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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당신은 몇 %에 속하는가?

조회 수 2476 추천 수 0 2011.03.23 15:44:02

국방부, 교사 안보 체험교육 추진(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3/20/0200000000AKR20110320049700001.HTML?did=1179m

 

국방부가 교사들과 학생들의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간 MOU를 체결하고

교사 2천여 명을 대상로 안보현장 체험 교육을 실시할 예정.

다음달부터 20주에 걸쳐 국방부가 선정한 군 전문 강사들이 매주 전국의 초, 중,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1박 2일 또는

2박 3일 동안 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 군부대 시설을 대폭 개방해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과 같은 안보 위기 상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내에서 안보교육이 부활되지 않고 있고, 서울의 초, 중, 고교생 10명 중 4명은 아직도 연평도 포격이 북한의 도발임을

모른다는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봤을 때 안보교육은 시급한 과제라 생각됩니다.

더욱이 어제 뉴스를 보니 이적행위를 주도한 대학생 3명이 국보법 위반으로 체포되고 수십 명이 연행되었던데...

이는 우리에게 안보교육이 절대적 필요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또 다시 뒤통수 얻어맞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국방부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엮인글 :

stasong

2011.03.23 15:50:46
*.221.86.130

너나 잘하세요
국방부에서 홍보교육이나 더 받던지...

Huskeys

2011.03.23 15:54:47
*.253.19.43

선거가 다가오니 슬슬 안보위협작전을 시작할꺼라 생각했지만서도..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군여..
선거전까지 자주 보게 될듯 싶네요..아이피 기억해 둬야겠;;

CABCA

2011.03.23 15:56:58
*.43.209.6

안보교육...ㅋㅋㅋ

반공교육 부활인가?

그리고 어제 국보법 위반..골 때리던데...ㅋㅋㅋ

미친 놈들...80년 대로 회귀하려 해...자본론이 불온 도서래...ㅋㅋㅋ

뭐래~

2011.03.23 15:59:58
*.98.187.234

ㅋㅋㅋㅋㅋ아놔~~
시인나그네가 잠잠하니까~
별 그지같은 종자들이 그뜻을 이어받아 설쳐대는구나~
아주 대단한 애국심이요~ㅋㅋ

유씨

2011.03.23 16:08:37
*.187.199.114

???

안보교육한다는 내용인듯한데...모 잘못된거 있나요? 반응들이....

아놔

2011.03.23 16:12:09
*.145.239.183

천안함은 국민 대다수가 북에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죠

곧 진실이 밝혀질겁니다...이 신독재정권에선 힘들겠지만

험프티덤프티

2011.03.23 16:27:32
*.143.122.117

유씨님...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눈에 보이는 위협이죠.
그에 못지 않은 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북한의 위협을 이용하는 세력입니다.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허물을 벗기려던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였죠.
안보교육이란 게 그래서 탐탁치않은 겁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안보교육은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라는 노예교육이었으니까요.

앞서 대학생들 연행해간 거(Cabca님이 올려주신 거 보고 알았네요) 보면 무슨 생각 드시나요?
친북 빨간이 간첩들 잡아서 척결한 거라 여겨지시나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는 모르나
대개는 뭔가 의도가 있다고 보죠. 인터뷰에 나온 말처럼 레임덕과 민생파탄에 대한
학생들 저항의 싹을 자르려는 의도, 말입니다.

대체 현 시점에서 후기 자본주의의 대안을 연구하는, 설령 그것이 아나키즘이나 사회주의라 해도,
학술모임이 국보법에 걸려 잡혀가는 건 너무 중동국가 혹은 북한스럽지 않나요?

유씨

2011.03.23 16:52:05
*.187.199.114

설마 과거 군사정권처럼 교육하겠어요? 요즘 학생들 수준이 얼만데...

뭐 대학생들 연행된건 자세히 모르겠지만 국보법 위반해서 잡혀갔다는 내용인듯 합니다.
법을 어겼으면 처벌 받는게 맞겠지요. 그것이 악법일지라도요.

아놔

2011.03.23 17:00:24
*.145.239.183

악법을 악용하고 있으니 문제지...

북한주민도 법을 잘 지키고 있지요. 나치때 독일 국민들도 잘지켰고...악법도 법이니깐...안그래요?!

결국 북한이나 여기나 다를게 뭐지? 악법도 잘지키는데ㅎㅎ

유씨

2011.03.23 17:10:50
*.187.199.114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못 알아듣겠어요.

아놔

2011.03.23 17:17:23
*.145.239.183

쉽게 풀어서 얘기한건데요...

실질적법치주의라는 말까지 쓰기엔 너무 거창한듯해서...

참 답답하네요 그쵸?

유씨

2011.03.23 17:29:03
*.187.199.114

아 차라리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하셨으면 알아들었을 텐데요.


악법(위헌)인지 아닌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할 사항이니 그전에는 준수해야겠죠.

에혀

2011.03.23 20:23:51
*.168.102.115

되게 궁금한데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기는 한겁니까?
혹시 독재+민주주의 국가라면 이해하겠는데 사상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보안법이란 말도 안되는 법으로 잡아들이는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
대한민국 헌법 13조 1항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죄형법정주의'로서 헌법상 인신의 자유에 관한 대원칙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범죄의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은 채로 국민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롭게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범죄의 기타방법의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고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으로 당국이 자의적으로 맘에 안들면 잡아들이는
이런법을 악법도 법이다라고 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60~70년대처럼 국민들의 문맹지수가 높았을때나 통할법이지..

유씨

2011.03.23 22:23:55
*.209.13.177

안지켜도 상관없으라고 만들어 놓은것이 법은 아니겠죠.
위에서 말했듯이 잘못된 법이라면 그것을 바로잡는것이 옳은것이지요.
하지만 바로잡기전까지는 그것이 법인만큼 준수해야겠죠.

저의 논점은 국보법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법의 준수 여부입니다.
논점에서 벗어난 질문은 사양하겠습니다.

아놔

2011.03.23 23:11:58
*.31.213.168

신영철사건 모르시나요?

심하게 말해서 이나라에 현재 실질적법치주의는 없습니다. 법대로 하자는건 그 원칙이 먼저 지켜졌을때 의미가 있는 얘기고...

아까말씀드렸다시피 원칙이 깨진것은 유태인은 무조건 가스실로 들어가라는 나치법경우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선례가 있구요...

명박님이 법치주의대로 하자는 말은 간단히 말해 (존재자체도 이제 의심스러운) 국보법잣대를 들이대고 촛불들고 모이면 집회법위반, 내말에 반대하면 너빨갱이지! 구속시키겠다 이거거등요

유씨

2011.03.24 09:10:26
*.187.199.114

60년대 군사독재 시절,독일 나치당 독재시절과 비교하는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국보법 문제가 현정권에만 잘못이 있는거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김대중,노무현 집권 10년 이후의 상황일텐데요. 국보법은 그 기간동안에도 존재하고 있었고요.
잘못된 법이라면 10년동안 바로잡지않은 이전 정권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에혀

2011.03.24 00:49:16
*.168.102.115

논점에서 벗어난 질문이 아니죠.
간단하게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동조한적도
없는 사람이 정부에 밉보였다는 이유로 기타의 방법이란 명확하지 않은
잣대로 잡아들일수 있다는게 문제라는겁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되십니까?
법을 준수해도 그들의 이해에 따라서 바뀔수 있다는거..

유씨

2011.03.24 09:46:02
*.187.199.114

솔직히 위 기사의 동아리(자본주의연구회)에 대한 뉴스만으로 저같은 일반에게
주어진 정보로는 그들의 연행 이유를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
설마 단순하게 마르크스주저룾렂디라ㅓㅁ누이ㅑ럼ㄴ위ㅑㅓㄴ야러ㅣㅇ너랴ㅓ

아놔 구찮아

위 기사에 등장한 동아리(자본주의연구회)의 표면적인 활동들을 두고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당 단체의 간부들을 기소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봅니다.

개인적으로 알고있는 내용이라면 이 단체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기에는 택도 없는 수준의 내용들입니다. 내용의 이념적 편향성도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고, 공부의 수준 자체도 그닥 높지 않습니다. '대학생 경제연구모임'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많이 민망한 수준이죠. 혹여 주변에서 '자본주의연구회' 활동을 하는 별 문제 없어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대부분 이러한 자본주의연구회의 지부 회원으로서 평범하게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 새내기 꼬꼬마들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해당 단체가 'NL'이라고 불리는 종북주의 좌파에 속한다는 점만큼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중앙 지부 단위로 올라가면 민주노동당과 NL 학생운동조직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정도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동조한적도 없다고 할수는 없겠죠.

음..

2011.03.24 09:07:00
*.226.204.34

그럼 상위법인 헌법으로 따져야죠.. 법의 준수요..? 두 법이 충돌할땐 상위법을 따르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님도 헌법을 준수해주세요..

capsule

2011.03.23 18:23:30
*.205.186.216

천안함터진날 백령도에 있었고;;;; 그뒤 참 많은 뒷이야기를 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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