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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조회 수 504 추천 수 1 2016.10.06 16:31:38
DarkPupil *.84.93.153

11배의 누진제가 기각 되었네요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욕나올까봐 더 길게 안쓸게요 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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