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이야기가 나오면서 요즘 언론에서 팩트 체크 한다고들 난리들인데

뻥치는것도 있고 엉뚱한 비교 대상을 대상으로 하는것도 있는거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있는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틀릴수도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은 내가 연금을 납부해 은퇴시 그 연금 원금+수익률을 지급 받는 구조이다.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내가 납부하는것은 지금 은퇴한 은퇴자들에게 지급되고 내가

은퇴해서 지급받아야될 연금은 그 당시 사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납부한 돈을 지급 받는 구조입니다. 

이 문제가 옳았다면 연금 고갈 이야기는 나올수도 나와서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연금 얼마 납부하지도 않은 지금 은퇴자들의 연금을 우리 돈으로 지급되고 있다는겁니다. 

2. 국민연금은 사보험보다 수익률이 좋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함정이 있습니다. 기금 운용을 잘해서가 아니라 1번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진짜 나쁜 시각으로 보면 폰지스캠하고 거의 같은 구조입니다. 나라가 사기치는 구조입니다. 물론 사보험은

그냥 사기 그 자체입니다. 

3. 연금 운용은 잘 되고 있으니 걱정마라.

전형적인 개뻥입니다. 연기금 운용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루라도 개판이 아닌적이 없었습니다. 일단 운용인력 처우

자체가 구려서 아무도 않갈려고 합니다. 처우를 떠나서 실력있으면 증권사에서 자기 커리어 쌓을려고 하고 그보다

더 실력있으면 지점에서 고객돈 트레이딩해줘 때돈 벌죠. 운용 인력뿐만 아니라 운용 책임자들도 허구한날 공석입니다. 

우리는 또 지난 정부때 거니 아들을 위해 국민의 연금을 아작내던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가장 중요한것이 연금을 주식에 몰빵 투자하고 있다는겁니다. 그 비율이 거의 40%에 가까운데 한마디로 미친짓입니다. 

항상 사례로 드는것이 가주 교사연금이나 가주 연금 이런거로 비교합니다. 물론 국가 연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연금 자체 보다는 그 이외의 사회보장 시스템이 환상인 나라들입니다. 은퇴후 국가에서 아무런 책임도

져주지 않는 나라인 미국의 경우 미국 연방정부 연금은 주식에 1도 투자 않합니다. 클린턴이 연금을 주식에 투자하라고 했다가

그리스펀에서 QT 소리 들은거로 유명합니다. 

연금은 수익률이 중요한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않나게 운용하는게 중요한 기금입니다. 연 몇%의 수익률은 중요한게 아닙니다. 

각 국가들이 수익률이 쥐X만한 미국 국채 같은거에 투자하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4. 그럼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문제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사회 취약계층을 돌본다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큰 목적중의 하나인데 국민들에게 니돈 우리가 불려서 크게 만들어 줄께라는걸로 현혹하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구조라는걸 사회적인 합의로 만들어 시작했어야 하는데

국민들을 현혹하며 시작한거죠. 지금은 너무 멀리와버려서 많이 내고 적게 받는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게 거의......

제 세대가 매년 거의 120만명씩 출생하던 시대인데 제 아들 세대는 5-60만명 세대입니다. 연금으로 저희를 부양하는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저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다만 내 피같은 연금이 누군가 말밥으로 준다는게 열받는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