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엮인글 :

아씨랑돌쇠랑

2017.10.15 15:55:12
*.59.192.9

아...친일잔당의 국개의원들이 발악을 하는구나...

FBI

2017.10.15 16:10:45
*.195.96.96

공수처가 무용지물 될 확률이 99.9%.
검찰이 재벌 수사하다가 정치인에게 뇌물 간 게 나오면 그 부분만 떼어 공수처로 이관을 한다? 그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나로 엮여있는 사건인데.

미국 유럽처럼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시키면 될걸 가지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
검찰이 수사 전면 나서는 건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뿐. 수사 와 기소 를 분리하면 권력자는 통제 어려워진다. 미국처럼 수사권은 경찰과 FBI가 기소는 검찰이. 우리도 FBI처럼 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는 경찰과 수사청이 하고 기소권은 검찰로 나눠놓는 이외에는 답이 없다.

그런데 왜 한국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왜 검사에게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히지 못하는 걸까?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든 검사에게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줄려고 하는 걸까? 이유가 뭘까?
공수처? 그냥 제2의 검찰 되는 거 뿐이다. 공수처도 검사가. 검찰도 검사가. 온세상이 검사세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지 않는이상 검새 들 비리는 못막는다. 검찰개혁은 미국 유럽 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지 않는이상 방법이 없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하면 무능한 조직’ 전락한다. 유능한 직원 도 못 뽑는다.
공수처 직원들은 승진을 못한다. 윗사람들이 빠져나가야 승진을 하는데. 검찰개혁 위해 만든 특별감찰관실의 경우 조사업무 담당자 대부분이 로스쿨 졸업 3~4년차들. 그런 사람들밖에 못 뽑는데 어떻게 검찰을 견제하는 수사기관을 만드나?
세월호 특조위에도 여당이 이상한 사람들 밀어넣고. 얘기하는 거 보면 복장이 터진다. 그런 사람들이 공수처에도 오면 어쩌나.

현직검사는 안 된다’고 해놨다.뇌물 사건 수사가 얼마나 어려운데, 초야에 능력자들이 묻혀있나? 오합지졸이 된다. 누구를 공수처장, 차장, 특별검사 시킬건지 도 답이없다.

낙엽동전줍줍

2017.10.15 21:23:17
*.109.36.31

킁킁 ....

kas

2017.10.15 22:12:50
*.226.88.77

조까튼 삼권분립 저런 음모주 같은 새끼들이 이나라를 지배하는걸 빤히 보면서도 할 수 있은게 없다니..

고졸 대통령에게 몇 학번이냐고 묻는 검사새끼나

재용이 잘 보일라고 5년 짜리 만들기위해 뇌물액수를 반으로 깍는 판사새끼나

죽어라 일해 삥뜯겨 이 나라 일군 어르신들은 저런 새끼들이 능력있다고 판검사 하라하고...

다크호스s

2017.10.16 10:33:06
*.7.231.35

ㅉㅉ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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