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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이번엔 12세로 낮춰질것 같습니다.

 

원래 몇년전부터 미 성년자 형사처벌을 계속 낮춰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

 

계산 무산됐었죠..

 

그러다가 이번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빼도박도 못하게되서, 이번에 12세로 하향될것 같습니다.

교과부에서 적극 검토중이랍니다.

 

만 12세라면, 초딩 6학년부터 적용된다고 봐야겠네요.. 13세도 아니고, 12세라믄..

초딩 6학년부터 봐주지 않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하긴 요즘 초딩 6학년도 등치는 거의 170cm인 얘들이 부지기수이고, 초딩 6학년들이 떼로 몰려

지어 다니면서 노숙자 뚜드려 패고, 단체로 물건 훔치고 가게주인 패서 상해입히고, 참 가관도 아닙니다.

 

전에 영국에서 거주하는 친구의 그쪽 나라 청소녀들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영국청소년들.. 진짜.. 악마들이라더군요.

범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고...

조폭보더 더 무서운게 영국 청소년들이라고..

절대 영국 청소년들하고 시비 붙지 말라고 합니다.

시비 붙으면, 진짜 살인난다고.. 무개념 그자체라.. 앞뒤 안보고 일 저지리는 얘들이라고..

거기 나이로 10세 전후에 슬럼가 얘들이 칼로 사람 쑤시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

 

영국이 무개념 청소년들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1980년대초에 학생에 대해 일정 체벌금지/신체훼손 금지

법안이 통과되어, 교사든 부모든 절대 학생을 터치할수 없게끔 되었답니다.

그 법안이 통과된 이후로, 눈에 뵈는게 없는 무법 청소년 범죄자들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었고, 지금의

지경이 됐다고 합니다.

 

한국도 그 지경까지 갈려다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브레이크를 거는 듯 싶습니다.

 

헝글 유저 중에서도, 올해 6학년 올라가는 초딩이나 중딩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올해부터는 학교폭력

이나 집단왕따 같은 행위을 일절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형사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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