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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죄송>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조회 수 6084 추천 수 0 2015.02.13 16:03:41
하얀목련 *.70.53.65
합법적으로 책임질수없는 행동은 자제해주세요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1.A가 B를 게시판,챗방상에서 욕했다.
2.B가 화면캡처했다.증거자료있음
3.같은 공간에 B을 오프라인으로 이름,사는곳등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
4.그사람들 중 한명이상이 B를 실제로 안다고
경찰서에 같이가서 진술서 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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