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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4183
2006년 3월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A씨가 남자만 군대가는 건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그 결과가 오늘 나왔군요.
어리버리_94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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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시작점
1. 군가산점 폐지
여성의 주장근거 - 장애인과 여성은 군대를 가지 않기때문에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는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이로인해 여성과 장애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
2. 육사, 해사, 공사 입학
1) 여성계 주장근거 - 여성에게도 배움의 자유가 존재 하는데.. 육사, 해사, 공사는 남성만의 입학을 허락한다. 이때문에 여성들은 배움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
2) 육사,해사,공사의 반론 - 여성은 신체적으로 군대에 부적합 하기 때문에 입학할 수 없다.
2)에 대한 여성계의 반론 - 남녀간의 신체적 차이는 존재하나 그차이는 미비하며 여성도 충분히 체력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이주장이 받아들여져 여성도 입학하게 됨
3. 여대 ROTC창설(사병입영)
1) 여성계 주장 - 여자성에게도 장교의 길을 넓혀주자
2) 남성들의 주장 - 사병복무도 못하는 병역자원을 왜 장교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2)에 대한 여성계의 반론 - 여성은 신체적, 체력적으로 사병복무에 부적격하기 때문에 사병은 불가능하다.
가장 큰 논점
1. 군가산점 폐지
→ 허울뿐인 군가산점도 사라졌다. 군대를 갈기회가 없어서 군가산점을 못받는다면 "군복무기회를 달라는게 순서 아닌가?"
2. 간부복무는 하겠는데 사병은 못하겠다. (부사관, 육사,해사,공사, ROTC)
→ 사병의 목숨을 좌지 우지 할수 있는 간부를 사병도 못하는 열등한 존재에게 ~ 그들을 지휘하는 간부의 길을 왜 열어줘야 하는가?
웃기지 않은가??? 스스로가 신체적, 체력적으로 군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고 군간부는 간다고 한다.
3. 출산, 생리
→ 본질적으로 다른문제고.. 군대= 의무, 출산= 선택적자유다..
이게 동일한 위치라면 군대 = 의무 = 출산 이다.
결국 여성은 애낳는게 의무고 애키우는게 의무다.
결국 여성스스로가 "닭장속의 달걀 낳는 암닭"을 인정하는꼴..
적어도 군복무를 못하겠다면.. 장교도 못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추천하여 마땅하다고 생각!!
추천하여 마땅하다고 생각!!
아무리 포장해도..
이게 현실..
http://news.nate.com/View/20101118n10766&mid=n0411&cid=219975
http://4camel.net/xe/?mid=dogdrip&document_srl=789345
민방위 가자
많은 예비역들이 군 가산점이 적용 받았던, 분야에 응시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 공무원 시험을 의미 합니다. )
군 가산점이 적용 받는 분야에 응시하는 여성들의 주장이 마치 모든 여성의 주장처럼 일반화 되어 군 가산점이라는것이
폐지되었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겟지만, 사병 생활이 최고로 그지 같긴 하지만, 장교 역시 민간인에 비하여 그지 같은 생활인건 인정해야 합니다. 모니 모니 해도 민간인이 최고죠.
예비역 남자분들한번 곰곰히 한번 생각해 보십쇼. 아예 군대를 안간 미필인 사람과, 장교라도 군대를 가본 여성과 어느 분과 동질감이 생길까요?
남자에게 가산점을 부활하는 것을 과감히 남자들이 거부했으면 합니다.
지금도, 가산점 없이도 살지 않습니까? 가산점이 부활해 별거 아닌 남자로써 다 가는 군대 다녀온게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닌데
평등을 침해하는 가산점이 어떻네 저떻네 하는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리지 맙시다.
차라리 쿨하게, 부사관이든, 육사/공사/해사 든, ROTC 든 군 복무 하는 여성들에게, 일반 여성들과의 차별화 대는
전폭적인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그럼 이런 소모적 논쟁 필요 없을 테니까요.
군 제대후 가산점 정도가 아닌 군 복무중 이라도 여성이라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을 말이죠.
장교로 가는 데 왜 그래야만 하냐? 하고 따지지 맙시다.
안 가고, 여자가 왜 가야하냐고, 남자는 당연히 가야 한다고, 하지만 남자가 가산 점 받는 단ㄴ 건 차별이라고 주장하는데
휘말리지 마시고.
우리 그냥 쿨하게 군대가는 여성들 안가는 여성들이 넘 볼 수 없는 만큼의 지원을 해 줍시다.
그리고 나서의 논쟁은 여성들끼리 하겠죠...
이논란의 쟁점은 스스로가 부적격이라고 말하면서도~
직장수를 늘리위해 2중논리를 세우는게 문제죠
사병만큼 월급줘도 저런 개드립치면서 가려고 할까요?
그냥 저들에겐 직장입니다.
명목 붙일 이유도 없고~ 좋게 볼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군간부는 사병을 통솔하기때문에 사병의 목숨이 달린 중책인데.. 저걸냅둬야 할까요?
쉽게 표현해서 전쟁났는데~ 무능한 소대장 통제받고싶습니까?
제가 위에 써놓은 리플있습니다.
읽어 보시면 왜 무능한 소대장이라 말한지 나올겁니다.
여성이 왜 사병으로 부적격인지 여성계입에서 나온 부분만 보시면 왜 무능한 소대장이라 말한건지 알겁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어느 골빈 사람하나가 나타나서 말단 직원은 못하겠고 임원은 할수 있다고 말하는거랑 똑같습니다
그것은 월급 받지않고 남성처럼 국가에 허신할때이야기죠
보상은 있는데로 다받고 해택까지???
그냥 댓글을 찬찬히 읽다가 , 열띤 설전이 재미있어서 저도 댓글달아 봅니다.
1. 여자가 지원해서 군대에 입대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쉽게 일반화 하는 된장녀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개념없는 여자라도 월급 때문에 군대에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정된 직장이 아니기 때문이죠.
군대는 전형적인 남성들의 전유물적인 직장입니다. 거기서 대위이상 진급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절대 안정적인 직장은 아니죠.
군무원이라면 또 모를가.
2. 만약 그런 직장(군대)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진급을 한다고하면, 이런 여자들은 정말 대단하고 능력있는 여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인정해준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군 인사시스템이 얼마나 보수적인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겁니다.
그런곳에서 진급한다는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3. 만약 그렇다면,,남자보다 더 우수한 자원이 많이 나옵니다. 더 우수하지 못하다면 자연스레 진급하지 못합니다. 즉 자연스레 걸러지게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보자면 ,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4. 진급하지 못하고 '중위'에서 퇴역한 여자들이 '나 군대 갔다와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라고 된장녀 처럼 말할가요, 아니면
개념녀 처럼 국가 안보에 대해서 역설할가요?
5. 미국여자, 한국여자 개념없는 여자들은 ,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남성들이 미군여성에 대해서는 그런 시선을
안가지잖습니까?
미국사병 모병제, 한국사병 징병제
미국장교 모병제, 한국장교 모병제
단순히 사병만 틀릴뿐입니다.
ㅡㅡ
1. 회사나 군대에서 승진이 전부 계급장 띠고 붙지 않습니다. 어느 출신에 대한 배려는 다 있기 마련.. 극단적으로 이순신도 여자쿼터에 밀려 승진 누락될 수 있습니다. 지원한 동기야 훌륭하지만 효율성으로 보면 꼭 그럴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2. 군대가 지 방 책상에서 일하는거면 남자들 보다 나을 여자들 많음. 하지만 근본적으로 군대는 병사를 다스리는 일하고 윗 계급을 따르는 일이 기본인 조직. 사병들이 완전 열린 시각으로 따르면? 그정도면 인정이지만 그런 이상적인 상관은 남자도 없음.안타깝지만 일단 거기가 그럴 수 없는 동네입니다.
3. 만약이 아니니 자동 아님. 위에 그랬듯이 그러면 인정하겠지만요...
4. 무슨 이야기? 후회하면서 맨날 군대욕 남자욕만 할 듯 하네요..
5. 지아이 제인이 개념을 잘못 세웠어요. 미군 여성 남자보다 답없는 애들이 훨씬 많음. EO차원인듯 함.
군대가 무슨 성스러운 좝도 아니고 여자들 오지 말라는건 아닌데 와도 별 도움은 안되 보입니다.
그렇다고 여자들은 뭐나 해라 그런건 아니구요, 납세자의 하나로써 이런 식의 일부에게 구현되는 '복지'보다는 걍 좋은 곳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세금 많이 내는게 국방의 의무 수행하는거라 봅니다.
헛.
유명한 대사가 있죠..
"호의가 지나치면 권리인줄알아!!!!"
60년 넘게 묵묵히 목숨바쳐 나라지켜줬더니
일부 몰지각한 여자들 하는소리가 대체 뭡니까?
명품털러간다고? 북한이 축포쏜거라고? 남자들 예비군 소집문자 확인하라고? 커피숍에서 커피마실거라고?
이딴소리들 듣는데, 약이 안오릅니까?
대체 저딴사람들 지켜주려고 내청춘 30개월도 모자라 예비군 7년내내 뻑하면 불려가서 뺑이쳐야되는거냐구요.
기가막혀도 정말 기가막힙니다.
그래놓고 그 잘난 분들은 그깟 다들 가는 군대 갔다온게 뭐 대수라고 공치사 한다고 말씀들 하시겠지요.
그깟군대, 당신이나 좀 가보고 말씀하시지 들?
헌법재판소에서 남녀의 차이를 인정했으니, 대한민국에서는 절대적으로 완전한 남녀평등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
음. 그럼 남 여간의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 어느정도는 차별은 인정한다는 뜻이나 다름 없는데..
여러가지로 응용될수있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