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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지난해 큰 사회적 충격을 불러왔던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에 가담한 여중생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16)양에게 장기 9년에 단기 6년의 징역형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년범에게 적용되는 장단기 형은 단기형을 복역한 뒤 수감 태도 등에 따라 장기형 만료전 출소 여부를 교정당국이 결정할 수 있다.

양양은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6년형을 복역하고 나면 3년을 더 복역할지가 정해진다.

양양 등 가출 여중생 3명은 지난해 3월30일부터 여고생 A(당시 15세)양을 1주일간 감금하고 잔혹하게 폭행했다. A양이 4월10일 숨지자 남자 공범들과 함께 야산에 암매장했다.

가출한 A양을 여관방 등으로 끌고 다니며 강제 성매매를 시키던 이들은 A양이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냉면 그릇에 소주를 부어 A양에게 강제로 마시게 한 뒤 구토를 하면 토사물을 핥아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끓는 물을 몸에 붓거나 화분, 보도블록으로 윤양을 내려치기도 했다.

A양이 결국 사망하자 남자 공범들과 함께 시신을 불태우고 시멘트 반죽을 뿌린 뒤 돌멩이·흙으로 덮어 암매장했다.

양양과 함께 범행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받은 허모(15)양과 정모(15)양은 2심에서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이들을 유인한 죄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모(24)씨는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살해와 암매장을 주도한 남자공범 이모(26)와 허모(25)씨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40대 남성을 협박하다가 살해한 별도의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또 다른 공범 이모(25)씨는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했던 다른 양모(17)양도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이달 24일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Trackback :

Kylian

2015.07.13 14:09:53
*.238.231.63

예전에 시사프로그램에서도 청소년보호법 때문에 악용하는 사례로 한번 다룬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현행법상으로는 짐승짓해도 기껏해야 소년원 다녀오고 그냥 다시 사회생활 하면 그만이라죠.

뮤직맨스팅레이

2015.07.13 14:14:22
*.100.165.116

문제는 이들 청소년들이 이런 법을 악용한다는거죠....우린 청소년이라 법이 약하다는걸... 자식은 부모에 거울 임니다

노출광

2015.07.13 14:53:21
*.213.153.253

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교육의 문제이기도 한거 같아요.
부몬의 욕심때문에 입시 학원과 다르지 않게 흘러가니... 도덕이나 역사 그리고 예체능쪽 교육은 훨씬 부족한게 현실이죠.

수단, 방법 안가리고 상대를 밟아야 내가 이기는게 정의라고... 생각되는게 요즘인거 같아요.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어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그리고 아이들을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며 살아왔을까요?
우리 역시 위를 까대고 밑으로는 강요를 하는... 요즘의 흔한 이기적 어른은 아닐까요?

한리

2015.07.14 20:24:57
*.247.149.126

99% 저 개새끼들 스스로 탓이고
공교육탓은 0.01 % 쯤 될것 같습니다. 부모나 어른들의 문제는 0.99프로쯤 되겠네요

은돌장군

2015.07.13 23:25:45
*.227.90.113

타고난 인성의 문제인 듯

softplus

2015.07.14 01:44:01
*.181.105.15

일본의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다니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민물고기

2015.07.14 06:17:33
*.202.149.152

악마나 다름 없는 쓰레기들

즈타

2015.07.16 19:13:08
*.41.60.27

법좀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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