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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뉴스보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문득 갑자기
왜 진작 폐지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된다고
아직 도주주인 살인범이,
혹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살인자가
나서서 이법 반댈세~ 하지도 않을텐데ㅋ
그 가족은 반대할 수 있으려나..
아마 행정적인 이유일까요?
미처리사건이 누적만 되갈테니까?
2015.07.22 10:23:33 *.78.97.195
원래 이런글에는 댓글은 잘 안달지만.....
왠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처리 사건들이 왠지 전부 자살로 처리될꺼같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몰까요.....
이번 의혹이 가는 국X원 사건처럼.....
2015.07.22 10:33:09 *.195.241.78
'이런글' 이라하면 어떤의미신지
혹시 정치색 짙은 글인가요?
그동안 폐지를 안했던 이유가 있었을텐데
어떤 이유때문이었을까 궁금해서요 ㅋㅋ
상상할 수 있는 건
공소시효가 있다면 미결로 끝맺을 일을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누군가 담당자로 남아있고
그 담당자가 퇴직하면서 또 누군가에게 인계되고
그렇게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누적되면서
떠안을 사건들이 많아지고
이런이유말고 또 뭐가 있나 궁금해서요 ㅋ
2015.07.22 10:40:08 *.78.97.195
정치색이기도 하지만 여러 생각이 드는 글이요.
확실히 현재 법안중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현재 사회에 잘 어울리지 않는 법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법들은 어서 빨리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할텐데....
나라가 참....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2015.07.22 10:38:05 *.34.130.253
표면적인 이유는
사건 미처리에 따라 형식적으로라도
경찰 인력이 매달려야해서
처리불능 사건에 인력 및 자금이 들어가니
공소시효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2015.07.22 15:52:15 *.197.124.122
사형유지 62% 이면서 공소시효는 겨우10년 유지 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야지요. 누군가의 일생을 빼앗고 10년만 숨어 살면 되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원래 이런글에는 댓글은 잘 안달지만.....
왠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처리 사건들이 왠지 전부 자살로 처리될꺼같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몰까요.....
이번 의혹이 가는 국X원 사건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