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잠깐  모 연구소 과장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번에도 부자들을 위한 , 즉 다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 정책이라고 하는군요.

저는 부동산엔 문외한 이라서 주의깊게 들어봤습니다.

어제의 정책은 1 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전세난을 핑계로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를 해결해 주었다. 국민들은 속고 있는거다.

전세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다. 다주택자들의 대출을 금지시키면 된다.

현재 은행 대출을 막아놓은거 보면 다주택자들의 과다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절대 빨갱이스런 생각이 아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통해 부를 증대하고 있다. 그들의 대출이 규제당하고 기대출된

돈들을 조기상환하라고 압박한다면  대출은 안되고 원금은 상환해야 하니 

자신들이 보유한 매물을 전세시장에 쏟아부을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전세는 물롭 집값도 하향안정화 될 것이다.

지금은 저금리(1000만원에 년 30-35만원)에 과도하게 산정된 월세수익 (1000만원에 120만원)으로 인해

당연 전세매물은 거둬 들이는것이다.

정부도 이 간단한 방법을 당연히 안다. 산하 연구원 공무원들중 강직한 사람들은 계속 올바른 해결방안을 보고 하고 청원했다.

 그러나 그들에겐 다주택자들의 세금 줄여주는 것만 신경을 쓴다.

왜 그럴까에 대해선 그들이 다주택소유자 라는 결론밖에 없다. 

라고 말하네요.   우리나라 주거비는 주택보급률에 비해  심각하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