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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만원 할아버지...

by 카레맛지티 [Lv.21]   |  2012.06.12  |    |  본문 건너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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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시를 쓴 초등학생이 궁금해 하는, 29만원 할아버지에게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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