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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33&newsid=20110411141319458&p=newsis&RIGHT_ENTER=R1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고의 발치해 군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동안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4년 3월 모 산업디자인학원 직원에게 250만원을 주고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6회에 걸쳐 총 422일간 입영을 미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병역을 피하려고 뽑을 필요 없는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엮인글 :

Zety

2011.04.11 16:11:18
*.165.73.254

고의 발치해 군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

기사 읽고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고의 발치는 맞지만 군대 안 갈려고 한 건 아니기에 병역법 위반은 아니다 라는 건가요?

453

2011.04.11 16:13:31
*.223.81.84

제 머리가 나쁜건지.... 기사 참 이해하기 힘드네요.. ㅡㅡ;;;

파랭이98

2011.04.11 16:29:15
*.40.198.70

다른 기사 읽어봤는데 발치부분에대해서는 무죄, 말도 안되는 걸로 입영연기한건 유죄...인거 같더군요. 징역 6개월, 집행유예1년, 사회봉사 120시간

봉다리20원

2011.04.11 16:32:24
*.68.65.56

고의발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장에 섬

그러나 재판장에서 고의발치 부분은 군대면제를 위한 고의 발치가 아니라 치료를 위한 발치였다고

인정해줌 - 무죄

그러나 정당하지 못한방법으로 병역을 연기한것은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요거아닌가요?

아케론

2011.04.11 16:33:51
*.167.119.215

고의 발치 협의 부분은 무죄.. 그 외 군대 안 갈려고 용쓴거는 유죄라는 뜻인거로 보입니다.

은수달

2011.04.11 16:37:52
*.141.102.105

됐고.

입대나 해라..

파랭이98

2011.04.11 16:36:50
*.40.198.70

입대할 방법도 없댑니다. 병역법 위반이면 가능한데 병역법은 위반이 아닌걸로 판결나와서...

칠성★사이다

2011.04.11 16:47:04
*.46.40.15

발치로 인한 면제 - 무죄
국가시험 본다고 연기 - 유죄

그나저나 병역비리 연기자들... 군대갔다오면 면죄부처럼 다시 TV 복귀한다지만..

MC몽은 어찌되야할지..

참 좋아하던 가수였는데..

SobynSoul

2011.04.11 16:52:05
*.169.189.68

김앤장의 위력인가요?? 흠...

...

2011.04.11 16:49:51
*.115.243.93

떡검들아 항소 해라

Emiya

2011.04.11 16:55:27
*.75.253.250

몇년있다가 강호동이하는 강심장이나 무릎팍이나 이런데 나와서 눈물질질짜면서
"저도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러면서 동정표 얻을려고 할꺼면서...ㅋ

666부대

2011.04.11 17:05:05
*.33.152.85

")동감 합니다.
진짜 인간적으로 끝까지 양심을 우기는건 악마라고 생각 드네요.
치아 아파본 사람들 알지만 일이고 인기고 뭐고 진짜 고통 스러운
데 한병원도 아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닌 자체가 벌써 것만으로도
딱 나오는데... 왜 그 병원에서 안했냐니 가격이 비싸서라 참...
지인들 1,2억씩 빌려 주면서 치아 고통 참으면서 가격 몇만원 몇십
비싸다고 안한단데 말도 안되고 우리 현역들만 불쌍 해지네요.
누군 군대 가구 싶나 아~

깡통팩

2011.04.11 17:11:30
*.218.112.140

교묘하게 죄목 만들어서 다시 기소하지 그러세요??

왜 그런것들 잘하시잖아요!!

지나다

2011.04.11 17:55:51
*.186.29.85

솔직히 입영연기가 요즘 죄에 들어가기나 합니까?
피플크루부터 엠씨몽 팬이라 그런지 분위기가 여론몰이 같습니다.
천암함등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반대 급부가 필요하니까요.
선고 결과 그대로 받아들여지네요.

,,,

2011.04.11 18:04:24
*.115.243.93

네~ 팬이라 그래요!

capsule

2011.04.11 18:20:02
*.205.186.216

뭐.. 얘도 그렇지만... 말도안되는 이유로 면제받으신 형님들이 계시죠;;; 아 귀찮아.

따따따

2011.04.11 19:05:46
*.141.36.46

그냥 말도 안나오네..

제파

2011.04.11 19:52:02
*.58.23.230

근데 사실 연예인들 입영연기 한거 까발리면 아마 줄줄이 걸릴텐데....

몽키꺼져

2011.04.11 21:55:19
*.199.209.189

디시에 가보니 일박빠들 가관이더구만요~~~ㅋㅋㅋ

be로거

2011.04.12 00:09:06
*.141.214.11

그러니까 결국 불법이지만 군대안간다는거내
김앤간장에 의뢰할 돈 있어서

풀뜯는멍멍이

2011.04.12 09:16:15
*.153.20.75

참 지저분하게도 산다..

왼쪽눈

2011.04.12 09:51:39
*.218.167.187

이빨뽑으면 면제... 의사는 치료를 위해 뽑아야 한다고 권유했고, 당연히 임플란트 할줄 알았는데...
뽑고 안하고, 면제받고, 이후에 임플란트 함.... 이건 좀...

0123456789

2011.04.13 02:30:33
*.33.134.53

그러면 나가지도 않는 대학원 등록해놓고 입대연기하는 것들도 전부 유죄아닌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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