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출연한 오 시장은 "월소득이 1천만원이 넘고 차도 2, 3대씩 있는 가정에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등 혜택을 주는 것은 나라 장래에 도움이 안 된다"며 "역사적으로 실패한 사례를 반복할 이유가 없다"고 이른바 '무상복지 시리즈'를 비판했다.
그는 주민투표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의 무책임한 정책이 계속되면 시민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무상 시리즈' 중 처음으로 시작되는 무상급식을 시민의 판단으로 막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책은 예산으로 연결되는 만큼 이번 투표도 정책적인 것으로서 법률적 문제가 없다"며 "전면 무상급식에 연간 4천억원이 드는 것을 감안하면 필요한 과정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아울러 "시의회와 마찰이 계속된 점은 시민들께 정말 죄송하지만 시정을 이끌려면 어느 선에선 단호한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주민투표를 기점으로 타협과 소통의 정치를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출연한 허광태 의장은 "오 시장이 대권행보를 위해 이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책을 놓고 주민투표를 제안했다"며 "이미 결정된 예산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시의회를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반격했다.
허 의장은 "지방자치법상 예산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며 "설령 주민 청구로 투표가 실시되더라도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무상급식 지지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실제로 올해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서울시 예산은 695억원으로 전체의 0.3%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가 이를 엄청난 것처럼 과대포장하고 있을 뿐"이라고 공격했다.
또 서해뱃길과 한강예술섬 등 사업 예산 삭감을 놓고 "이들 사업은 1조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지만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며 "지금까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를 특정 정당이 동시에 장악하면서 시의회가 시의 거수기 역할을 해온 관행은 벗어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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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월 소득이 많은 집은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겠지.....
직장인이면 갑근세 많이 뗄 것이고 법인 운영하면 법인세...아니면 종합소득세든 뭐든..
직접제를 제대로 걷어들일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시스템을 저 다섯살 난 훈이가 모르는 것이 아닐텐데....
왜 저따위 말로 우리를 호도하는지...
부자급식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악의적으로 호도하려고 만든 말이죠~
그들은 부자도 돈을 내고 밥을 먹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면 안된다는 논리를 피지만
실제로 안하게 되면 밥을 못먹는 건 어려운계층의 아이들입니다~
의무급식을 하면 어려운아이들이 밥을 먹고
안하면 밥을 눈치보며 먹는겁니다.....
그걸 마치 부자와 관계있는것처럼 호도하는 잔머리를 쓰는걸 보면 역겹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