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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관점 세번째 이야기네요.
이런 글을 올려도 괜찮을지 고민 많이했어요.
헝글과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이고
또 다들 아실 것 같은 얘기라 걱정이고
괜히 뻔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은 아닌가 싶어
조심스럽기까지 합니다만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이런 논란이 생겼을 때
과연 무상급식이 또 복지가 그렇게 나쁜건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국민을 나태하게 하는건지
판단의 잣대를 다시금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글은 다수가 이해하기 편하도록
경제학 원론 수준에서 작성되며
그 중 국부의 판단 척도인
GDP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흔히 무상급식과 복지정책 확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상급식과 복지엔 돈이 들고 이 돈은 세금에서 나가며
여기에 지출을 하게되면 정부 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가 그 이유입니다.
결국 세금 낭비이며 전 국민에게 일괄지급하는 것은 사회주이이며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게 그들의 주장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런건 정치적 주장이지 경제적 논린 아니기에
글로벌화 된 현재 세계 정세에
그 나라의 부를 측정하고 국가간의 경제력 비교를 위해
자주 사용하는 GDP라는 툴을 통하여
과연
무상급식과 급식과 복지지출이 나쁜 일이고
한 나라의 경제를 좀 먹는 행위인가를 판단해보고자 합니다.
한 국가의 부를 측정하는덴 여러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습니다.
GNP(Gross National Product)
GDP(Gross Domestic Product)
GNI(Gross National Income)
흔히 아시듯
GNP는 국민총생산으로 일정기간 한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생산량 총액
GDP는 국내총생산으로 일정기간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생산량의 총액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
단순화 하자면 교역조건의 변화를 반영한 소득지표를 뜻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GDP + 교역조건 변동에 따른 무역손익(해외순요소 소득)'입니다
얘기가 빠지고 있네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GDP 일반 수식을 알아보자면 이렇습니다.
Y=C+I+G+(X-M)
각 요소를 극히 단순화 해서 설명하자면
Y=총생산량
C=소비
I=투자
G=정부
X-M= 수출-수입(export-import)
대충 읽어도 소비는 민간, 투자는 기업, 정부는 정부의 경제활동
수입과 수출 얘긴 해외부문이라게 느껴지시죠?
다시 한번 일반 수식을 적어보겠습니다.
Y=C+I+G+(X-M)
(이 수식은 소비가 증가하면 투자가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하면 성장한다라는
아주 단순한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수식에서 알 수 있듯이
총생산량을 올리려면
민간 경제부문의 상승이나
기업 투자,정부, 해외 부분 각 요소에서 산출량이 증가하면
국가의 부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죠?
모든 요소가 다 상승하면 국부는 엄청나게 증가할겁니다.
여기 이 수식에서 우린
국민경제에서 소비와 투자 그리고 정부의 역할 또한 아주 중요한 것을
아주 단편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들이 행사하는 선거권의 무게를 가늠케 하지요.)
이렇듯 소비,투자,정부,해외부문 다 중요한데
무상급식을 한다면
이게 정부의 역할을 축소케 만들어
경기를 위축시키고 국가경제에 큰 해악이 되는 것은 아닌가?
국민을 나태하게 만들어 악영향을 준다 라는 주장이 사실인 것은 아닌가?
그에 대한 답을 하자면 '아니다'입니다.
정부의 지출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무상급식은 '이전지출'이라고 합니다.
"응? 이전지출 그게 뭐지??"
사전적 의미는
정부의 이전지출은 실없수당이나 재해보상금, 사회보장기부금과 같이
정부가 당기의 생산활동과 무관한 사람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러합니다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전지출은 정부가 걷은 세금을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행위입니다.
음.. 어떻게 쉽게 전달해야 할까요?
무상급식의 예를 들어 더 간단히 말하자면
무상급식은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밥값을
개별 경제주체가 내던 것을 정부가 대신 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지출은
경제적 의사 선택에 혼란을 불러 일의키지 않기 때문에
딱히, 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밥값을 대신 내주면
국민경제에 어떻게 이득이 되는가 궁금하시죠?
Y=C+I+G+(X-M)
여기서 C에 해당하는 민간부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들
이들은 한달간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
현재의 삶을 유지하고 미래를 계획합니다.
간단한 얘기죠?
여기서 현재의 삶을 유지하고 미래를 계획한다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이는 소득과 소비 그리고 조세에 관한 이야기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열심히 일해 벌어들인 돈
조세는 벌어들인 금액에 세법에 의해 정해진 세액
소비는 가처분 소득에서 사고픈 물건을 사던지 저축을 하던지
소비성향에 따라 행해집니다.
경제주체인 개인은
소득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에서
그달 또는 그 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고정지출을 제외하고(가처분소득)
남게되는 금액에서 소비와 저축을 하게 됩니다.
위에 간단하게 적은 부분 중
이전지출은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달 급식비가 오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정부에서 이를 대신 내준다고 한다면
가계에서 한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즉, 가처분 소득이 오만원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럼 여기서 개개인의 소비성향에 따라
어떤 사람은 오만원을 모두 저축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 소비할 수 도 있고, 성향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여기서 만약 가계에서 받은 돈 오만원을 모두 소비한다 가정하면
이 가계에서 평소보더 더 소비한 오만원은
다른 누군가의 소득이 되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며
또 다른 이에게 소득을 안겨주게 됩니다.
이런걸 승수효과라 부르죠.
따라서 경기는 부양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학 관점에서 볼 때 무상급식은
경제를 후퇴시키거나 악순환을 부르는 경제 선택이 아닙니다.
경기 부양책이 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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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란
경제적 곤란과 생활의 불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의 부양책 중 하나이며,
삶의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물질적, 문화적 조건을 충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중에 이전지출은 대부분
서민들에게 아주 큰 효과를 지니게됩니다.
부자들은 오만원이 늘어나든 아니든
소비 성향에 따라 소비를 하고
금액에 따른 영향력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효율성 원칙에 따른
선택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을 터무니 없다 생각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얘기와는 다른 이슈가 되기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는 것으로....)
다만, 이런건 그 효과가 탄력적이지 못해
시장에서 바로 반응이 오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에게도 돈을 씁니다.
개발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세금을 감면해주고,
기업 경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기도 하고, 임대해주기도 합니다.
4대강 같은 국가 주도 사업을 통해
기업을 살려 경기를 살리는 부양책을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에게
일감도 만들어 주고 금전적 지원도 해주는 셈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 누구도 정부가 기업에게 쓰는 돈을
무상지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이러한 지출들은 기업에게 득이되어
투자를 늘리게 될 것이고 고용을 창출하여
경기를 선순환 시킨다 믿기 때문이죠.
이는 서민들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사회를 이끄는 지도층들에게
보다 더 좋은 정책이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게
왜 가계에 쓰는 정부의 지원금은
무상이 되고 공짜의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야 되어야 하는걸까요?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이에 따른 고용의 증가도 발생할텐데 말이죠.
급식비를 내주면 무상이고 누구의 말에 따르면
무상급식은 국민을 나태하게 하는데
그 논리를 빌어다 쓰면
기업이 나태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건가요?
아마 정치적으로 활용하니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씁쓸하게도...
머리가 복잡해서 글이 잘 쓰여졌는지 모르겟네요.
헛점이 많을 수도 있고 그냥 쓸데 없이 글만 길어서
가독성이 많이 떨어질지도 모르겠네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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