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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의견만 듣지않고 양쪽 입장을 다 대변해줘야 한다는 의견에 의해서 사설레슨이 합법이라는 의견의 논문도 소개 합니다.
저자: 신현규 스포츠과학연구소 전임연구교수
제목: 스키장 소속 강사이외의 사설스키레슨에 관한 합법성 고찰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스키장소속 강사이외의 사설스키레슨이 불법인지, 아니면 스키장측이 위법을 하고 있는지를 법적으로 검토하여 그 합법성 유무를 고찰하는 것이다. 고찰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부모나 가족 그리고 친구동료들에 대한 비영리목적의 무보수 사설스키레슨은 합법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둘째, 보수를 받는 사설스키레슨의 경우 형사법적인 측면에서 사설스키레슨강사는 스키장측이 주장하는 업무방해죄라는 형사책임이 성립되지 않으며, 따라서 사설스키레슨은 불법행위가 아니라 합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셋째, 민사법적인 측면에서 ‘소속스키장 강사이외의 사설스키레슨 금지’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규정이며 위법이므로 사설스키레슨은 적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헌법적인 측면에서 헌법 제31조 교육권과 헌법 제37조 기본권의 보장 명문에 의해 스키장측의 ‘사설스키레슨 금지’라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따라서 사설스키레슨은 합헌적이라고 결론하였다
논문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072696
스키쪽 커뮤니티 였을 겁니다.
스키장 약관을 따르면 가족 친지의 강습도 불법이냐 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불법 사설 강습에 대한 정의를 보수가 오가는 계약관계에 국한 한다면 보편적으로 비도덕 적이고 불법에 가까운 게 맞겠지요. 그런데 이 경우도 불법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판례는 없는게 팩트 아닌가요? 여기서 논쟁이 있는것을 보면 판단하기 복잡한 사례로 보여지는데 말이에요.
미등록 사설 강습으로 이득을 편취하는 일부 강사들의 행태는 비판받고 제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유권해석 없이 이를 바로 단속할 수 있는 맞춤형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것도 맞는 얘기 아닌가 싶네요. 합법이 아니면 편법이지만 불법도 아닌 것 처럼요..
그런데요, 저는 판례가 없다고, 해도 된다는 주장은 한적이 없어요. 위 논문에 공감한것도 제재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스키장에서 비영리 무보수 사설 강습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닌가? 스키장에서 사설 강습 단속을 통해 형사 처벌로 넘어간 예가 없는것을 보면, 따지고 보면 불법일 수 있지만 다른 복잡한 잣대로 인해 사문화 되었음에 다름 아닌가? 그렇다면 법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불법인지 아닌지가 갈릴 수 있으므로 판례가 필요한 부분 아닐까? 정도의 생각이었습니다.
평소 우리 법에 구멍이 얼마나 많고, 그 구멍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면 그 구멍을 메꾸는 법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을 뿐입니다.
좋은 논문 소개 감사드립니다.
요즘 무허가 사설 레슨 금지로 왈가 왈부 논쟁인 많습니다.
스키장 측의 허가를 받은 레슨은 크게 이슈가 될 부분이 많지 않지만
스키장 측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설 강습에 대해 몇년간 많은 생각을 해본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학 석사졸업하였고 실무에도 몇년 있었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잘못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무허가 사설 레슨은 헌법적인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헌법적으로 자유권 보장의 측면에서 가능한데 이러한 자유는 각 리조트의 영업권과 충동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키장 마다 스키장 영업을 하는 행태가 달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스키장이 들어선 산과 부지는 상당부분 국유지일 것 입니다. 회사 측에서 소유한 경우는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스키장의 산은 국가 소유이며 그러므로 대한 민국의 땅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강습행위를 하는 것은 어느정도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리조트의 경우에도 산에 회사의 자본을 투자하여 스키장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 운영하는 만큼 사설 강습을 무제한 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에서 정한 룰을 지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시설을 이용하여 회사측에서도 강습시스템을 운영하는 만큼 회사의 영업권도 상당부분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 민국의 토지위에서의 회사의 영업권이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소규모의 사설 강습은 헌법적인 측면에서 인정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무허가 사설 강습 행위의 법적인 행태는 사인간의 계약적인 측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시즌권이나 리프트권을 소지한 채로 강습을 할수 없다는 조항이나 약관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계약이며 그래서 무허가 강습을 하게 되면 이는 계약위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범죄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강습을 하다가 적발이 되더라도 개인의 계약상 책임이지 범죄가 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은 아닙니다.
3. 반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범죄행위가 되어 불법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과 개인간의 문제 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적 계약의 논리가 아니며 납세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가 되어 범죄가 됩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형사법적으로 처벌되어 전과자가 될 수 있으며 많은 액수의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한 민국 소유의 땅에서 무허가 사설 강습 행위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헌법적인 가치에서 본다면 소규모 사설 강습행위 대부분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규모가 너무 커지고 회사측의 영업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영업방해나 부당이득이 될 소지가 있으니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사설 강습은 대부분 리조트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세금신고를 하지않는 것은 범죄행위 입니다. 그러하니 세금 신고 하시면서 소규모로 강습을 하는 행위는 대부분의 리조트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무허가 사설 강습을 범죄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문제가 된다면 제3자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비난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금문제는 개인간의 문제는 아니며 충분히 제3자가 관여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비난의 대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소규모사설 강습행위가 스노보드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측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식적인 절차로 강습을 받게되면 그 비용을 너무 지나치게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설 강습의 경우 몇몇 유명하신 분들은 시간단 20만원 이상의 높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제가 느끼기로 대부분의 강습료는 시간당 4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원리에 따라 시간당 4만원을 받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물론 5만원, 6만원 얼마든지 수요과 공급 원리에 맞게 조정이 되어지는 금액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간당 10만원을 넘는 경우보다는 그 미만의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소액의 금액으로 강습을 하게 되면 스노우보드에 입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고마운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문자가 많아 질수록 수노우보드의 저변도 확대가 되고 결국 장기적으로 회사측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프나 테니스도 입문 진입의 장벽이 낮아져야 대중화 되는 현상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스노우보드도 그 진입장벽이 아주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유명하신 분들은 매우 높은 강습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또한 어느정도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경우도 스노우보드 저변 확대를 위해서 기여하는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휘닉스 파크에서 전향각 스노우보드 강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는 어쩌면 휘팍의 운영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다고 여겨 집니다. 유명인들이 많이 모이는 만큼 다른 보더들도 따라서 가는 그러한 흐름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회사측에서도 어느정도 눈감아 주는 관용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또한 스노우보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na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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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상당부분이 국유지라는 근거는 어디서 도출된 건지 모르겠네요. 당장 17년 전 폐업한 알프스 스키장 면적의 절반 이상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정부 주도의 복원이 어려운 상태구요.
굳이 먼저 법률용어를 꺼내셔서 말해보자면 법적으로 국유지는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구요. 행정재산은 매각이 불가능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만 이용이 가능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일반재산은 매각도 가능하고 대부계약만 맺으면 이용가능합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스키장이나 골프장에 이용되는 행정재산들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규제를 상당히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스키장 부지 대부분이 국유재산이라는 근거를 어떤 자료로부터 찾으신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대한민국 모든 스키장이 100% 국유지에서 영업을 하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사용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이용하거나 대부계약 없이 일반재산을 이용하는 행위는 국유재산법 위반이며 변상금 부과 대상입니다. 불법이죠.
헌법까지 언급하시다니 정말 놀라운데, 기본권 충돌이나 침해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단 하나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헌재는 기본권 충돌에 있어서 상위기본권과 하위기본권이 있는 경우 상위기본권을 우선시합니다. 흡연권과 혐연권 충돌 결정례에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기본권이라고 인정한 것처럼요. 국유재산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하는 스키장의 권리와 사용허가도 계약도 없이 영업소의 규정을 위반하여 강습하려는 자의 권리 중 무엇이 상위기본권에 해당할지는 굳이 헌재가 결정해주지 않아도 명백한 것 같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두 권리가 동등하다고 하더리도, 강사의 권리가 침해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헌재는 1) 목적이 정당한지, 2) 수단이 적합한지, 3) 최소한의 침해인지, 4) 법익의 균형성을 지켰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통 3)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헌 결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대표적으로 ‘전면적으로 제한하였는지, 아니면 일정한 조건을 두고 차별을 두었는지 여부’입니다. 몇몇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몇년 전에 음주운전 쓰리아웃 제도가 음주 정도 등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음주운전 횟수만 충족하면 전면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었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았죠. 이러한 기준에서 살펴보았을 때 스키장이 강사의 무허가 사설 영업을 전면 금지한다면 강사의 영업의 자유가 침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스키장들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사설영업을 허가하고 있던 것 같더라구요.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을 어떤 전공으로 졸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법이나 헌법 분야는 따로 공부하지 않으신 것 같네요. 그래도 법을 다루시는 분이라면 기본적인 법률조항에 대한 리서치나 본인의 판단에 대한 근거는 적어주시는 편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쓰신 글은 일반인 블로그보다 수준이 낮아요. 아무런 근거 없이 뇌피셜로만 판단하는 건 저희 옆집 할머니도 하실 수 있거든요.
na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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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님이 이틀 내내 법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만 늘어놔도 제가 그거보고 비아냥대진 않았잖아요? 김가츠님도 그저 일반인이었다면 저렇게 강하게 말하진 않았을겁니다.
기분 나쁘니 저랑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법률전문가라고 주장한 적도 없고 정말 싫은 사람 있어도 님처럼 먼저 선 넘지는 않아요. 전문가가 하지말아야 할 행동이면 그 행동에 대해 비판만 하면 될 것이지 굳이 비아냥으로 이니시를 거는건 법조인 종특인가요?
그리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거 부담스러워서 말 줄이고 싶은데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다른 글에서 일방적인 법적 견해 가져다가 다가 무료변론씩이나 해 주시고 제가 되물은 것에 대해선 궁금하면 돈내라면서 무시한게 맞죠. 다시금 '일반인' 운운 하시는게 참 선민의식이 엿보이는 부분이네요. 저도 제 업종에선 나름 전문가 이지만 비 전문가의 의견도 존중하는 편인데요, 그냥 내말이 무조건 맞으니 법 운운하는 사람들(그것도 선택적으로) 싹 들어가라는 식이군요. 님이야 말로 법을 무기로 의견을 관철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건 착각일까요.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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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a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a의 식당에 b가 와서 음식을 팔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a에게 욕을 하고 b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나요? 스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a의 업장에서, 엄염히 a가 영압하는 종목을, 업장 주인에게 허락도 안받고 한다는건 당연히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영원의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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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누가봐도 비아냥이고 공격같은데요..ㅋㅋ
눈꽃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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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위법이 아닐뿐...편법이라고하죠,
문제라고 인식되고 그게 쌓이면 법은 제정이 될것입니다.
영법방해가 문제가 아니라.
소득이 있는곳에는 세금이 라는 대원칙은 깨지고 있죠.
국세법에서는 분명 불법이 맞지요...
죄명이 다를 뿐...
사설 강사들은 세금신고만 한다면 별 문제는 없지 싶네요.
단, 지나치게 다른 이용자를 제한하며 공간을 차지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내가 친구한테 가족한테 가르쳐 주는 정도의 범위에서 강습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원래 장사라는건 벼룩시장 이상되면 시작되는거잖아요.
규모와 지속성
그 빔이라고 하던가요 사설 강습 관련해서 리조트에 일정 금액 주고 조끼나 완장 주는.. 그런 시스템을 리조트에서 제공하고 이용 하는 범위에선 OK라고 생각 하네요 저는 이것보다 강사분들이 안전 장구류 착용 의무를 안 지키는게... 본인들이 즐길 때는 상관 없다지만 강습은 좀 지켰으면 하는 게..
영원의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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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세칙이나, 조례, 운영규정 같은건 하위규정이니 싹 무시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고..
특히, 운영규칙 그거 법위반도 아닌대 무슨 문제냐식의.주장도 많죠.
국유지에서 국민의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한 강습을 허가 해야한다 라는 접근은 허무맹랑한 주장 이 아닐까요?
그러면, 사설 운전 강습도 국유지(도로)에서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하지만 법으로 엄격히 금지 시키고 있죠.
왜일까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기 전에, 사회전반의 안전을 생각 해야 하니 최소한의 제제를 걸어 둡니다.
그렇다고 모든 행위에 대해 법으로 금지를 할 수 없으니 경중을 나누어 법으로, 혹은 조례, 혹은 운영규칙 등으로 제한을 해두는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상 사설 강습에 대해 스키장이 자신의 영업장 내부에서 일정부분 제한을 하는건 당연하다고 봐야하고, 이부분을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들먹인다는건 어이가 없는 소리죠 ㅋㅋㅋㅋㅋㅋㅋ 개소리도 그런 개소리를..
스키장이 유상 사설 강습에 대해 제제를 거는것이 표면으로 자신들의 강습영업에 대한 영업침해 목적만 있겠습니까?
영업장내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을 관리할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강습의 제한 역시 이런 측면으로 접근 해야하고, 최소한의 자격조건및 이용자의 사고예방(보험여부) 등을 확인후 강습 허가를 내줘야 하는게 당연한게 아닐까요?
논문에서 말한 독점규제같은거? 자신의 영업장내 시설및 이용자 사고예방 목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되거든요.
국민은 누구나 교육받고 교육할 권리가 있는게 아니라, 누구나 안전하게 교육받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거겠지요.
추가.
그러니 유상 상습 을 정당하게 하고 싶으면 스키장 영업장이 아닌 다른곳에서 강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더 뭐라 안해요.
아, 물론 세금관련은 해결 해야겠지만ㅋㅋㅋ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
이 논문의 결론은 사설스키레슨이 합법적이고 합헌적이라는 결론 입니다.
스키장측은 사설레슨이 업무방해죄라고 주장하고 있어, 대립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