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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엔딩

조회 수 3301 추천 수 70 2023.02.10 10:36:15
동구밖오리 *.39.210.129
자세한건 집에가면서

간단히 무죄주장 인정 안해줌.

1심판결문에있던 범죄행위에 대하여 2심에서도 유죄로인정됨
(이부분은 1심판결때랑 90%일치)

다만 1심판결전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소매넣기공격성공)돌려준금액이 전체 피해액의 3분의1정도라 양형에대한 유불리로 1심 판결 벌금15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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