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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대법원 판결 나왔는데요

조회 수 1444 추천 수 2 2019.07.11 11:33:41
011플랫스핀 *.33.164.242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584599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무부, 병무청, 여론, 국민들 과반수가 반대하는데

대법원이 위법이라면 비자 발급도되고 입국도 가능하게 되는건가요?

법알못이라 이쪽 계통 잘아는분 계시면 향후 전망좀 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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