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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 한다면 전제조건

조회 수 417 추천 수 2 2013.12.27 23:10:17
미년화 *.214.198.85

철도는 독점중에 독점입니다. 그러므로 민영화 했을때 이런 조건은 만족시켜줘야하죠.


아마도 3-4년안으로 민영화 절차밟으면서 다음 새누리당 대통령때 민영화 하겠죠.

그럼 현재 대통령은 나 있을때 민영화 안했으니 나 약속 지켰어.

다음대통령은 난 그런 약속 한적 없어요~~ 민영화 고고~  떡고물도 천억단위로 고고~~


그래서 이정도 조건은 만족해줘야 민영화 허락하지 아니면 이젠 국민이 들고 나서야 합니다. 


1. 부채도 모두 끌어 안기.  

서서히 30년안으로 다 갚는 조건으로.


2. 적자보전 청구하지 말것.  민자투자처럼 적자나면 국가가 다 대주다못해 수익까지 보전해줘서

국민돈으로 부자와 권력자들의 잔치를 벌인것 처럼 되면 안됨.

어느회사가 적자 난다고 국가가 그걸 메꿔주나요. 국가가 메꿔준다면 딱 정경유착이지.


3. 적자노선 폐지하지 말것.


4, 너희들 말대로 기차요금 인상 괴담으로 끝낼것. 요금인상 하지 말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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