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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 아파트 사건에 오지랖 넓게 끼어들다가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린글중에서
"무리하게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많이 나온것 같습니다."
라는 문구가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걸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심훈님께 사과를 드렸으나 사과한다고 고소하는 것을 취하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적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와 절차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몡예훼손은 당사자가 느낀다면 자유롭게 고소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그정도 문구로 명예훼손 기소가 된다면 1년에 100만명 이상 기소 작업을 해야 할겁니다.
기소를 할려면 경찰은 반나절 이상 조서를 꾸며야 하고 그 조서를 가지고 검사가 다시 기소를 하고
벌금형을 얼마를 할지 정하고 등등 일이 생기죠.
진짜 저 문구 한 줄이 전부라면, 아마도 경찰서에서부터 이정도 가지고는 힘들다고 좋게 말하고 돌려보낼듯 하네요.
엠비때 바뀐 법 때문에 사람들이 '뭐 뭐 인 것 같아요.' 라는 말이 일상어가 되었지요.
그런데 아파트 사건이라는게 뭔지는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