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 블랙에도 과징금을 때린다고 하는데,
뉴스를 보면서 항상 의아했던것이..
식품업계의 담합, 과장광고, 정유업체도 가격담합 등으로 과징금을 몇 백억식 때리는데,
어차피, 소비자들이 담합이나 과장광고의 폐해로 이미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해 버렸는데..
나라에서 업체에 과징금을 때립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업체가 과징금으로 이윤이 줄고, 국가에는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지만,,,,
왠지 업체와 국가가 짜고서 국민에게 세금 더 걷고, 업체는 배부르고...
그런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