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에서 난민으로 사는 탈북고아들에 대해 미국으로 입양될 수 있도록 하는 탈북고아법을 미국에서 
먼저 만든다고 합니다. 
 
공화당 리처드 버 상원의원이 지난 2월말 '2011년 탈북고아 입양법안'을 발의하였는데, 이 법안에는 
공화당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까지 동의, 서명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미국에선 일찌감치 민주주의 확산과 전 세계적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탈북자에게 
관심을 쏟아와 2004년 북한인권법을 만든에 이어 이제 가장 보호를 받지 못하는 탈북고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 일본도 시행하는 북한인권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인권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민주당이 북한 인권과 
관련된 사안만 나오면 꼼짝을 하고 있어 북한인권법 제정과 탈북자 법 개정 모두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같은 민족의 인권보호를 위해 아무일도 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태도에 역사는 반드시 평가할 것입니다 
 
오늘도 고 장자연씨 일에 나서지 않는다고 여성부에 쓴소리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노예대우를 받고 항시적으로 성적유린을 당하는 북한 여성들의 인권에도 관심을 
가지는 아고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
미 상원, 탈북 고아의 미국 입양 법안 추진

자유아시아방송 “‘2011 탈북 아동 입양법’상원 외교위 제출돼 심의중"

변윤재 기자 (2011.03.02 18:13:17)

미국 의회가 탈북 고아들의 미국 입양 확대를 추진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일 “‘2011 탈북 아동 입양법’이란 이름의 초당적 법안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돼 현재 심의 중”이라며 “법안은 북한을 탈출했지만, 중국 등 제3국에서 부모 없이 방치된 탈북 고아들을 미국인 가정이 쉽게 입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의 리차드 버(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메리 랜드리우(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중국을 포함해 주변국에서 무국적자로 떠돌고 있는 수천 명의 탈북 고아를 지원하기 위한 미국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탈북 고아들을 ‘무국적 난민’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즉각적인 지원과 함께 미국 가정에 입양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탈북 고아들의 미국 입양에 가장 큰 법적 걸림돌로 지적돼온 서류 미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행정부에 촉구했다. 본인의 출생이나 부모의 사망 등을 증명할 서류가 분실되거나 훼손돼 입양이 어려운 처지의 탈북 고아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 

또 탈북 고아들의 현실을 반영해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북한과 중국 어느 쪽 국적도 갖지 못해 사실상 무국적자로 방치된 중국 내 탈북 고아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한국에 정착한 탈북 고아를 지원하고 이들의 미국 가정 입양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한국 정부에 제안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은 국무장관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탈북 고아들의 미국인 가정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 전략을 마련한 뒤 법 시행 90일 이내에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버 상원의원은 법안 발의에 맞춰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 어린이들이 북한을 탈출하고도 복잡한 법적 걸림돌 탓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아동 인신매매에 희생되는 경우도 있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버 의원은 “가장 잔혹하고 개탄스러운 인권탄압국인 북한 정권을 피해 매년 수천 명의 북한 주민들이 탈북해 이웃국가에 정착하고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탈북 고아들의 미국인 가정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해에도 탈북 고아들의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 나란히 제출됐지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됐었다. [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