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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관련
법원을 다녀왔는데 ..
이쁘고 젊은 여판사가 판결을 내리더군요
승소 판결을 내려줘서 그런지 완전 이뻐보이더라는
여튼
온갖 잡스런 일로 고소건이 넘쳐 나더군요
술먹고 공무집행방해 = 구속될 안건인데 선처를 내려 벌금 삼백만원 땅땅땅
단순 폭행 두 일행 = 각각 벌금 검사 이백만원 선고 판사 백오십만원 땅땅땅
애네명 키우며 기초생활 수급자 단순 폭행건 = 검사 칠십만원 선고 판사 삽십만원 정정 땅땅땅
대충세건 지켜 봤는데 법원하루 수입이 그럼....허드득할듯!!
세금도 내나??란 궁금증이..
어제는 승소 판결이라는 겁나 즐거운 안주로 축배를 들었습니다
해장하러 가야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