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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208185538§ion=02
보편적 복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잘나와있네요
혹시라도
잘사는 집 애들은 무상급식 안주고
그돈으로 못사는 애들만 무상급식 해주면
더 좋은거 아니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위 링크 글을 꼭 읽어보시라 권해드립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208185538§ion=02
ㅇ
무상급식 이해는 갑니다만.....참..
이게 사실 저소독층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고 하는 일이지만.
이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 마음의 공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도 급식의 질이라는거... 믿지도 못하겠고..
이런 마음이 한 구석에서 상당히 자리 잡고 있으니..
이기적이라고 해도 할 말은 없지요.
그리고 지금 무상급식 하나만 놓고 보면 찬성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긴 하지만
무상급식이 가지는 상징성 이라는게
하나가 시행이 되고 그 이후 또 다른 무상 시리즈를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벌서 부터 커지는 마당에.. 이게 부담이 크지요.
mb 정부가 돈은 돈대로 써버려서 부채는 늘어나고.. 이 상황에
세금 늘린다고 별 그지같은 짓거리를 시도하고 있고.
한편으로 또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무상시리즈를 주장하는 지금의 타이밍이.
더 거시기 한 면이겠네요...
앞으로 저질러 놓은거 메꾸어야 할 돈이 쌓여 있는 대한민국이고.....
국가 부채 해결해보자는 말은 없이
mb나 그 반대당이나 돈 아끼겠다는 생각은 없고
돈 더 써보자고 입에 거품을 물어대니.... 신뢰를 보내기 힘든거지요.
당장 무상 시리즈에 손을 들었다가... 세금 어쩌구 목소리라도 나오면 그게 알러지라....
서로간에 위기 없이 마음이 편하게 살아야
복지 이야기가 나와도. 그래.. 그래 뭐 해볼까.. 이런 공감대도 커질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빡빡하게 살고 있는 마당에 복지 복지를 외치기 시작한다면
내 경제 상황이 그 복지를 누릴 위치보다는 조금 위에 있어 어차피 누리지 못할 것이고.
그렇다고 풍족한것도 아닌 이 마당에....................
ㅠㅠ
어중간한? 연봉액수에 서민들을 위한다는 구실로 만들어진 장기 전세같은 온갖주택마련 프로그램엔 들이밀수도 없고
오래된 디젤차 2000cc 넘는다고 안되고,,,, 유리알같은 연봉 세금은 칼같이 떼가고....
서울살면서 물가에 육아비에....진짜 ,,,어중간한 월급쟁이가 제일 영양가 없는거 같네요..
정말 힘드신분들 도움 받아야 할 분들 많이 계시고 그런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건 아니지만..
진짜 저같은 사람들이 이 사회를 떠받드는 역할일텐데...(너무 거창한가? )
만만하다고 우린(어중간한 중산충) 좀 그만 건들이고 진짜 있는 사람들좀 더 긁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왔으면 좋겠네요...
진짜 그냥 알찬 자영업 (말이 쉽지 ㅋ) 하면서 세금 덜 내는 궁리(주변 자영업 하는 친구들 모이면 주된 대화 주제) 좀 하고 그렇게 사는게 좋은거 같네요..
ㅇ
따지고 보면 내가 있는 위치와 연령이.
대표적인 국민연금은 내는건 많이 내고 앞으로 받을건 적어지는게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 지금 국민연금 수령하시는 분들은 낸거 보다 더 많이 받고 계시더군요........ㅡ,ㅡ;;;;; 다 내가 내야 할 돈인데..)
지금 말하는 복지 라고 해 봐야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니고..( 경제적. 연령적. 가족적 전부 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무상시리즈를 선택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보면. 쯥...
돈을 더 투입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전면 무상으로 가자가 아닌.
남은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서 도와보자.. 선택적 복지와 예산이 되는 한 점진적인 확대를 하자..
라는 천천히 하나하나 해 보자. 라는 쪽에 더 손을 들어주게 되는게 아닌지. 싶네요.
trinity
위의 O 님이나 ㅠㅠ 님이 정확히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무상 급식이 원래 교육감 선거에서 나왔는데, 고정 지출비를 제외한 가용 교육청 예산 8000억
중에서 400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교육감이 하겠다고 해 놓고, 소요 예산을 시와 구청에다
미루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자기 예산으로는 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사업을 하겠다고
공약 남발해 놓고 다른 정치 기관에다 그 책임을 미루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지방 자치 단체 중에 중앙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곳이 없지요. 그러면 있는 예산도
아껴 써야 할 판국인데, 지자체 자기 마음대로 무상 급식 예산을 편성해 놓고, 중앙 정부 예산을
기대는 ..이런 짓은 한 마디로 ..... 경기 북부나 강원도에 사는 서민들 세금으로 전라도나 서울
아이들 공짜로 밥먹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다른 지자체도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하면 손해니까요.
중앙 정부는 중앙정부대로 공사질해서 예산 타 내 쓰기 바쁘고, 지자체는 지자체 대로 예산
타내 쓰는 것에는 관심을 두고, 여당 야당 따로 없이 예산 타낼 궁리만 하니 그 때문에 죽어나는
것은 결국 서민들입니다. 부자들은 무상 급식 하든지 말든지, 세금 조금 더 내게 된다고 해도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대한 민국 국민 소득이 대충 세계 30위 정도 됩니다. 무상 급식 하는 나라들이 두 세 나라 들이
있다고 해서,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이나 급식의 질에 대한 고민 없이 무조건 흉내를 내야 되는
것인지 심히 의문입니다.
정작 세금을 내는 당사자들은 싸구려 국밥이나 김밥으로 한 끼 때우는데, (심지어 그냥 굶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무상 급식 받는 학생들은 후식으로 오렌지, 딸기 까지 제공될 식단을 보면.........
이건 좀 아니다 싶을 때가 있더군요.
급식
훔... 이건 어떤가요? 트리니티님.
평가좀 내려주세요.
안상수 : "무상급식은 젊은 세대의 빚더미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고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ㅇ
지금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고 나서지 않아도.
어찌했건 할 여건이 되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차근 차근 무상급식으로 차례로 나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무상급식이 확대가 되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예산도 정부에서 딱 무상급식이다! 라고 확정해서 따로 마련을 해서 뿌리는 예산이 아닌
중앙정부에서 타 쓰던 자체로 마련을 하던 어쩌던 간에
상황이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지자체 부터 하나 하나 시행해 나가는 판인데
갑자기 하자..하자.. 이런식으로 따로 들고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대로 분위기 따라 가는 것이
각 지자체 입장에서도 나름 머리 쥐어 짜 내서 예산 마련을 하고 예산도 다양화 될 거라고 봅니다만?
중앙정부에서도 일률적으로 무상급식 재원을 배당할 필요도 없고 말입니다.
그런데 안상수 말을 들어오신건 좋은데
자료를 보면 지금 하는 꼴이
뻔히 순서대로 밟아서 급식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무상이냐 아니냐 가지고 정치싸움 하는거로 밖에 안보입니다.
서서히 확대되어 가고 있는 지금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하자 안하자 이게 어떤 실익이 있나요?
정치 싸움?
하기사... 무상 시리즈를 가지고 정치 싸움 신나게 하고 있고
국민들도 동조하고 있고... 뭐 나도 이리 많이 시행되고 있는줄 몰랐으니 말입니다.
뭐 무상급식 전면적으로 하자는 정치인이나 말자는 정치인이나.
대의는 없고 단지 정치 싸움으로 까부는걸로 보고 신나게 욕을 해도 되는 근거 하나 잘 주셨네요.
이 자료 보면 무상급식 논란이 천천히 잘 시행이 되고 있는 과정을 가지고.
정치 싸움하고 싶어서 까부는거지.
대의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친 여권이든 친 야권이든 아주 그냥 죽일 인간들 많이 있네요.
독특한 해석이시군요..
제가 해석하는 바로는
지금의 대립은
무상급식 즉시 시행 vs 무상급식 점진적 시행 이 아니라
무상급식 시행 vs 무상급식 절대불가 로 알고있습니다.
즉, 무상급식에 대한 in principle로 consensus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경예산확보를 통한 연내 즉시 전면시행이냐, 아니면 기한을 둔 점진적 시행이냐를 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굳이 예를 들면 사업장 규모에 따른 주5일제 시행 정도면 대충 적합한 예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 표가 시사하는 바는 천천히 잘 시행이 되는 것을 가지고 정치싸움 하자는 게 아니라, 이미 몇몇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는 전면시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무상급식 전면시행 절대불가를 외치는 골때리는 상황을 시사하는 거라고 봅니다.
ㅇ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이 있는 지역구도 무상급식 점진적으로 하는곳 있는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당장 무상급식을 반대한다고 하지만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전면 폐지?
가능하기나 하겠나요?
전 이 현상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요.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생각도 들긴 하지만.
현 정치적인 대립각을 세우는 부분은 무상급식 찬성 반대로 나누어 지고 있고.
이렇게 나누어 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편갈라 싸우기 위한거라고 밖에요.
다음대선이 복지로 갈리고 있지요.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야당이 정치적 대권을 위한 행보에 무조건적인 무상 복지를 들고 나오면서
무상복지냐 아니면 선택적 복지냐로 갈리고 있지요.
여권이라고 해도 복지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치 놀음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한나라당이 예전에 걸었던 공략이 무상교육 급식.. 이런거였습니다.
그런다고 다 시행한것도 아니고 필요에 의해 이번에는 반대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방자치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위에 표에 나온 초등학생 전면 급식도 가능하게 된 것이고.
이런 움직임은 중앙에서 멈추라 마라 지시할 수도 없는 문제이거니와.
이 중심에 한나라당도 상당수 급식을 지지하고 있는( 포퓰리즘일지라도)상황에.
지자체에서 한다면 다른 지자체도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급식 확대를 주장하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급식에서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무상급식을 중앙정부가 주도를 해서 아예 새로운 예산을 따로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서 당장 보내느냐와.( 추가자금 소요)
추경예산 필요 없이 현 일어나는 움직임에 따라. 정부에 요청을 하던. 지자체가 자기 나름대로 아껴서 마련을 하던.
자체적으로 다양한 경로로 자금을 조달을 해서 시행을 점진적으로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될 수 밖에요.
내 입장은 전자라면 가뜩이나 부채로 골머리 싸고 있는데
추가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는건 반대이고요.
이게 아닌 각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각자 알아서 다른곳에 쓸돈 줄이던 각자 조달을 하던 교육예산으로 집행을 하던간에
지금 있는 자금 내에서 알아서 준비를 한다면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trinity
위의 자료는 반대하는 쪽에서도, 자기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하게 되는 포퓰리즘 폐해의 전형을 보여주는 자료인데,
제 주장의 근거를 강화시켜 주는 자료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무엇이 옳고 그른가가 아니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무조건
하고 보기 때문에 결국 전체가 그 부메랑을 맞게 되는 예를 직접 찾아
보신 겁니다, 수고 하셨고요.
혹시 제 글에 반박을 하고 싶었다면, 최소한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시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그런 자료를 제시했어야 되는 것이죠.
복지라는 것은 행정 투명성이라든지, 사업 투명성 이런 것들이 담보
되어야 그 빛을 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한국이 북유럽 복지
국가들 같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나요.
무슨 말인고 하니, 북유럽 국가 국민들이 복지를 위해 1000원을 내면
950원 어치가 국민을 위해 돌아온다고 할 때, 한국에서는 800원 어치가
돌아오면 다행이라는 겁니다. 급식이 ktx 도시락처럼 된다는 거에요.
한국을 비하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아쉽지만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상급식의 질을 걱정하는 이유이고요,
무상 급식은 학부모들에게서 급식 관리 감독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 돈을 직접 낸다면 감놔라 대추놔라
하겠지만, 무상 급식이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미국산 소고기를 쓰든,
중국산 찐쌀을 쓰든 태클 걸 수 있는 권한은 축소되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소득 상위 30위권 나라 중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나라들이
두세 나라에 불과한 것은 사람들 인간성이 전부 썩어 빠져서가 아니라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험프티덤프티
trinity님... 의견에 반대의견이 있어 글을 씁니다.
님이 말한 국민소득 30위권을 찾아봤습니다.
미국이 12위 일본이 20몇위, 우리나라 34위, 그리고 중국은 104위네요.
님이 말한 30위권 나라에서 두세나라가 무상급식 중이다.. 는 말이 사실이라면
바레인(30)이나 슬로베니아, 체코, 몰타, 사우디,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오만(39위) 같은 나라에서도
무려 두세 나라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중이군요... 놀랍네요.
그럼 제가 다른 자료를 드리지요.
정부총지출 대비 SOCX(사회적 지출) 순위 역시 우리나라는 33,4위입니다.
그 앞에는 G20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곳이군요.
네이x에 바로 나오니 자료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순위를 매긴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부끄럽게도 꼴찌네요.
OECD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고,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G20에서도 역시 꼴찌구요.
자... 전 조금씩 무상급식 규모를 늘려가느냐, 전면 무상급식을 실천하느냐는 논의의 핵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의 안전망을 이루는 복지의 의제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사람들과
그것을 막으려는 사람들의 논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체 예산에서 사회적 지출 특히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규모 간접자본에 들어가는 공사에 비해
턱없이 작은 액수입니다. 그 돈이 늘어나 유리지갑 직장인들 세금 올라갈 걱정은 '막으려는 사람들'의 선전이구요.
다른 분이, 복지에 쓸 세금 낸 거 감시 잘 해서 정확하게 쓰도록 해야하는 데 못믿겠다... 하셨는데
뭐 그런 식으로 보자면 강바닥에 버려지는 세금, UAE에 들어간 뒷돈, 뭐 다 우리 세금이네요.
설마 그거보다 더 뒤로 새겠어요...^^
아무튼 딸아이가 학교 가려면 하세월이지만 전 무상교육, 무상급식 찬성입니다.
trinity
험프님이 얼마나 예를 찾기가 어려우셨으면, 석유를 독점한 왕조가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무료 정책을 베푸는 일부 중동 국가의 예를 복지라고 들고
나오시고.... > < ;;;;; 독재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셨는지요.
고작 과거 공산 국가였던 슬로바키아나 체코까지 언급 하시고... -.- ;;; 아니면
몰타 같은 휴양으로 먹고 사는 극단적인 소국의 예....^0^ 이건 뭐 거의 개그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의 재정 정책을 한국이 따라하자는 건
아니시지요? 솔직히 무리라는 거 아셨죠? ^^ 아, 이거 좀 무리'라는거....
스스로 느끼시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그냥 썼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처럼....국민 각자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에 간접세로 피 빨아대 듯한
세금을 놓고 정당들이 인기영합 정책을 남발하는데, 그런 무상 시리즈를
대단한 복지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순진한 것입니다.
무상 시리즈 뒷감당은 세금 올려서 해결할 것이 뻔한데, 거기에 열광하니.......
그 열광도 곧 세금이 올라 임대료가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고, 정부가 돈이
없다며 수도, 전기, 가스 요금 줄줄이 인상하면, 그때야 죽겠다고 아우성을
지르겠지만, 그게 무상 시리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겠지요.
공짜니까, 민주당이 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무조건 찬성하다가, 나중에
세금 높다고 투덜될 사람들이 서민일까요, 부자일까요. 정부가 세금을 올리면
부자들은 임대료 등등 올려서 해결하기 때문에 별 상관 안 해요,
서민들만 죽어나지.....
그리고 뒤의 글 논리는 강도질 당하는데, 도둑질 당하는 정도는 괜챃다 이런
말인데요. 강도 짓이 더 나쁘지만, 도둑질도 안 하는게 옳은 것이거든요.
도둑질이라도 막아야 하는 것이지 강도 당했으니 도둑질 당하는 것은 괜찮다
이런 논리는 참... 더 이상 할말 을 잃게 만드네요.
합리적인 비판의 글들이 많았던 기억이 있어 기대를 했는데 아쉬움이 많네요.
앞으로는 설득력으로 가득찬 멋들어진 비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험프티덤프티
이 댓글을 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튼 대꾸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논리를 부정하시는 것 같군요.
두번에 걸친 글에서 님이 '국민소득 30위권인 우리나라가 재정부담이 큰 무상급식을 하는 건 무리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의 기의(시니피에)는 우리나라 생각보다 못산다,
30위권 순위 내에 있는 나라들 중에 그런 정책을 펴는 나라는 거의 없다,
그러니 포퓰리즘 정책을 펴기엔 시기상조다, 였습니다.
그 메시지가 강렬해서 저도 수고를 해가며 검색을 했던 거구요.
근데 막상 찾아보니 님 말씀처럼 우리나라와 비슷한 무리가
중동 석유부자 나라, 작은 관광 국가, 사회주의 국가 뭐 이러더군요.
이들 나라와 비교할 건 아닌데 님이 먼저 비교한 겁니다.
전 우리가 속해있다는 G20 국가, OECD 회원국가가 들어간 비교치를 제시한 거구요.
경제규모 12위권 나라 아닌가요?
(사실 전 이런 경제수치에 좀 약합니다, 틀린 건 바로 지적해주시면 고맙게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강도질과 도둑질 얘긴데요...
뭐 지면이라 그런 뉴앙스를 풍기긴 했지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뉴딜정책이니 실업해소니 하며 강바닥 파제끼는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
사회적 지출에 보다 많은 포션을 주자는 거죠.
한정된 국가 재정을 늘리기 보다 그 안에서 비율을 늘리자는 얘기였습니다.
할말 없게 만들 정도의 오해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복지에 관한 논쟁을, 공짜에 눈이 멀어 지지한다는 발상으로 접근하진 말아주세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겠습니까. 이건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폄훼입니다.
민주당 지지 역시 마찬가지구요. 저 민주당 안 좋아합니다.^^;
넌 참 잘났다...
하고 싶은거 하고 먹고 싶은거 다 먹고..
그렇게 살아라...
그럴 수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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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가 주도해서 주민투표 서명 운동은 시작 되었고~
45만명 서명 받아서 시작 되면 누가 이길까요??
오세훈 시장은 복지 표퓰리즘에 정치 생명 걸겠다는데...
제발 그렇게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