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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mM5rOLgrmk
저도 뉴스로만 들었지, 영상으로는 처음 봅니다.
(좌측성향 인사라는 말은 들었고, 마치 판결이 다 내려진 것처럼 재판장에서 말을 하더라는 언급도 들었습니다. 영상상 말투는 실제로도 그렇네요.)
아무리 들어도, 뒤로 갈수록, 논리도 법적근거도 없고,
근거는 커녕, 무슨 '가능성' '위험성' 운운하며 결국 중간엔 개인적 소회를 밝힌거라고 하고, 자기가 물러나면 그 다음 소장이 알아서 하실거라고 살짝 발을 빼고,,
뒷부분엔, 9인요건 충족 언급 반론나오니까, 횡설수설하더니 결국 꼬리내리고..
ㅡㅡ^
전 솔직히, 특검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활동을하고 있는 현 특검을 신뢰는 커녕 x검이라고 부르지만,
(3번째 태블릿 PC건. 블랙리스트 네이밍 뿐만아니라 특검법 적시된 범위 벗어난 무차별적인 조사. 실컷 CCTV 잘 갖춰진 특검사무실 도면 공개해놓고 cctv 없는 곳에서 조사했다는 황당한 변명. 등)
헌재 소장이 이 수준이면,,
그냥 '나 법 공부안했다.' 수준입니다. 수능 듣기시험에 나와도, '논리가 없는 말은?'의 선택문항쯤 되는.
저는, 사실 마치 헌법의 최고 판결가로서, 신성불가침쯤으로 여기고 그랬는데,,
이런 식이면, 최종 판결결과에 대한 판결문이 이런 수준이면, 헌재라고 하기 힘드네요. 전.
뭐가 앞뒤가 맞아야.. 최소한의 보편?타당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쩝. 보딩 못하니, 정치관련글을 써 올리는군요.
그러나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라.
어느 편이든 어떤 측이든 간에. 법관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건,, 그것도 헌재의 소장..법관이..국가적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3.13이 맞으면 그에 합당한, 판례와 논리정연한 헌법해석 근거를 내놓으면 됩니다.
근데 이건 그냥 동네이장회의에서 자기 의견 내놓는 수준입니다. 뻔히 나올 반론에 횡설수설한다는 것은,, !@3$$!@# 랄 밖엔. 중간에 공정성이 의심되는 뉘앙스가 강한 말투나 언급들도 그렇고.
(애초에 퇴임앞둔 자가 최종적으로 뒷후임이 주관하게 될일에, 개인적 자리나 회의에서 사견도 아니고, 이래라 저래라 공식석상에서 의견을 표명하고 강제?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웃기는 일인데, 뻔히 생방송되는 거 알고 반론있을거 예상했으면서 미리 준비?한 답변이 저 수준이면,, 진짜 암울합니다. 아함..ㅠㅜ. )
이건 찬반의 문제의 수준을 떠나,, 진짜.. 한심하다고 할 밖엔. 일반인이 모르는, 고도의 법적 논리나 근거가 있을거라고는 추측키는 어렵고..
오호.. 그렇군요.
http://www.ajunews.com/view/20130321000258
그런데, 왜 저렇게,,횡설수설을.
말을 못하는 거라고 이해하기엔,,너무나..상식적으로는 처신도 그렇고.
재판관 전원이 합의했다면 또 모를까,,그것도 아니고 개인적 소회를,,공식성상에서 소장이 밝힌다는 게..제대로 준비안된 답변으로.
검사면, 달변일 텐데요.
두고 볼일이겠습니다. 추후.
프로필을 보니 개인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검찰이 아직 제대로 수사도 안한 사항이니 만큼.
암튼, 이 시점에서 어디 성향인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헌재 재판관 개개인이, 가장 최선의 최고의 답변과 판결문을 내야한다는 것이니까요.
하하. 뉴스 안보셨나봅니다.
검사가 변호사보고 면담 다 끝났으니 돌려보낸 후, 최순실/최서원을 다시 불러서 면담한겁니다.
검사도 인정했고요. 단지 '딸 손녀 포함 3족을 멸한다.'는 그런 말 한적 없다고만 한것이지..ㅋ. cctv 없는 곳에서 조사했고 그래서 영상은 없답니다.
(아마 이건 때문에, 덴마크 법원에 구금중인 정유라를 더욱더 한국으로 데려오지 못할 듯 싶습니다. 덴마크 법원이 특검의 그 언급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죠. cctv 없는데서,변호사 없이,,강제면담.)
넵. 검찰에서 처벌합니다. 재판장에서 증거인정안되고요. 참고로 태블릿 pc도 결국 증거인정이 안되었죠.헌재에서.
최순실 개인에게 고소권이 있는지, 있어도 민사건인지 형사건인진 불확실하지만,
지금 상황이 걔 하나 잡는다고 뭐가 달라지진 않겠죠. 형사건이면 천상 검사가 그 특검을 조사해야하고,, 법원판결 나오려면,, 글쎄요. 다음정권 들어선 후가 아닐까 합니다.
..
지금 이 사건의 증폭과정 자체가 여론전..입니다. (개인적 생각입니다.)
검찰도 특검도, 여론을 베이스로 치고, 움직이고 있고요.
밝혀진 것은 상당부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이 카더라고 밝히기만 한 것은 매우 많습니다. 말장난 식으로 이상하게 제목만든것도 많고.
밝혀진 것은, 증거가 있을테고, 순실이 증언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증언의 앞뒤 번복등이 재판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번복건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순실이가 진실인지 아닌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애초에 그거 판단하려고 검찰이 구속하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혐의를 처음 제기하고 그것을 검찰이 진행할때부터, 모든 책임은 그쪽에 있는 것입니다.
진실..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 기 힘들어도, 무엇이 진실이 아닌지는 확인된 사안들을 맞추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것부터는 제거합니다.
최순실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무슨 혐의가 진짜 존재했는지는, 그 진실은 저도 모릅니다. 검찰이 밝혀내고 처벌해야할 부분입니다.
'특검과 헌재는 과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일을 할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특검과 헌재가 위법적인 일을 한다면 어짜피 나중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기에 지독한 증거주의로 나가는 중이구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장이 그 언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최소한 재판관 전원의 찬반여부와 결과도 함께 내놓았으면, 좋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그 소장이 그럴 입장도 아니고, 실제 회의결과도 회의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개인적 소회'라는 단어를 그렇게 쉽게 쓰진,,못하지 않았을지 합니다. (개인적 생각입니다.)
p.s 별개 이야기지만, 권선동이 탄핵소추안을 다시 씁니다. 헌재가 다시 쓰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형법관련 죄사실은 다 빼고 아마,,헌법수호 못했다는 류의 내용으로.(정확친 않습니다.) 벌써 제출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국회는 탄핵의결을 다시 해야 합니다. 기존 형법관련 죄사실(기존 탄핵소추안)등과 함께 기초로 탄핵가결하고 특검임명했는데,
탄핵소추안 고치고,,국회 의결없이 다시 가결처리로 제출하고,, 그것을 헌재가 그냥 accept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기 때문에, 시기가 중요하고, 그래서 헌재가 그런 comment를 한 후 심리에 들어가도 모자를까 말까인데, 국회는 재가결 논의도 없고, 헌재도 아직 언급이 없다는 건 좀 이상합니다.
아직 권선동이 제출을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암튼, 제출하려면 국회는 다시 재의결을 해야합니다. 왜냐면, 어떤 국회의원은 특정 범죄혐의 문제때문에 탄핵찬성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 눈엔 답안지 고쳐쓰기인지,,계약서 양방 동의 없이 단독 수정후 싸인인지.. 가늠이 안 잡히는.)
아울러, 이건 좀 다른 말씀입니다만,
모르쇠가 아니라, 특검이든 국회든 검찰이든,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범죄? 탄핵? 입증의무는 특검.국회.검찰에 있습니다.
피고인이 그 모든 설왕설래에 대해, 죄없음을 증명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론만 하면 됩니다. 근데,,설왕설래가 너무 많죠. 아시겠지만. 그러면 결국 그 모든 것에 반론을 해야합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자체의 탄핵근거가 엄청 많습니다. 특검은 더 뒤져서 집어넣고 있고요. (블랙리스트라니,,,내참. 그 리스트는 애초에 김노무현정부때부터 지원리스트로 만들어진게 그대로 넘어온 것이라는..게 유력합니다. 실제로 몇억씩 지원받은 사람이 박근혜 정부에 엄연히 존재하고요. )
오죽했으면, 탄핵소추안에 그 많은 탄핵증거를 넣지 말고 1-2개만 확실한 것 넣었으면 더 빨랐을텐데, (아무거나 하나 걸리라는 식으로 넣었다가) 헌재에서 그 모든 것을 심리한다고 해서 이렇게 길어진 것이라는 평이 탄핵추진한 국회 입에서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 조차도 이젠, 권선동이 죄다 뺀다고 하고.. 국개도,,실력없음은 매한가지네요.
탄핵소추안 실컷 가결해서 제출해놓고, 헌재가 '니들 잘모르고 쓴 것 같애,, 다시 써오면 안될까?' 하니.. 에휴.
암튼 그렇습니다.
^^.
그 주장과 의문. 경로. 블랙리스트에 대해 특검한테 한번 말씀해보시지요.
국가의 최고 공권력이라고 할만한 특검이, 정확한 경로도 없고, 이름만 '블랙'붙여서 리스트만들면 블랙리스트인지.
하.
그 리스트, 박근혜정권에서 만들어진 증거조차 없습니다. 여러루트통해 짜깁기한거 특검이 발표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결국 검찰로 이첩한 것입니다.
암튼, 직접 찾아보세요. 조치는 취하세요. 설마 스팸처리 운운하신것이라면, 아주 파렴치한 그쪽 분들이라고 알겠습니다. 어차피 헛소리면 헝글분들 알아서들 걸러 들으실듯..
p.s
어차피, 그게 블랙리스트이고 설령 박근혜 정권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통치 행위일뿐입니다. 그게 제 입장.
그러라고(문화예술출판쪽 지나친 한쪽편향 일색 막으라고) 대통령 임명한 것입니다. 그것을 안하면, 본분을 안한 것이죠.
심사위원도 한쪽평향일색. 참가자도 한쪽편향 일색. 저기가면 반대로 입장바꿔 돌려막기. 제가 건축계쪽에서 몸을 담근적이 있어서 잘 압니다. 그쪽은 정치성향과는 좀 거리가 먼 계층이지만, 대충 서로서로 헤쳐먹기죠. 그래서 그 패거리에 안들어가면 힘듭니다.
정부지원금을,,반정부기관에 준다는 것 자체도 다소 우스운 것입니다. 반대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대대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것은,,뭐 당연한 것이고요. 물론 그때도 블랙리스트? 있었습니다. 상식이겠죠?
하핫.
^^.
해당 부처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있다한들 검찰인데,, 이거가지고 신고가 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위 링크도 언.론.들의 기사 모음입니다.
언.론.
지금은 뭐 죄다 한쪽편향?이지만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신고 운운하면서, 협박하는 거,,, 협박죄입니다. 법과 친숙하신분도 아니신 것 같은데.
장난하지 마십시오.
신고하셨으면, 신고부서랑 그 링크 제게 보내고, 내용증명 보내시지오.
국회도 언론기사 오려가지고 그거 증거로, 탄핵소추안 가결시키는 판인데, 그 부서가 어딘지 좀 알고 싶습니다.
함부로 겁박할 생각하는거 좋은 생각아닙니다. 주의하세요.
,, 언급된 자료내용은, 소위 기사입니다. 기사를 참조한 것이지요.
해당부처. 기다리겠습니다.
유언비어라니뇨. 언.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매우 상세한 취재소스까지 밝혀진. '무슨 관계자~' 이런 식이 아닌.
그것을 가지고 일종의 칼럼을 쓴것이죠.
네. 요샌 그런 칼럼쓸것도, 기사화식 하여 내보내지만.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 ^^. 지금 제글 댓글에도 꽤 많네요.
그 부처 정말 기다려집니다. 그 담당자도. 제발 부처가 아닌, 제 3자통한 부처 압력이 아니길 빕니다.
너무 확신에 차 있으시네요. 본인에대한 유언비어도 아닌,, 넵.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동의는 못하지만, 합당한 논거가 있어야,, 결국 존중하지요.
합당한 논거 자체가 없는데,, 저한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시네요. 전 개돼지가 아니라서.;
헌재는 기관이지만, 재판관 한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암튼, 이런식으로 문제제기가 있어야, 헌재도 더 잘 하겠지요.
아시겠지만, 헌재는 형법재판소가 아닙니다.
'정치적' 재판소입니다. 여론 자체도 그것이 틀리던 맞던 탄핵자체의 주요 근거입니다. 민주주의인지, 군중사회인지, 약간 위험한 부분이지만요. 그래서 최근 양측 집회 수 가지고 신경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헌재는, 유무죄 그 자체를 가리는 곳을 목적으로 하는 곳은 아닙니다. 저도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쩝. 물론 자체적으로 그것도 고려합니다.
헌재 결과와 판결문을 기대합니다.
태블릿 pc는..없습니다. 하핫.
저도, 돌아서게된 결정적 근거가 태블릿 pc건 때문입니다.
JTBC 태블릿 pc는 완전 조작수준이고.. (형사처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내란죄 조사건이 되거나. 이부분은, JTBC가 스스로 방송하고 발표했던 영상과 내용자체가 시간이 갈수록 어긋나서 생긴문제기 때문에 뭐 알아보시면 거짓이다. 참이다. 논란 거리 자체도 안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설문 관여부분을 시인했습니다.
참고로,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연설문을 참고받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러나 연설문 초안이 비밀문건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개인 pc에 넘어갔다면 대통령 문건이 넘어갔다는 문제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외국에선 이 사건을, 영향력 스캔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이건 외국에선 너무나 당연한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이 이슈가 이해가 잘 안된다는 식입니다. 대통령이 된 이상, 대통령은 그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자기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 그 누구의 코멘트도 참고가 가능합니다. 미 트럼프 대통의 가족은, 행정부 직위를 가지진 않지만,,사실상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
죄는 밝혀진것도 없고, 확증된 것도 없습니다. (물론 저는 최순실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죄나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해, 자백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위로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인 대통령은 그 죄가 내란죄나 그에 필하는 수준의 죄가 아닌이상 형사소추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수준의 정도로는 죄를 찾을 수도 없고, 실정과 잘못이 있다한들,
박통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탄핵시킬만한 사안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판단키엔)
이 수준으로 탄핵되면, 아니 국회에서 탄핵가결되었다는 것 자체가, 헌정유린이라는 입장입니다. 박근혜의 죄와 무관하게.
최순실과 관련된, 여성혐오적 태도가 컷다고 보는 편입니다. 대통령의,,그것도 가족도 아닌,, 어디 출신의,,아줌마 따위가..
뭐. 저도 그것에 충격먹고 처음엔 탄핵찬성이었습니다. 단, 절차대로. 스스로 하야는 불가. 왜냐면, 박통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그 헌법기관 자체가 문제기 때문에.
암튼 그렇습니다.
이거 확실히 JTBC가 테블릿을 조작했다라는게 밝혀졌다는 뉴스가 있을까요?
그 밑에 쓰신거 다 의미없고, 개인적인 추측이시고
님이 쓰신거에서 딱하나 궁금한건 이거 하나네요
확실한가요? 지금 쓰신내용에서 테브릿PC가 조작이라는거요.
확실히 공증된 내용의 뉴스가 있을까요?
테블릿을 조사한 검찰에서 그런 내용을 발표했었나요?
그렇다면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들도 다 구라라는거네요?
아무것도 모른다던 청와대 비서진들은 정말 무능해서 모르는거구요?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직위때문에 압수수색도 지연되고있고
구속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직위때문에 버티고 있는거지요.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에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은 수사보고서 첨부서류의 경우, 등기부등본 같이 일상적인 공무활동에서 만들어진 공문서에 한해 채택하려 한다”며 “이것(태블릿PC에 관한 수사내용)은 이 범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태블릿 PC 의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헌재에서 채택하지 않은게 아닙니다.
밑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본인의 의견을 남들에게 말하기 전에 스스로 검증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출처 :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7/2017011702110.html
네..소장..근데 부산 출신이네요.
부산 엘시티 사건.
정치인. 검사. 판사. 심지어 국정원 직원까지.. 연루가 안 된 사람이 없다는 사건이지요. (물론,, 카더라지만. 인허가 과정이나 토지를 원주인 시민이 아닌, 부산에 넘겨버렸다는 것도,, 참.. 윗놈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
노통말기에 시작해서, MB->박근혜까지 걸쳐있다는..
굳이, 의혹을 만들생각이 없어 그냥 넘어갔지만,, 네. 그렇습니다.
엘시티사건, 박통이 만약 정권으로 돌아오면, 바로 들쳐질 수 있는 범죄건입니다. 근데,,검찰은 조사진행을 안하고 있..죠.
김무성이도 꽤나,,걸쳐저 있는 것으로..들었습니다. 문재인도 부산근거지고..
카더라는 이쯤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 친 부분은 개인적 입장/의견이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면 다 개인적 입장/의견인데 별로 강조할 필요가 없던가요?
그리고 일단 본인부터 논리를 좀 챙기시는게 어떻습니까?
영상이 좀 길어서 스킵해가면서 봤는데 결국 3월13일까지 재판을 마치는게 좋겠다는 헌재소장의 발언을 문제삼는것 아닙니까. 헌재를 9인이 구성하는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7인이면 정족수는 채워지지만 판결의 정통성에 흠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안에 끝내고 싶다는게 헌재소장의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론권을 침해하거나 섣부른 결론을 내린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문제될것도 없죠. 아닌가요? 헌재소장이 그 정도 의견도 밝히지 못하는 자리인가요?
자꾸 횡설수설한다고 하는데 결국 저 양반 하는 이야기는 간략히 요약하면 그거죠. 말에 사족이 이리저리 붙어서 간결하게 들리지 않을수는 있으나 논리적으로 부당한 부분은 없어 보이는데요.
저게 횡설수설이면 저거보다 더 횡설수설하면서 대통령 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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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자유게시판이라고 하여도 정치글에 대해서는 논쟁과 토론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 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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