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 예상적자 2조4000억, 복지부 건보료 인상안 검토

 내년 건강보험 예상적자는 2조4000억에 달해 현재 복지부가 건보료를 6~7%올리려는 조짐 보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현재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보험료 인상 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 최고 의결 기구이지만 회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어 건정심 위원과 복지부 외에는 보험료를 얼마나 올리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11일 밝혔다.

주 의원은 건정심의 회의자료 비공개는 건정심에서 의결한 사항이라고 복지부 측에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2011년 건강보험 재정 전망과 보험료 인상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의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 전망은 심각한 지경이며 2011년 예상 적자가 2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2004년 6.75%, 2005년 2.38%, 2006년 3.9%, 2007년 6.5%, 2008년 6.4%, 2009년 동결, 2010년 4.9% 등 거의 매년 건강보험료는 인상됐음에도 적자 폭이 심각한 상황이다.

때문에 복지부는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을 최저 3.8%에서 최대 9.1%까지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면 복지부는 대략 6∼7%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검토하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건정심과 재정운영위 등의 건강보험 의결 기구에 복지부에 비판적인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재용 교수 등을 내쫓은 바 있다.

때문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건정심이 복지부의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앞으로 복지부는 오는 11월19일까지 건정심 회의를 열고 보험료 인상을 논의하는데 현재와 같이 국회에도 공개하지 않는 밀실행정을 지속한다면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 의원은 피력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와 건정심의 일방적인 보험료 인상에 반대한다"며 "6∼7% 인상률은 지난해 4.9%에 비하면 너무 높은 수준이며 경제위기의 여파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경제 상황을 생각할 때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