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글게시판 이용안내]

펀글게시판

글 수 46,551

'대통령 욕설 만평' 만화가 벌금 300만원 확정

조회 수 2106 추천 수 1 2010.12.23 16:44:35
진정한백수다 *.149.154.54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원주시 시정홍보지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담긴 만평을 게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시사만화가 최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원주시 시정홍보지에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제목의 만평을 게재하면서 위패 하단에 현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써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최씨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지만 1·2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및 죄수관계가 쟁점이다.

kim9416@newsis.com
이 게시물을
엮인글 :
목록

헛

2010.12.23 16:47:41
*.32.9.136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ㄱㅅㄲ를 ㄱㅅㄲ를 라 부르지 못하.........

 

 

쥐새끼구나...

워렁

2010.12.23 16:58:50
*.127.169.223

대한민국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데...

 

가지가지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냐오

2010.12.23 17:06:48
*.162.21.149

헐~ 독재도 이런독재가 없네요

냐오

2010.12.23 17:08:33
*.162.21.149

그럼 제가 좋아하는 이분도.. 곧?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1222184531&section=01

CandyRain

2010.12.23 17:52:10
*.255.181.156

이명박 개.새.끼. 밖엔 못알아보겠어요...


옆에껀 뭔가요??

제파

2010.12.23 17:54:10
*.97.253.105

죽일놈.....

제파

2010.12.23 17:55:21
*.97.253.105

뭐 저건 풍자가 아니라 엄연히 직접적인 모욕이니 어쩔 수 없죠...

아코

2010.12.23 18:15:22
*.17.2.39

벌금까지 때릴 건 없다구 생각하는디..

ㅎㅎ

2010.12.23 18:18:52
*.92.242.161

노통때는 노통 욕하면 민심의 소리라고 떠들던 씨불넘들이

리명박 수령 욕하면 반역이냐? 개개끼들~

krazy

2010.12.23 18:57:00
*.37.184.144

틀린말 아니구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펀글게시판 이용안내] [13] RukA 2017-08-17 65384 9
3111 인천 집배원 살해사건 용의자 검거 [6] ㅇㄴㅇ 2011-03-12 2403  
3110 mbc한류보도.....네티즌에 뭇매... [9] ㅇ 2011-03-12 2398  
3109 센다이 해변 2~3백 명 시신발견..... [7] cm2 2011-03-11 4558  
3108 웨딩카~~~~~~~~~~~ file [6] 동풍낙엽. 2011-03-11 3757  
3107 20대라면 함 읽어볼까? [37] 깡통팩 2011-03-11 5856  
3106 김병만도 여기선 살아남을수 없을듯... [10] ARBOR 2011-03-11 4147  
3105 일본 대지진 발생 당시 센다이시 아오바구 주택가에서 촬영한 생생한 유튜... [11] 방군 2011-03-11 4284  
3104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4] 콩알 2011-03-11 1407  
3103 지지판? 우리도 대책 세웁시다. 안전불감증좀 없애고... file [9] 형 2011-03-11 3187  
3102 프리챌 파산........ [4] ^^ 2011-03-11 2469  
3101 방가네 집 [4] 1 2011-03-11 2848  
3100 사진 추가 ,일본 쓰나미 file [4] 감기약 2011-03-11 10198  
3099 일본 지진속보 file [14] 감기약 2011-03-11 5203  
3098 [HD] Winterplay - Billie Jean [2] 벼랑끝 2011-03-11 1400  
3097 '아저씨, 내 친구들 어디로 갔는지 봤어요?' [4] emagic 2011-03-11 2494  
3096 Guns N' Roses - Patience [3] 감기약 2011-03-11 992  
3095 보이스 피싱 연변 사투리로 역관광 ㅋ [8] ㅎㅎㅎㅎ 2011-03-11 3132  
3094 누나 나야.. [13] ｍｏｏ 2011-03-11 3439  
3093 졸업작품~ 즐 [3] 흙기사 2011-03-11 3044  
3092 소셜 1위 티몬 '모르쇠'에 소비자 뿔났다 [6] ^^ 2011-03-11 2459  
쓰기... 목록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