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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피해자 진술 모순점 있어"

여성 기숙사 침입 혐의는 유죄
자신의 여자친구를 찾고자 기숙사에 침입했다가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 강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재판장 윤재윤 법원장)는 회사 기숙사에 침입해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남성의 출입이 금지된 여성 기숙사를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숙사 방에서 물리력으로 강간을 시도한다는 것은 극히 무모한 행동이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던 피고인이 이 같은 위험하고 무모한 일을 벌였다고 믿기 어렵다"며 "성폭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현장 검증 때 피고인이 재연한 상황 역시 피고인 진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피해자 진술이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돼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애초 강간 취지로 진술한 이상 이를 유지하려고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상해 부위 사진을 검토한 결과 이 역시 피고인의 강간사실을 추단케 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여자친구의 방을 찾으러 들어간 피고인이 이미 여러 명의 동료에 의해 발각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도내 굴지의 리조트 회사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전 1시37분께 자신의 회사 내 여성 기숙사에 있는 여자친구를 찾는 과정에서 직장 동료의 방에 4차례 침입한 뒤 마지막으로 B(29)씨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엮인글 :

엔젤리카

2010.11.10 23:49:06
*.71.229.141

 

강간이 아니라 강간혐의네.

 

뭐야 이게..ㅋㅋㅋ

Izazel

2010.11.11 00:07:47
*.20.42.53

어 이거 스키장인 듯?

전방낙법그녀

2010.11.11 00:15:15
*.234.217.12

낚인건가??

아이스설철다운힐

2010.11.11 00:20:02
*.182.81.46

제 친구는 ;; 강간안했는데 여자애가 강간했다고 해서 콩밥먹을뻔;; 다행이 CCTV에 찍혀서 증거있어서 풀려남;;

근데 그 CCTV는 머지.......ㅋㅋㅋ응?(실화임)ㅋㅋㅋ뭐 대충 이런 스토리인듯..ㅋㅋ

제파

2010.11.11 01:53:41
*.97.253.105

결과는 어떻게 됐는데여? 그럼 친구분은 무고죄로 고소해야 하는거 아닌가여?

아이스설철다운힐

2010.11.11 10:05:31
*.182.81.46

그때 좀 어렸고 ㅋㅋ;;;(어렸는데;;이런ㅋ)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서 그냥 넘어갔어여 ㅡㅡ;;; ㅋㅋ 세상무서운거 깨달았음;;

마이택

2010.11.11 01:42:29
*.173.210.207

춘천지법이면 엘지강촌인가요? ㅎ

xeph

2010.11.11 03:33:00
*.154.0.116

맞고소감인데

믹스

2010.11.11 04:07:16
*.53.126.52

기숙사에 혼자 있었다면 당연히 유죄 인데..

여려명이 있었다니 허허 말도 안되지......

왠지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거 같은데..

이번일로 어떻게 한번 해볼려다 발목 잡혔구나~~

TankGunner

2010.11.11 08:47:26
*.129.243.109

이런일이.....

설과장

2010.11.11 09:03:12
*.10.77.220

이거 참 요새는 누구말이 맞는 건지를 전혀 모르겠는 세상이라

8번

2010.11.11 09:12:43
*.140.226.121

당췌 이런 일도 일어나니...

Mighty

2010.11.11 09:13:32
*.94.41.89

이건 뭐..... 여자들 무서워서 여자 기숙사도 못가겠.............으....으응???

Dave™

2010.11.11 09:14:05
*.232.139.162

피해자와 가해자도 바뀌는 일이 허다할텐데...

 

집에도 시시티비 달아야 할판이네요..

숑나간다

2010.11.11 09:33:09
*.236.45.108

이런일이 비일비재하나봐요..

여자가 맘먹고 당했다고 하면 증거없이는 무조건 남자가 불리한 그런 상황..으..

누나의 힘

2010.11.11 18:58:30
*.135.159.102

http://cafe.daum.net/wearethesuseong/CRBU/1331?docid=1CSQF|CRBU|1331|20101111095932&q=%BF%A9%BC%BA%B1%E2%BC%F7%BB%E7&srchid=CCB1CSQF|CRBU|1331|20101111095932&re=1

사건 전말이라네요.. 기자도 기사 내용을 이따구로 쓰고... 그 남자는 정말 똥 밟았네요

반고

2010.11.11 21:11:44
*.50.43.80

카페 가입 하라는데요.... ^^;

또또

2010.11.12 10:13:16
*.135.159.102

죄송해요.. 검색하다가 누가 카페에 올려놓으신 글을 보고 주소 복사해놓은건데...

QoooK

2010.11.30 16:39:36
*.93.19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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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SLER™

2015.02.23 12:14:59
*.181.68.190

쩝... 무서운 세상입니다.

다노바기

2015.10.13 11:43:43
*.6.78.174

헐..

꼬꼬배사랑해

2019.05.16 16:04:23
*.109.114.197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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