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그리보더닷컴 이용안내]

자유게시판

글 수 223,699

불심검문이 부활한다고 하네요

조회 수 782 추천 수 0 2012.09.03 21:25:23
웃음바람 *.143.58.162

 불심검문이 부활했다는 군요

그러나 형소법상 불심검문과 경찰서 동행요구는 임의수사의 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거부할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로 조사하면 불법체포 강금과 직권남용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지 않는 이상 개인을 강제로 경찰서까지 데려갈수는 없습니다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미란다원칙에 의거해서 죄명 과 변호사선임권과 묵비권이 있슴을 고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함부로 불심검문하려 든다면 거부하세요


이 게시물을
엮인글 :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수 조회 수
공지 [자유게시판 이용안내] [61] Rider 2017-03-14 43 226214
53879 몬토야 관계자님 읽어주세요.(2) [9] Gatsby 2012-09-04 4 1214
53878 급 올라오는 글보고 느끼는건데 보드복말입니다. [11] 무주굴렁쇠 2012-09-04   866
53877 자게가 시끌시끌 하네여~~ [5] 개비라나베티 2012-09-03   480
53876 그 동안 자게 기웃기웃 했는데.....ㅎ [14] 초강초보더 2012-09-03   340
53875 올해도 어김없이 커스텀보드복 논란은 있네요.. [4] 뱅뱅™ 2012-09-03   2064
» 불심검문이 부활한다고 하네요 [16] 웃음바람 2012-09-03   782
53873 조만간 찬바람불겠어요.. ㅠ0ㅠ [12] 흥치피 2012-09-03   369
53872 이번 시즌 용평리조트 조금은 영향이 있을까요 [3] 오뚜기칼에 2012-09-03   909
53871 새벽에 도로에 떨궈진 돌탱이에 타이어 옆구리 파손.....아...... [9] happyksb 2012-09-03   576
53870 자게보다 이건 아니다 싶어 적습니다. [27] 막대기 2012-09-03   4221
53869 몬토야 관계자님 보시죠. [6] Gatsby 2012-09-03 3 1314
53868 파워텍터 보호대 나오나봅니다 [4] hamil 2012-09-03   906
53867 아, 상콤한 월요일인데, [2] -D C- 2012-09-03   259
53866 한화가 류현진에게 허락 해줄까요.. [2] 5:19 2012-09-03   401
53865 멘붕중입니다. 가방 분실.. ㅠㅠ [10] 암비 2012-09-03   1243
53864 제가코가아주민감합니다 [2] 말해라 2012-09-03   300
53863 멘붕중입니다. 가방 분실.. ㅠㅠ [6] 암비 2012-09-03   1008
53862 법 좋아하는 인간들~ [13] 張君™ 2012-09-03   521
53861 몬토야 운영진 입니다. [24] 10번 2012-09-03 1 1535
53860 와우~~ 근 반년만에 접속했는데....... [1] 모데나 2012-09-03   272
쓰기... 목록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