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카레맛지티 [Lv.21] | 2012.06.12 | | 본문 건너뛰기
저 시를 쓴 초등학생이 궁금해 하는, 29만원 할아버지에게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