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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제자는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으로 임명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20일 “군 면제자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주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군복무 면제자를 총리나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나 병역법에 따른 명백한 장애인, 국위 선양으로 인한 면제자는 국무위원에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조항을 달았다.

기존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도 군 면제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에서 사퇴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군 면제자인 김황식 국무총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최근 연평도 사태에서 보여준 정부와 군의 무능력에 국민들의 불만과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며 “비상사태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만큼은 군 복무자를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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