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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7,066

교통 관련법에 대해서 질문좀 드릴게요

조회 수 653 추천 수 0 2014.10.12 04:34:35
생긴거하곤 *.64.188.168

실제 상황이구요.

 

도로에서 가는도중 술을먹은 2명이 차로 뛰어들어 도로를 막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차도막 치면서)

 

대충 20~30 분정도 그 짓을해서 도로가 난리도 아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신기하게도 경찰차가 7대나 출동했다고 하네요.

 

사건 접수하고 집에와서 궁금해서요... 그 시간대 사건 접수된건수가 2~3 건정도 됬다고 하네요.

 

다른분들도 짜증나서 신고를 했겠지요.

 

이게 도로교통법에 처벌을 받나요? 아님...형사처벌?  어떤거에 적용을 받는건가요?

 

그리고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가 될까요?

벌금?

얼마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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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칸자식

2014.10.12 06:06:12
*.36.148.11

벌금정도일거같아요 도로불법점유 정도려나 거기에 경범죄정도.. 경찰관 지시불이행했으면 공무집행방해에 사람을 치면 폭행죄까지걸리면 징역..까진아니고 집행유예정도..?

차칸자식

2014.10.12 06:06:46
*.36.148.11

아 타인의 재산을 훼손했으니 이건 합의봐야할거같아요 차가 찌그러지거나했으면...

크리드

2014.10.12 10:17:59
*.70.52.66

도로통행법 위반과

불법도로점유 죄가 성립 되겠네요.


처벌 수위는 높지않습니다.

대부분 훈계로 끝나며 

많아야 벌금30만원정도 나옵니다.

삼삼삼이

2014.10.12 10:33:56
*.170.97.98

진심 진상들이네요

옼희

2014.10.12 14:38:06
*.62.203.65

일주일 강제수용 및 수용비 본인부담(강제집행가능) 이런 법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더비트케케

2014.10.12 14:52:49
*.34.153.163

아마 경범죄 수준으로 벌금내고 끝이겠죠..

심각한 교통체중때문에 많은 인원이 고통 받는거 치곤 약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헐레벌떡

2014.10.12 19:26:51
*.224.60.193

잘은   몰라도   불법도로점유나  소란정도로  몇십마넝정도   벌금???????

호산나성가대출신

2014.10.12 21:06:01
*.227.141.232

도로교통법위반
약4만원 범칙금
차친거는
찌그러지거나 깨짐등의 손해시는
민사로 하셔야될듯요
블박 있으면 증거로 좋아요

예고없는감정

2014.10.12 23:28:12
*.115.36.175

개인적으로

술먹고 행패부리는 것들은 그 어디에서건 장소 불문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음주운전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기제어도 못하도록 먹고 남에게 피해준 것.. 버릇을 싹 고쳐놔야 합니다.

즈타

2014.10.13 09:29:58
*.41.60.27

음주운전도 약하다고 생각해요 전


0.05 밑으로 나와도 강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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