의해 군대가 움직여요.. 그렇기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이익을 따라 갑니다...

전쟁 발발의 여부가 대한민국을 지켜내느냐 아니냐에 있는게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 있습니다.

그런 미국에게 전작권이 있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도 위험한 일입니다..

내 목숨.. 내 자식의 목숨이.. 미국의 이익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리틀 피플

2010.11.25 19:23:14
*.137.174.105

그래도 작통권은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게....

어느 나라가 작통권을 남의 나라에 내주나요..

유씨

2010.11.25 23:21:50
*.209.13.18

NATO회원국의 전시시 미국인 사령관이 작통권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라기보다는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양한다고 봐야죠. 연합사사령관이 미국인이긴 하지만요.


NATO회원국도 동맹국간 연합사령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Tom

2010.11.26 01:38:49
*.153.75.6

기우에서 적는 글입니다만,  나토 사령관이 미국인인 것과 나토 사령부의 구성을 주도하는 것과 동일시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나토 연합사령부와 나토 회원국과의 관계를 한미 연합사와 한국 혹은 미국과의 관계로 등치 하시는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유사해 보여도 그 골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2010.11.26 01:19:11
*.215.157.18

여기 솔찍히 까고 말해서 지금 상황에 미군 항모 서해로 진입하면서 중국까지 신경전 벌일 정도의 병력인데

전쟁이 당장 일어난다고 해도 뒤가 어느정도 힘이 들어온다는 안정감이라도 들지 않나요?

 

이 병력이 전쟁 발발 이후 미국 국회 동의 얻어가면서 시간이 걸려 왔다고 칩시다. 그럼 뭥미.,ㅡ,.;;;

그럼 그와중에 중국은? 같은 명목으로 다시 군대 증강 하겠지.

미군이 의호 동의 얻어서 싸움하러 온다는데 러시아는?

지금 상황인 한 미 연합사 체제에서는 자동으로 미군참전의 국제적 명분이 생기지만 

(미군과 같이 지키는 영역이 침범 당했으니 자동으로 미군에 대한 공격도 성립)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과 같이 참전할 명분이 약하고 만약 같이 싸움이 일어난다고 해도

중국 이놈들이 전쟁 상황에 같이 병력이 증강되게 된다면 그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밖엔 안된다는 말이죠.

 

이유야 어찌 했던간에 각 나라간 전쟁에 대한 대응을 같이 묶어버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군사 동맹이라는게 공동 작전이라는게

일단 건드리면 두~ 세 나라가 한번에 출동을 한다고 해도 명목이 서는 겁니다.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이 바로 군사작전이 일어나구요.

 

그리고 위에 몇몇분. 미국이 뭔 재주를 부리겠다고 전쟁이 나자마자 재깍 달려와 주길 바라는 생각이신지?

그들도 자기들 이익이 없으면 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다 부서진 다음에 복구하러 들어올진 모르죠. 

게다가 이번 포격 시간에 대해서도 대응시간이 늦다고 말이 많은데

딱 10여분만 늦어도 늦었다고 난리인데 1주일? 이정도 시간이면 이미 터질거 다 터지고 쏠거 다 쏘고

미국은 정리만 하러 들어와서 오히려 더 먹겠다고 덤빌 가능성도 있는겁니다.

지원 조건으로 그만큼 얻어갈건 얻어 가야죠.

Tom

2010.11.26 01:29:14
*.153.75.6

어차피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의 결정권은 미국 혹은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미국의 강아지 노릇을 하듯이 김정일 또한 중국의 충실한 가축이지요.  

미국이 있어서 든든?

유씨님 말씀대로 미국이 자국의 이익과 합치 여부를 따져 일으키는 전쟁 따위가 어떠한 든든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인지요?

 

한미 연합사가 존재하면 미국이 유사시 자동개입?

유씨님이 말씀하시는  그 근거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한 것입니다.  그럼 한미 연합사가 사라지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무효화 되는 것인지요?  그런 정도라면 그것이 든든하게 느껴질만한 근거가 미약하거나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 아닌가요?

 

나토군의 예를 들자면 유럽에 파견되어 있는 미군 또한 나토 사령부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토 회원국들은 우방인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군사적 원호를 받을 수 없으니 불안에 떨어야만 하나요?

유씨

2010.11.26 09:04:34
*.187.199.114

무슨 말씀인지 3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가긴하지만.

 

미국이있어서 든든하다는 것은 전쟁억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거죠.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에 든든함을 가져다 준다고  말한적은 없는거 같은데요.

2010.11.26 02:03:05
*.215.157.18

한국과 그쪽과 사정이 같습니까? 다른 한편 이야기를 드는건 좋은데 각 나라마다 특수한 사정이라는게 있는 겁니다.

같은 선 상에서 비유를 하겠다면 그게 문제시 되는 상상력이네요.

 

Tom 님이 분명 말을 한것처럼 한국이 미국의 강아지? 정도로 표현을 하시는데 그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한미 연합사가 필요한 근거가 되는건 아닌지?

북한이 중국의 가축 수준이라면 한국도 자존심? 실리외교에 자존심이라는거 박박 세울 필요가 있는지?

한국도 미국 등에다 지고 중국이 오면 미국을 같이 붙이는 근거가 마련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중국 미국 쌈질이면 접근이 쉽게 길이라도 열어놓고 올려면 빨리 오게 만드는 근거라도 마련이 되어야죠.

 

그리고 상호 방위조약이 근거라고는 하지만 그 조약하나 달랑 달랑 거리는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 파견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거지만

결론은 파견이 되어지는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파견이 된다고 해도 급한불 꺼야하는 마당에 미국이 어떤 요구조건이 나올지?

이 요구조건 들어줄 각오는 되어 있고 말을 하시는지?

 

뭐 또 설마 상상력 만으로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미국이 지원올 것이다. 이런말은 마시길 바랍니다.

 

한미 연합사 유지하는거 문제가 당장의 독자적인 군사권 이거 하나 보고 말을 하는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중국의 입김에 대한 지원이나 화력을 바랄 입장이 아니라면

일단 유지하고 보는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일단 유지중에는 여기서 더한 요구는 논란을 잠재울 이유는 되어 주겠네요.

이전보다 문제가 있는 요구조건이라는거 하나로도 협상의 빌미가 되니까요.

 

새로 판을 짜고 협상이 시작이 되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문제는 어떤 요구조건이나 시간이 제시가 될런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청사진이라도 그려 놓고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욕을 먹은건 애들 장난치는 일도 아니고

당장 그 이후의 일에 대해 어떤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당장 찾자 자주국방 하자. 좋죠. 좋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거냐? 만약 문제가 생길 시 지금보다 더 낳은 대안이 나올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 한 말은

 

자주국방하자 이 이상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말 밖에 없었습니다.

CABCA

2010.11.26 09:25:09
*.43.209.7

몰라서 여쭤봅니다...전작권 환수되면 한미연합사는 사라지는 건가요?

trinity

2010.11.26 02:38:56
*.178.237.21

Tom님과 댓글쌈 나면 짜증나서 안합니다.


억지주장을 하며 항상 헝글 게시판을 시끄럽게 만드는 스펜서 같은 사람이 제일 문제져. -0-

CABCA

2010.11.26 09:23:51
*.43.209.7

이 분도 참..적당히 좀 하세요..아님 만나서 푸시던가..스펜서님 댓글도 없구만 댓글만 달면 스펜서 타령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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