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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4060600075&code=940401
JTBC 급식 여론 조사에서 선별적 급식 찬성 60% .
다들 잘 사시는듯. 우리나라는 기업과 부자들의 조세율이 낮은 나라거든요.
저는 못살아서 보편적 복지 대찬성 !!
복지재원은 물론 부자들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를 통해서.
규제풀어주고 세금 적게 내게해줬더니 기업이 틀어쥐고 풀지 않는 돈만 500조원이상.
저는 이건 '교묘한 속임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간의 '이기심'을 이용해서 국민을 조종하는 수법이죠.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예를들어 '공공보험'의 많은 부분을 부자들이 떠받히고 있죠.
즉, 그들이 '의료민영화'로 빠져버리면... '공공의료'는 무너져 버린단 뜻이죠.(수익이 확 줄어드니 유지할 수 없거나 보험혜택은 매우 한적적으로 줄어들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의료민영화'가 자신들에게 더 이득이죠.
자신들이 낸 돈은 온전히 자신들을 위해서만 쓰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국민을 위해 많은 세금을 내고 있고 그들의 세금이 하위계층과 서민들을 위해 쓰여지고 있음을 기본으로 전제하면...
사실이 보입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이걸 역으로 이용해요.
한정적인 '세금'을 복지를 위해 쓰지 않고... 자기자신들을 위해 쓰기위해 복지정책을 줄이려 하는거죠.
그리곤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낸 세금으로 부자 아이들을 먹이는게 좋으냐? 너희들만을 위해 쓰이는게 더 좋지않겠냐? 하면서...'이기심'을 자극하게되는거에요.
마치, 우리를 위해 더 많이 쓰여질거 같지만... 현실은 반대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그것이 하위계층과 서민들의 복지를 위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아이들을 위해 우리 아이들과 똑같이 밥을 제공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한것이죠.
이 간악한 정치인들이 이걸 못보게 막는거에요.
우리 국민들에게 속삭이죠... 너희들이 낸 세금을 부자 아이들을 위해 쓸 필요 없다....라고 거짓을 눈에 씌워버려요.
그리곤 '복지 재정'을 확 줄여버리고...자신들을 위한 정책을 써버리죠.
국민들은 잘못 없어요.. . 그렇게 믿도록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정치인놈들이 잘못된거죠.
인간의 '이기심'을 이용해서 국민을 조종하는 수법이죠.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예를들어 '공공보험'의 많은 부분을 부자들이 떠받히고 있죠.
즉, 그들이 '의료민영화'로 빠져버리면... '공공의료'는 무너져 버린단 뜻이죠.(수익이 확 줄어드니 유지할 수 없거나 보험혜택은 매우 한적적으로 줄어들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의료민영화'가 자신들에게 더 이득이죠.
자신들이 낸 돈은 온전히 자신들을 위해서만 쓰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국민을 위해 많은 세금을 내고 있고 그들의 세금이 하위계층과 서민들을 위해 쓰여지고 있음을 기본으로 전제하면...
사실이 보입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이걸 역으로 이용해요.
한정적인 '세금'을 복지를 위해 쓰지 않고... 자기자신들을 위해 쓰기위해 복지정책을 줄이려 하는거죠.
그리곤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낸 세금으로 부자 아이들을 먹이는게 좋으냐? 너희들만을 위해 쓰이는게 더 좋지않겠냐? 하면서...'이기심'을 자극하게되는거에요.
마치, 우리를 위해 더 많이 쓰여질거 같지만... 현실은 반대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그것이 하위계층과 서민들의 복지를 위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아이들을 위해 우리 아이들과 똑같이 밥을 제공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한것이죠.
이 간악한 정치인들이 이걸 못보게 막는거에요.
우리 국민들에게 속삭이죠... 너희들이 낸 세금을 부자 아이들을 위해 쓸 필요 없다....라고 거짓을 눈에 씌워버려요.
그리곤 '복지 재정'을 확 줄여버리고...자신들을 위한 정책을 써버리죠.
국민들은 잘못 없어요.. . 그렇게 믿도록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정치인놈들이 잘못된거죠.
노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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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공짜 지하철 모든 노인네들에게 태워주지도 말아야겠네요.
가난한 노인만 지하철 태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민영화'해서 부자들은 따로 보험들게 해야겠어요. 그들이 우리들 보험료까지 내주는 '공공의료보험' 필요없죠.
그들이 차등적으로 내는 보험료가 현재의 '공공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요... 그들이 빠지면 '공공의료'는 무너지죠.
그들이 이처럼 '세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돈이 '복지'를 위해 쓰여집니다.
그런 그들의 아이들에게 우리들과 똑같은 밥 한끼 제공하는게 그리 억울한가요?
그리고 진짜 부자애들 학급에 1명정도 되나요?
그 1명 밥 먹이지 말자고...다른 애들과 학부모들이 고생을 할 이유가 무엇이죠?
냉정하게 따져보면...
'선별적 복지'란 말은... '복지'를 줄이겠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진짜 부자애들은 학교에 몇 명 안됩니다....님은 얼마나 부자신지 몰라두...)
그런 몇 명 안되는 애들 밥 먹이지 않겠다고... 전체 애들과 학부모들을 힘들게 만들고...
결국은 스스로 가난을 증명하는 애들 몇몇에게만 밥을 제공하는거죠.
(실제로 해당되는 집안의 30% 정도만 신청했다더군요... 왜??? 신청하면 반 아이들에게 자신의 집이 가난하다는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니까죠.)
가난한 노인만 지하철 태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민영화'해서 부자들은 따로 보험들게 해야겠어요. 그들이 우리들 보험료까지 내주는 '공공의료보험' 필요없죠.
그들이 차등적으로 내는 보험료가 현재의 '공공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요... 그들이 빠지면 '공공의료'는 무너지죠.
그들이 이처럼 '세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돈이 '복지'를 위해 쓰여집니다.
그런 그들의 아이들에게 우리들과 똑같은 밥 한끼 제공하는게 그리 억울한가요?
그리고 진짜 부자애들 학급에 1명정도 되나요?
그 1명 밥 먹이지 말자고...다른 애들과 학부모들이 고생을 할 이유가 무엇이죠?
냉정하게 따져보면...
'선별적 복지'란 말은... '복지'를 줄이겠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진짜 부자애들은 학교에 몇 명 안됩니다....님은 얼마나 부자신지 몰라두...)
그런 몇 명 안되는 애들 밥 먹이지 않겠다고... 전체 애들과 학부모들을 힘들게 만들고...
결국은 스스로 가난을 증명하는 애들 몇몇에게만 밥을 제공하는거죠.
(실제로 해당되는 집안의 30% 정도만 신청했다더군요... 왜??? 신청하면 반 아이들에게 자신의 집이 가난하다는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니까죠.)
20thcenturyboy
1. 일단 공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 나라에서 태어나 숨만 쉬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 나라입니다. 세금 내고 먹는 밥인데 왜 공짜죠?
2. 조세 부담 비율의 개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내고 있는 비율이지, 얼마를 누가 부담해야 정당하다는 기준은 없는 거죠. 말씀하신 수치를 해석하자면, 대부분의 노동자와 농민들은 소득이 변변찮아서 세금을 많이 낼 만큼의 소득이 안된다는 겁니다. 기업 유보금 300조 시대가 괜히 온게 아니죠.
3. 지방재정이 열악한 이유는 지방에 그만큼 소득원이 될만한 산업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산업화 시대에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몰빵한 결과죠. 모자란 자금을 투자할 때에는 당연히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을테지만, 그렇다면 그 과실은 나누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그만큼 희생한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지방정부가 중앙에게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자식 잘 키우겠다고 소 팔아서 대학 보내 놓았더니 집 문서 내놓으라고 하는 게 딱 지금 벌어지는 꼬라지죠.
4. 산업화 시절의 투자금은 세금을 비롯한 국가적 차원의 부를 쥐어 짜낸 곳에서 나왔는데 그 과실은 결국 자본가들의 곳간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절박한 듯 외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 놈의 경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좋았던 적이 없어요. 3저 시대에도 한국 경제는 위기라고 했었습니다.
5. 세금으로 퉁칩시다, 좀.
부자가 1년에 세금 1억 내고, 가난뱅이는 1백만원 세금 내고 그 자식들 모두 한 끼 2000원 들인 공공 급식 제공 받으면 그게 선별적인 부담인 거죠. 그렇게 보면 유상급식이야말로 부자들이 화낼 일입니다. 세금 이만큼 냈는데 또 내라고?? 하면서 말이죠.
6. 스웨덴은 2차 세계대전 끝난지 20년만에 지금의 복지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나라는 당시에 돈이 썩어나서 그런 게 아니죠.
7. 나라 거덜나게 생겼는데 강바닥에 22조원 쓸어 넣고, 자원 투자 한다면서 수십조원 쓸어 넣고, 인프라 사업들은 외주 줘서 팔아 먹고.... 우와, 그래서 어떻게 됐나 보세요? 아, 그러다 용돈이 모자랐는지 방위청 사업은 맨날 해 쳐먹은 놈들이 넘쳐나는 모양이더라고요?
2. 조세 부담 비율의 개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내고 있는 비율이지, 얼마를 누가 부담해야 정당하다는 기준은 없는 거죠. 말씀하신 수치를 해석하자면, 대부분의 노동자와 농민들은 소득이 변변찮아서 세금을 많이 낼 만큼의 소득이 안된다는 겁니다. 기업 유보금 300조 시대가 괜히 온게 아니죠.
3. 지방재정이 열악한 이유는 지방에 그만큼 소득원이 될만한 산업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산업화 시대에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몰빵한 결과죠. 모자란 자금을 투자할 때에는 당연히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을테지만, 그렇다면 그 과실은 나누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그만큼 희생한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지방정부가 중앙에게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자식 잘 키우겠다고 소 팔아서 대학 보내 놓았더니 집 문서 내놓으라고 하는 게 딱 지금 벌어지는 꼬라지죠.
4. 산업화 시절의 투자금은 세금을 비롯한 국가적 차원의 부를 쥐어 짜낸 곳에서 나왔는데 그 과실은 결국 자본가들의 곳간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절박한 듯 외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 놈의 경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좋았던 적이 없어요. 3저 시대에도 한국 경제는 위기라고 했었습니다.
5. 세금으로 퉁칩시다, 좀.
부자가 1년에 세금 1억 내고, 가난뱅이는 1백만원 세금 내고 그 자식들 모두 한 끼 2000원 들인 공공 급식 제공 받으면 그게 선별적인 부담인 거죠. 그렇게 보면 유상급식이야말로 부자들이 화낼 일입니다. 세금 이만큼 냈는데 또 내라고?? 하면서 말이죠.
6. 스웨덴은 2차 세계대전 끝난지 20년만에 지금의 복지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나라는 당시에 돈이 썩어나서 그런 게 아니죠.
7. 나라 거덜나게 생겼는데 강바닥에 22조원 쓸어 넣고, 자원 투자 한다면서 수십조원 쓸어 넣고, 인프라 사업들은 외주 줘서 팔아 먹고.... 우와, 그래서 어떻게 됐나 보세요? 아, 그러다 용돈이 모자랐는지 방위청 사업은 맨날 해 쳐먹은 놈들이 넘쳐나는 모양이더라고요?
스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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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익후 쌀쌀한 날씨에 돈버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손가락 동상 조심하세용.
이런 자료도 있네요.
http://www.soccerline.co.kr/slboard/view.php?uid=1990668648
우리나라 OECD 50개국중 법인세 세율이 45등입니다. 즉 반대로 세율 낮은나라로는 5등입니다.
사장님이 자랑스럽게 내민 부담율은 그만큼 대한민국이 부의 편중이 심각하게 심화된 나라 라는 증거 입니다.
법인세 세율이 45등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이라 말하는게 올바른 표현이라 생각하고요.
의무급식 안할거면 의무교육도 하지 말자고요.
학교는 법으로 강제로 다니게 하면서 밥은 니 돈주고 사먹으라 하고
가난증명서를 여러 관청 돌아다니면서 발급받아서 신청해야 겨우 공짜밥 먹이겠다는 심보는 :
위에 노출광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부자들이 혜택만 받고 세금은 더욱 덜내기 위한 졸렬한 획책이라 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자료도 있네요.
http://www.soccerline.co.kr/slboard/view.php?uid=1990668648
우리나라 OECD 50개국중 법인세 세율이 45등입니다. 즉 반대로 세율 낮은나라로는 5등입니다.
사장님이 자랑스럽게 내민 부담율은 그만큼 대한민국이 부의 편중이 심각하게 심화된 나라 라는 증거 입니다.
법인세 세율이 45등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이라 말하는게 올바른 표현이라 생각하고요.
의무급식 안할거면 의무교육도 하지 말자고요.
학교는 법으로 강제로 다니게 하면서 밥은 니 돈주고 사먹으라 하고
가난증명서를 여러 관청 돌아다니면서 발급받아서 신청해야 겨우 공짜밥 먹이겠다는 심보는 :
위에 노출광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부자들이 혜택만 받고 세금은 더욱 덜내기 위한 졸렬한 획책이라 는게 제 생각입니다.
GDP에 대한 이핼 먼저 하셔야겠네요
진짜 이런 강의하는거 지겨운데도 해야겠네요.
잘 들으세요. 공짜 강의 해주는거니까.
GDP라는 개념에도 한계라는게 있어요
개념상의 문제
1. 분배의 문제 고려치 않는다는 점
2. 저량 보다는 유량의 개념이라는 점
3. 달러 환율로 인한 왜곡 반영치 못함
측정 방법의 문제
1. 가사활동 제외
2. 여가나 휴식 제외
3. 지하경제 제외
4. 복지 과장
GDP 하나를 가지고 제게 따져 물을 만큼
개념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시군요.
(경제력의 독과점 얘기와도 관계가 깊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에 대한
주장을 하시려면 근거를 들어주셔야죠.
이건 기본입니다.
진짜 이런 강의하는거 지겨운데도 해야겠네요.
잘 들으세요. 공짜 강의 해주는거니까.
GDP라는 개념에도 한계라는게 있어요
개념상의 문제
1. 분배의 문제 고려치 않는다는 점
2. 저량 보다는 유량의 개념이라는 점
3. 달러 환율로 인한 왜곡 반영치 못함
측정 방법의 문제
1. 가사활동 제외
2. 여가나 휴식 제외
3. 지하경제 제외
4. 복지 과장
GDP 하나를 가지고 제게 따져 물을 만큼
개념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시군요.
(경제력의 독과점 얘기와도 관계가 깊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에 대한
주장을 하시려면 근거를 들어주셔야죠.
이건 기본입니다.
스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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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의 유혹님~
이 질문에 의견을 달아주세요. 길게 달 수록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계 원로이자 한국은행 총재까지 지내셨던 박승 전 총재의 의견이고 저도 동의합니다.
정관용 CBS 시사자키 중 일부 :
정관용 >그리고 대기업 위주인 거죠, 그게 또.
◆ 박승> 그렇죠, 대기업 위조로 기업소득을 늘려서 그 소득이 가계에 흘러들어 가면 가계도 부유해지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성장한다, 낙수효과 아닙니까? 영어로 trickle down effect.
그런데 지금 투자와 수출이 성장을 견인 못하는 시대는 이것은 한계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뭐냐, 이와 정반대로 분수효과 성장, 소위 fountain effect growth로 가야 해요.
◇ 정관용> 밑에서부터...
◆ 박승> 이것은 반대로 가계부터 살을 찌게 하자, 가계에 수혈을 하자. 가계가 크면 가계소비가 늘어나고 그러면 가계가 많이 소비해 주면 기업소득이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경제성장한다, 이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러면 바로 그 가계소득을 늘려서 가계소비를 이어지게 만드는 그것은 뭘 해야 합니까?
◆ 박승> 그것이 바로 ‘소득 재분배’ 정책입니다. 정부가 이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와 같은 소위 이른바 부자증세를 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소득을 재분배하고 저임금을 인상하고 그래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서민가계와 서민소득, 서민복지를 늘리고 그렇게 해서 민간소비를 늘려서 경제성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선진국은 다 이쪽으로 돌아섰어요. 지금 ILO(국제노동기구)라든지 세계은행, OECD 전부 지금 분수성장 효과 쪽으로 돌아섰고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일본의 지금 현 정부, 영국, 독일, 전부 다 지금 최저임금 올리자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게 그거예요.
---------------------------------------------------------
분수효과를 통한 경제성장을 하는 시대이지 대기업 성장을 위해 국민들이 희생하면 다시 더 큰게 떨어진다는 낙수효과는
선진국에선 하지도 않는 정책 입니다. 분수효과의 첫걸음은 분배의 공정성이고 그중 핵심이 조세의 투명성과
보편적 복지의 확장이라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저와 반대편에 계시니 자료(족보) 보지 마시고
즉석에서 사장님의 생각 댓글 달아주세요.
이 질문에 의견을 달아주세요. 길게 달 수록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계 원로이자 한국은행 총재까지 지내셨던 박승 전 총재의 의견이고 저도 동의합니다.
정관용 CBS 시사자키 중 일부 :
정관용 >그리고 대기업 위주인 거죠, 그게 또.
◆ 박승> 그렇죠, 대기업 위조로 기업소득을 늘려서 그 소득이 가계에 흘러들어 가면 가계도 부유해지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성장한다, 낙수효과 아닙니까? 영어로 trickle down effect.
그런데 지금 투자와 수출이 성장을 견인 못하는 시대는 이것은 한계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뭐냐, 이와 정반대로 분수효과 성장, 소위 fountain effect growth로 가야 해요.
◇ 정관용> 밑에서부터...
◆ 박승> 이것은 반대로 가계부터 살을 찌게 하자, 가계에 수혈을 하자. 가계가 크면 가계소비가 늘어나고 그러면 가계가 많이 소비해 주면 기업소득이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경제성장한다, 이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러면 바로 그 가계소득을 늘려서 가계소비를 이어지게 만드는 그것은 뭘 해야 합니까?
◆ 박승> 그것이 바로 ‘소득 재분배’ 정책입니다. 정부가 이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와 같은 소위 이른바 부자증세를 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소득을 재분배하고 저임금을 인상하고 그래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서민가계와 서민소득, 서민복지를 늘리고 그렇게 해서 민간소비를 늘려서 경제성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선진국은 다 이쪽으로 돌아섰어요. 지금 ILO(국제노동기구)라든지 세계은행, OECD 전부 지금 분수성장 효과 쪽으로 돌아섰고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일본의 지금 현 정부, 영국, 독일, 전부 다 지금 최저임금 올리자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게 그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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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효과를 통한 경제성장을 하는 시대이지 대기업 성장을 위해 국민들이 희생하면 다시 더 큰게 떨어진다는 낙수효과는
선진국에선 하지도 않는 정책 입니다. 분수효과의 첫걸음은 분배의 공정성이고 그중 핵심이 조세의 투명성과
보편적 복지의 확장이라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저와 반대편에 계시니 자료(족보) 보지 마시고
즉석에서 사장님의 생각 댓글 달아주세요.
노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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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의 유혹//
헉.. 여태까진 부자들만 주지 말자는게 님의 논리였잖아요?(이건희 손자 주지말자)
근데, 갑자기 180도 뒤집어서 부자만 주자니 이 뭔 x소리에요?
도대체 주장하고픈게 뭐에요?
첨엔 부자들만 주지 말자고 했다가... 지금은 부자들만 주자고 했다가...
복지가 강한 나라일수록 자신들은 내는 돈이 그만큼 많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빠듯한 삶을 살고 있어요..왜???
님이 수치로 말씀하셨듯...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님도 낙수효과보단 분수효과를 인정하셨댔죠?
즉,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쓰여야 한다는 뜻이고... 그건 바로 '복지 정책'과 바로 맞닿아있어요.
한 발 더 나가보자면... '국가발전'이란 ...
'경제발전' + '복지분배'를 의미합니다.
왜?? 어째서???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이고 그 '국민 다수'가 자신들을 대표할 '정치인'과 '대통령'을 뽑기 때문이에요.
즉, 이 나라의 '정책방향성'은 당연히 주권자인 '다수국민'을 따라야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주권자인 님을 위해 '복지 혜택'이 당연히 주어지는 이유랍니다.
님이 어떨때는 부자애들만 밥 주지 말자고 했다가...
또 어떤때는 세금 많이 내는 부자애들만 밥 주자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맞지 않는 이유입니다.
(원래는 이건희 손자도 밥줘야 하냐? 이게 님의 논리셨죠.
근데, 스스로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낸다는 '근거'를 제시했다가... 역공당하니... 부자애들만 밥주자고 180도 자신의 의견을 바꿔버렸죠....뭡니까, 이건?)
'복지'는 요.. '무상' 아니에요...
'유상'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각각에 맞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또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을 위해 경제적, 복지적으로 신경쓰는거죠.
이건 많이 내고... 적게 내고의 문제를 넘어선 '본질적 문제' 입니다.
국가가 왜 존재하고 국민이 왜 국가의 주인인가 그리고 국가의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어쩌고와 관계되는 얘기에요.
흔히, 알바들이 (님은 아니시겠지만...) 하는 논리... 이건희 손자는 밥주지 말자...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이 제시하는 수치들은... 알바들 스스로가 바보라는걸 뜻합니다.
이건희 손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요... 가난한 집 애들보다요.. .
그러니 또 갑자기 말을 바꿔서 부자애들만 주자...
그러나 진짜로 부자들이 자신들의 돈을 가지고 자신들만을 위해 쓰기 시작하면... 모든 '복지'들은 다 망합니다...
(부자들이 돈을 많이 내니... 부자들만 '복지 혜택'을 주자는 멍청한 소리로 바뀌게 되면...
여태까지 국민들을 위해 쓰여졌던 모든 '복지 정책'을 위한 예산들이 다 정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의료보험 무너지고 각종 국민을 위한 모든 정책집행은 그대로 정지합니다.
단지, 소수 부자들을 위해서만 '복지 정책'은 집행됩니다... 왜????
님 스스로가 얘기했잖아요... 상위 몇 퍼센트와 대기업에 의해 이 나라가 움직인다고....
그 소수만을 위해 밥(복지혜택)을 제공한다면 다수국민들은 완전히 구석으로 몰리게 되겠죠...
지금도 이미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는데... 진짜 끝판왕이 오게되고...헬게이트가 열리게 될겁니다.
이게 바로 낙수효과의 끝끝끝끝끝...판왕이죠...
이게 좋다는건가요?
근데, 또 말은 낙수효과가 아니라 분수효과를 믿는다니.. .아이러니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경제도 무너지죠.
님 스스로가 낙수효과보단 분수효과를 믿는댔잖아요?
즉, '소비체계' 자체가 싸그리 무너지죠.
그래서 현재 외노자들 년간 35만명씩 수입을 해서... 기업들이 생산력을 위한 '노동력'과 또 그것을 소비할 '소비자'들을 인위적으로 늘리려고 꼼수를 쓰는게 현재의 상황이에요...
이게 무서운게 뭐냐면...
더이상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만 정책이 쓰이니...)
출산률의 저하와 복지정책이 줄어드는건 뻔한 얘기에요...
mb가 100조 가까운 돈을 말아먹었으니... 누군가가 그 x을 치워야 해요.
이걸 위해 낙수효과가 아닌, 분수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경제활성화를 시키자.. .
그게 바로 '복지 정책'과 바로 맞닿아 있는거에요...
가난한 애들 밥먹이는 문제가 아니라... '양극화'를 줄이고 애들을 많이 낳게 하고 ...노인들을 더 보호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지출을 꾀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즉, '경제활성화'를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이 바로 '복지 정책'이란 뜻이에요...
아, 또 씰데없는 얘기 길게 썼네... 에이 모르겠다... 우째되겠지 머...
헉.. 여태까진 부자들만 주지 말자는게 님의 논리였잖아요?(이건희 손자 주지말자)
근데, 갑자기 180도 뒤집어서 부자만 주자니 이 뭔 x소리에요?
도대체 주장하고픈게 뭐에요?
첨엔 부자들만 주지 말자고 했다가... 지금은 부자들만 주자고 했다가...
복지가 강한 나라일수록 자신들은 내는 돈이 그만큼 많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빠듯한 삶을 살고 있어요..왜???
님이 수치로 말씀하셨듯...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님도 낙수효과보단 분수효과를 인정하셨댔죠?
즉,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쓰여야 한다는 뜻이고... 그건 바로 '복지 정책'과 바로 맞닿아있어요.
한 발 더 나가보자면... '국가발전'이란 ...
'경제발전' + '복지분배'를 의미합니다.
왜?? 어째서???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이고 그 '국민 다수'가 자신들을 대표할 '정치인'과 '대통령'을 뽑기 때문이에요.
즉, 이 나라의 '정책방향성'은 당연히 주권자인 '다수국민'을 따라야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주권자인 님을 위해 '복지 혜택'이 당연히 주어지는 이유랍니다.
님이 어떨때는 부자애들만 밥 주지 말자고 했다가...
또 어떤때는 세금 많이 내는 부자애들만 밥 주자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맞지 않는 이유입니다.
(원래는 이건희 손자도 밥줘야 하냐? 이게 님의 논리셨죠.
근데, 스스로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낸다는 '근거'를 제시했다가... 역공당하니... 부자애들만 밥주자고 180도 자신의 의견을 바꿔버렸죠....뭡니까, 이건?)
'복지'는 요.. '무상' 아니에요...
'유상'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각각에 맞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또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을 위해 경제적, 복지적으로 신경쓰는거죠.
이건 많이 내고... 적게 내고의 문제를 넘어선 '본질적 문제' 입니다.
국가가 왜 존재하고 국민이 왜 국가의 주인인가 그리고 국가의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어쩌고와 관계되는 얘기에요.
흔히, 알바들이 (님은 아니시겠지만...) 하는 논리... 이건희 손자는 밥주지 말자...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이 제시하는 수치들은... 알바들 스스로가 바보라는걸 뜻합니다.
이건희 손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요... 가난한 집 애들보다요.. .
그러니 또 갑자기 말을 바꿔서 부자애들만 주자...
그러나 진짜로 부자들이 자신들의 돈을 가지고 자신들만을 위해 쓰기 시작하면... 모든 '복지'들은 다 망합니다...
(부자들이 돈을 많이 내니... 부자들만 '복지 혜택'을 주자는 멍청한 소리로 바뀌게 되면...
여태까지 국민들을 위해 쓰여졌던 모든 '복지 정책'을 위한 예산들이 다 정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의료보험 무너지고 각종 국민을 위한 모든 정책집행은 그대로 정지합니다.
단지, 소수 부자들을 위해서만 '복지 정책'은 집행됩니다... 왜????
님 스스로가 얘기했잖아요... 상위 몇 퍼센트와 대기업에 의해 이 나라가 움직인다고....
그 소수만을 위해 밥(복지혜택)을 제공한다면 다수국민들은 완전히 구석으로 몰리게 되겠죠...
지금도 이미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는데... 진짜 끝판왕이 오게되고...헬게이트가 열리게 될겁니다.
이게 바로 낙수효과의 끝끝끝끝끝...판왕이죠...
이게 좋다는건가요?
근데, 또 말은 낙수효과가 아니라 분수효과를 믿는다니.. .아이러니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경제도 무너지죠.
님 스스로가 낙수효과보단 분수효과를 믿는댔잖아요?
즉, '소비체계' 자체가 싸그리 무너지죠.
그래서 현재 외노자들 년간 35만명씩 수입을 해서... 기업들이 생산력을 위한 '노동력'과 또 그것을 소비할 '소비자'들을 인위적으로 늘리려고 꼼수를 쓰는게 현재의 상황이에요...
이게 무서운게 뭐냐면...
더이상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만 정책이 쓰이니...)
출산률의 저하와 복지정책이 줄어드는건 뻔한 얘기에요...
mb가 100조 가까운 돈을 말아먹었으니... 누군가가 그 x을 치워야 해요.
이걸 위해 낙수효과가 아닌, 분수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경제활성화를 시키자.. .
그게 바로 '복지 정책'과 바로 맞닿아 있는거에요...
가난한 애들 밥먹이는 문제가 아니라... '양극화'를 줄이고 애들을 많이 낳게 하고 ...노인들을 더 보호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지출을 꾀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즉, '경제활성화'를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이 바로 '복지 정책'이란 뜻이에요...
아, 또 씰데없는 얘기 길게 썼네... 에이 모르겠다... 우째되겠지 머...
공짜의 유혹//
님의 처음 논리는 ... 부자 이건희 손자 밥주지 말자였어요.
(부자니까 주지말자였어요...그쵸?
부자니까 주자가 아니에요... 부자니까 주지 말자에요...스스로 헷갈리시지 마세요.)
님이 수치적으로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부자 몇 명 안되요.
즉, 이건희 손자들 한 학급에 1명도 안된다는 뜻이죠.
1명 있을까 말까한 부자애에 대한 급식...
이것 주지말자고... 전체 급식을 '유상'으로 바꾼다는건 말이 안되지 않나요?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가난하니까... '선별적 급식'을 해야한다고 칩시다... .
홍지사가 과연 이것을 말했나요?
원래 급식하던 돈을... '선별적'으로 가난한 애들에게 더 퍼주겠다가 홍지사가 말한거잖아요?
즉, 돈이 없어서 '무상급식'을 없애는게 아니라... 부자 애들에게 가는 '밥'을 빼앗아서 가난한 애들에게 더 잘해주겠다가 요지입니다.
(님이 주장하시는것과 다르죠?)
홍지사와 다른 말을 하시는...님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계신건가요?
님의 처음 논리는 ... 부자 이건희 손자 밥주지 말자였어요.
(부자니까 주지말자였어요...그쵸?
부자니까 주자가 아니에요... 부자니까 주지 말자에요...스스로 헷갈리시지 마세요.)
님이 수치적으로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부자 몇 명 안되요.
즉, 이건희 손자들 한 학급에 1명도 안된다는 뜻이죠.
1명 있을까 말까한 부자애에 대한 급식...
이것 주지말자고... 전체 급식을 '유상'으로 바꾼다는건 말이 안되지 않나요?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가난하니까... '선별적 급식'을 해야한다고 칩시다... .
홍지사가 과연 이것을 말했나요?
원래 급식하던 돈을... '선별적'으로 가난한 애들에게 더 퍼주겠다가 홍지사가 말한거잖아요?
즉, 돈이 없어서 '무상급식'을 없애는게 아니라... 부자 애들에게 가는 '밥'을 빼앗아서 가난한 애들에게 더 잘해주겠다가 요지입니다.
(님이 주장하시는것과 다르죠?)
홍지사와 다른 말을 하시는...님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계신건가요?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 지난 노무현 정부때 종부세를 올린다고 하니 보조금 받는 노인분들이 마구 들고 일어났죠.
자기들이랑 관계가 없는데도 말이죠.
이번 급식껀도 비슷한거죠.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너무 작아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그런 분들은 자기들이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부가세 같은 간접세 말고) 있음에도
자기들의 세금이 부자들을 먹이는데 쓰이는걸 반대하죠.
사실은 받는게 더 많은데도 말이죠.
부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상관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신 얘기해주고 있는거죠.
선거가 다가올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새누리당은 선거를 이길 줄 알아요.
평소엔 자기들끼리 으르렁거리다가 선거때만 되면 똘똘뭉치는데
반대로 민주당은 선거때만 되면 이때다 싶어 자기 주가 올리려 그동안 섭섭했다며 으르렁 거리죠.
이건 뭐 멍청하기가 이를데 없죠.
선거 귀신들 새누리당이 정치 문맹 대다수 국민들 상대로 남겨 먹는 장사를 하고 있는거죠.
답답하네요.
자기들이랑 관계가 없는데도 말이죠.
이번 급식껀도 비슷한거죠.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너무 작아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그런 분들은 자기들이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부가세 같은 간접세 말고) 있음에도
자기들의 세금이 부자들을 먹이는데 쓰이는걸 반대하죠.
사실은 받는게 더 많은데도 말이죠.
부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상관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신 얘기해주고 있는거죠.
선거가 다가올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새누리당은 선거를 이길 줄 알아요.
평소엔 자기들끼리 으르렁거리다가 선거때만 되면 똘똘뭉치는데
반대로 민주당은 선거때만 되면 이때다 싶어 자기 주가 올리려 그동안 섭섭했다며 으르렁 거리죠.
이건 뭐 멍청하기가 이를데 없죠.
선거 귀신들 새누리당이 정치 문맹 대다수 국민들 상대로 남겨 먹는 장사를 하고 있는거죠.
답답하네요.
sd
지나가다 공짜의 유혹님의 글에 궁금해져서 질문합니다.
1%의 법인 회사가 국내 법인 총 순이익중 얼마의 순이익을 올렸습니까? 50%입니까? 80%입니까?
예를 들어 A라는 나라에 1000개의 회사가 있는데, B라는 회사만 순이익이 났고 그 순이익이 100억이라서
법인세를 20억을 내고, 나머지 회사는 내지 않았다면, 0.1%의 회사가 법인세를 100% 낸 겁니다.
자.. 공짜의 유혹님 논리대로라면 저 B라는 회사는 엄청난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더라도
약간이라도 부조리한건가요?
잘 모르지만 멕시코에 카를로스?인가 하는 통신 재벌이 있다고 합니다. 각종 독과점으로 욕먹고 있는
초거대 자산가이죠. 청렴한지 부패한지는 모르겠으나 맥시코의 재벌이라면... 뭐 부패겠죠.
예를 들어 이분이 소유한 그룹이 독과점으로 돈 많이 벌서서 멕시코 법인 순이익의 20%를 벌었다 칩시다.
0.001%의 회사가 법인세를 20%?나 내다니~!!!!!!!!! 이런 빨갱이 나라가 있을수가~~~!! 이런 논조로 보이는데
이런 판단이 옳은걸까요?
숫자와 %를 비교할때는 단위에 맞는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위가 틀리니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헷갈리지 않습니까.
법인세에 소득 구간별 할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외한이라서요.
상위 1%의 회사나 사람이 소득세를 더 많이 내는건 사실이겠죠.
하지만 저소득층이라고 세금은 안내는것은 아니고,
부가세, 유류세 등 소득대비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개별 사례로 들어가면, 예전 mb 장로님의 월 만원 건보료나, 재용씨의 실질적 수십조 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액 등,
몇몇 경우에는 오히려 못사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분 쌈짓돈을 모아서 저런 분들 도와드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힘듭니다. ㅎ아무리 부자나 재벌이 죽는 소리해도, 챙길건 더 챙기고 땡겨갈건 더 땡겨갑니다.
1%가 80%를 내는게 싫고,
하위 40%가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게 싫으시다면
하위 40%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소득세를 낼만한 소득이 생기면 됩니다.
나머지 99%의 기업이 법인소득세를 더 많이 내게, 공정 경쟁 하에 기업 활동을 더 잘 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쪽으로는 또 싫어하시죠? 장기적 정책 목표이기도 하고. 비정규직, 산업 다변화, 수평적 기업문화 등.
이런 저런 부분에서, 저와 생각하는 바가 다른듯 합니다.ㅎ
1%의 법인 회사가 국내 법인 총 순이익중 얼마의 순이익을 올렸습니까? 50%입니까? 80%입니까?
예를 들어 A라는 나라에 1000개의 회사가 있는데, B라는 회사만 순이익이 났고 그 순이익이 100억이라서
법인세를 20억을 내고, 나머지 회사는 내지 않았다면, 0.1%의 회사가 법인세를 100% 낸 겁니다.
자.. 공짜의 유혹님 논리대로라면 저 B라는 회사는 엄청난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더라도
약간이라도 부조리한건가요?
잘 모르지만 멕시코에 카를로스?인가 하는 통신 재벌이 있다고 합니다. 각종 독과점으로 욕먹고 있는
초거대 자산가이죠. 청렴한지 부패한지는 모르겠으나 맥시코의 재벌이라면... 뭐 부패겠죠.
예를 들어 이분이 소유한 그룹이 독과점으로 돈 많이 벌서서 멕시코 법인 순이익의 20%를 벌었다 칩시다.
0.001%의 회사가 법인세를 20%?나 내다니~!!!!!!!!! 이런 빨갱이 나라가 있을수가~~~!! 이런 논조로 보이는데
이런 판단이 옳은걸까요?
숫자와 %를 비교할때는 단위에 맞는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위가 틀리니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헷갈리지 않습니까.
법인세에 소득 구간별 할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외한이라서요.
상위 1%의 회사나 사람이 소득세를 더 많이 내는건 사실이겠죠.
하지만 저소득층이라고 세금은 안내는것은 아니고,
부가세, 유류세 등 소득대비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개별 사례로 들어가면, 예전 mb 장로님의 월 만원 건보료나, 재용씨의 실질적 수십조 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액 등,
몇몇 경우에는 오히려 못사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분 쌈짓돈을 모아서 저런 분들 도와드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힘듭니다. ㅎ아무리 부자나 재벌이 죽는 소리해도, 챙길건 더 챙기고 땡겨갈건 더 땡겨갑니다.
1%가 80%를 내는게 싫고,
하위 40%가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게 싫으시다면
하위 40%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소득세를 낼만한 소득이 생기면 됩니다.
나머지 99%의 기업이 법인소득세를 더 많이 내게, 공정 경쟁 하에 기업 활동을 더 잘 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쪽으로는 또 싫어하시죠? 장기적 정책 목표이기도 하고. 비정규직, 산업 다변화, 수평적 기업문화 등.
이런 저런 부분에서, 저와 생각하는 바가 다른듯 합니다.ㅎ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
한국에서 교육시키고 싶지 않다만...대책이 있나 원....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