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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오세훈 밀어주려고 복지정책 관련해서 엄청나게 까대더군요...

 

여당쪽에서는 아예 이 복지예산 관련해서 포퓰리즘이라는 식으로 까대기로작정한거 같은데...

얼마전에 장하준 교수 인터뷰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신 대목이 있더군요...

부자들한테 돈걷어서 가난한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만 생각하는 천민복지주의라는 말.

 

우리나라 보수층들이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매우 깊어서 유럽형 복지정책에 혐오감 같으걸 가지고 있는거 같은데

만약 누가 너 덴마크에서 살래 미국에서 살래 양자택일하라 그러면 전 덴마크 가서 살겠습니다. 거기가 훨씬 좋아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 복지라는거는 살아가는데있어 꼭 필요한 것들을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이라던가, 의료, 기초생활보장같은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을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는것 아닐까요.

 

그런걸 모든 국민에게 기초적으로 보장해주고, 나라가 잘살게 될수록 그 혜택의 범위를 넓혀나가는게 진정한 복지국가가 아닐까요...

 

 

 

아니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애들 밥한끼씩 먹이자는게 뭐그리 아깝나여...

 

 

답답해서 한마디 했슴돠... 망글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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