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헝그리보더닷컴 이용안내] |
글 수 223,602
해를 거듭할수록 신체기관의 성능이 저하됨에 따라,
대뇌에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인터넷뱅킹으로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보냈네요.
은행과 통화하고 은행에서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내용 설명하고,
그 사람은 바뻐서 나랑 통화할 시간 없다고 그러고,
나중에 은행가게 되면 그때 확인해 보고 보내준다 그런다 하네요.
안 보내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니 맘 비우고 있어야 할 듯 -.-a
여러분들은 이런일 겪지 마시고,
계좌이체할 때 수취인 꼭! 확인하시길~
상고머리 후유증인가 ... ;;
SoulB
- 추천
- 1
- 비추천
- 0
확실하게 정리 해 드릴게요.
착한 분이 입금받으시면 돌려주면 깔끔!
위에도 언급했지만, 인터넷뱅킹은 입금한 사람 과실 100% 라서 은행은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사람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형사'재판으로 진행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내 손으로 직접 준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발생되는 효력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만 된다는거죠..
유일하게 법적으로 가능한게 소액재판(지급명령) 인데요.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채무자의 개인정보(최소한 주소)가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그런걸 알려줄리가 없죠. 요새 개인정보 유출 난리잖아요...
법적으로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얻으려면 민사재판 진행(소제기) 하셔서 판사에게 '사실조회촉탁신청'이란걸 해야합니다.
사실조회가 승인이 되면 법원이름으로 해당 기관(여기서는 은행이죠.)에 사실조회를 명령합니다.
이 사실 조회는 공기관이든 사기관이는 의무적인게 아니므로 조회해 주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은 해줍니다.
사실조회가 완료되면 채권자에게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럼 이제 해당 정보로 소액재판을 다시 신청해서 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채무이행 불이행시 가집행 권한을 갖게됩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된 내용을 전부 이행하는 기간만 짧아도 2달. 재판 인지대만 약 20여만원 듭니다.
안타깝지만 이체액이 20만원 미만이면 배째라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착한 분이 입금받으시면 돌려주면 깔끔!
위에도 언급했지만, 인터넷뱅킹은 입금한 사람 과실 100% 라서 은행은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사람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형사'재판으로 진행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내 손으로 직접 준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발생되는 효력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만 된다는거죠..
유일하게 법적으로 가능한게 소액재판(지급명령) 인데요.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채무자의 개인정보(최소한 주소)가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그런걸 알려줄리가 없죠. 요새 개인정보 유출 난리잖아요...
법적으로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얻으려면 민사재판 진행(소제기) 하셔서 판사에게 '사실조회촉탁신청'이란걸 해야합니다.
사실조회가 승인이 되면 법원이름으로 해당 기관(여기서는 은행이죠.)에 사실조회를 명령합니다.
이 사실 조회는 공기관이든 사기관이는 의무적인게 아니므로 조회해 주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은 해줍니다.
사실조회가 완료되면 채권자에게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럼 이제 해당 정보로 소액재판을 다시 신청해서 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채무이행 불이행시 가집행 권한을 갖게됩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된 내용을 전부 이행하는 기간만 짧아도 2달. 재판 인지대만 약 20여만원 듭니다.
안타깝지만 이체액이 20만원 미만이면 배째라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
주기 싫겠죠 에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