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김여사 [Lv.0] | 2011.12.09 | 본문 건너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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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선거법위반 조사착수를 하겠다는 것은 고발장 내용이 타당성 있다는 것인데
선관위에서 이미 법리해석을 했고, 문제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고발장에 대하여 타당성 없음 처리해야 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